그러면서 "팽개친 사회 안전망이 지역경제의 뿌리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붕괴를 초래하고, 대·중·소 유통질서의 파괴와 대형유통업계의 독점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신체적 위험에 빠진 사람의 생존권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시장경제에서 가장 약한 경제주체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중심의 대학에서 연구 개발 초점을 맞추는 연구 중심의 대학으로, 나아가 국가와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요구에 부합하는 지식을 창출하는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으로 변모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과 지적재산권의 상업화, 인큐베이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와 산하 정부출연...
이어 "두산은 경제적 가치 창출 활동뿐만 아니라, 임직원, 고객, 협력사, 지역 사회,자연환경 등 두산의 경영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나아가기 위해 3P를 기반으로 ESG 경영 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보고서에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인 TCFD(Taskforce on Climate...
최소한의 사회적 수용성조차 없는 구조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의 결정구조에서 가장 약한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은 더는 버텨낼 수 없다”면서 “각종 거시 경제의 악재까지 예상되는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2023년 최저임금 결정안을 재심의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 주체들의 시장 불안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위험 프리미엄 충격의 지속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 GDP는 첫해 연간 약 1.2% 하락하고, 환율은 최대 약 24%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나왔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송치영 국민대 교수는 "일반적으로...
한다"며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범국민적 공론화 기구’와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그는 앞으로 정책을 만드는 단계부터 당원, 시민, 전문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참여해 도출한 결과로 대국민 설득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 괒어에서 사회변화를 꿈꾸는 세력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연합해 더 강한 정당을 만들겠다는...
원 장관은 “이번 개선안은 실제 사업 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물가 우려와 국민부담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심층 검토를 거쳤다”고 말했다.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이 총재는 "한국은행 정책서비스의 최종 수요자는 팀장도, 국장도, 총재도 아닌 바로 외부의 경제 주체들"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고객 마인드’가 없다 보면 아무리 많은 보고서를 만들어도 외부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찾지도 않는 내부용 보고서에 그치고 만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은행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중압감 때문에 행여...
특히 경제 주체들의 미래 물가 상승률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은 또 다른 물가 상승 요인이다.
한은은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 이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일부 작용하고 있고, 임금 경로를 통한 물가상승 압력이 앞으로 점차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도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 오른 환율이 수입품 가격 등을 통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지난 3월부터 꾸준히 완화돼 4월 중순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 팬데믹 이후 시행된 주요 방역조치들이 대부분 해제됐다. 최근의 변화된 방역정책 여건은 팬데믹 이후 소비 활동에 가장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소비회복의 특징을 보면,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되었던 생활방식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경제 주체들...
이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시혜적 수준을 넘어 기업의 지속성 확보에 필수 조건이 됐다”며 구조적 격차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주체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오 위원장은 격차 해소를 위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규제를 통해 해결하려 해왔지만...
특히 구간별 응답 비중을 살펴보면 경제 주체들의 물가 상승 기대가 높게 나타난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2% 미만이 절반 이상이었지만, 이번 달에는 18%로 급락했다. 반면 4% 이상 응답 비중은 작년 1월 12%에서 올해 5월 33%로 상승했다. 전체 응답자의 33%가 향후 1년 뒤 물가 상승률을 4% 이상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2월 2.0%를 기록한 후...
외무성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실질적으로 기획·지도하는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관장하고 있다. 인도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표준에 맞춰 국가발전을 이루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유엔5본부가 서울에 유치된다면 남북협력을 통해 UN-SDGs의 성공적·모범적 사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서울·한반도·동북아의 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이 후보자는 "노사가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상호 신뢰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행위는 근절하고 정부 또한 공정한 중재자이자 조정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 근무 활성화 등 일하는 문화를 바꾸어 나가고 노사가...
배 국장은 "아동을 미성숙한 대상 등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는 시각을 주의해야 한다"며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아동 인권 수준을 키우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에서는 '아동기본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배 국장은 “1961년 제정된 아동복지법이 있지만 보호대상 아동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제는...
이어 "휘발유, 식료품, 외식 등 구입빈도와 지출비중이 커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는 만큼, 경제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양상, 원유·곡물 등 원자재가격 추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그러면서 "규제가 만들어진 사회적 목적을 수용하면서도 개인과 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살릴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이를 통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일자리·교육·주택·의료·연금 등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과제를 꼼꼼하게 살펴 사회적 불평등과...
협동조합 형태의 혁신적인 사회적경제조직, 기업 및 종교단체의 사회공헌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주체가 다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로 전환도 약속했다.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복잡한 복지체계를 촘촘한 ‘조각보 복지’로 조정·개편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상에 발맞춰 국민 맞춤형 복지...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는 방역의 주체가 되어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다"며 "모두가 코로나 극복의 영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는 토대가 됐다"며 "그야말로 방역과 경제 두...
경제계는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을 두고 기업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은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8개 경제단체는 20일 서울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