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사회적 대화는 경제주체의 주요 책무로 정쟁의 대상이나 특권일 수 없다"며 "우리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해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그는 “1999년에 ‘여성기업법’ 제정으로 여성기업 지원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지만, 여성기업을 경제주체가 아닌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지원하면서 정책적 발굴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9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여성기업 연구를 전담하는 ‘여성경제연구소’를 세웠지만 규모가 작아 현재 팀 단위 정도의...
이어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노조법상 사용자 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사용자 개념 확대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은 하청근로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사용자의...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행위 자체는 구청이 사경제적 주체로서 사인(私人)과 동등한 지위해서 행하는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Q. 행정소송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A. 경우에 따라 공사 중지 가처분 등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공사를 중지시켜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 과정에서...
노인이 사회의 주요 주체로 활동토록 하기 위해 연금 등을 둘러싼 세대갈등을 줄이고 경제·사회활동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025년 초고령사회(인구 20% 이상이 노인)를 맞이하는 현실을 짚으며 “노인인구 증가가 막연히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걸 염려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찾고 품격 있는...
그래도 그들은 사회적경제주체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논의수준은 실망스럽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과제는 특정 정파의 전유물도, 좌파 운동권만의 당면 목표도 아니다. 새 정부의 작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도 곳곳에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사회적경제...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본문(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에서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될 수 없는 5가지의 결격요건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허진수 SPC 사장은 “파리바게뜨가 뉴욕에서 비즈니스와 지역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되어 기쁘다. 뉴욕시, 암참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여성 및 사회적 약자들이 미래의 리더로 회사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과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도 “이번 MOU는 한·미 양국간의 놀라운 시너지를 방증하는...
SK증권 구성원은 여의 샛강 관리 주체인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과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가 제공한 재료로 200여 개의 흙공을 만들었다. 이날 만들어진 흙공은 2주간 발효를 거친 뒤 여의도 샛강 생태 정화에 사용된다.
SK증권은 지난해 5월 ‘DMZ 일원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세미나’ 후원을 통해 생물 다양성 조사와 보전정책 연구 등에 관심을 두기...
등의 사회적 소요가 야기됐다고 분석하고, 그 가격 급변을 좌우하는 주체를 추적한다. 하버드대학교 사회학 박사를 받은 루퍼트 러셀 감독이 프랑스, 독일 합작 공영 방송국 아르떼(Arte)의 지원을 받아 연출한 다큐멘터리 ‘빈곤의 가격’(2021)을 책으로 재정리한 내용이다. 금융 자본주의의 양극단에 존재하는 해지펀드 매니저, 경제학자, 원자재 유통업자, 난민...
SK㈜와 전남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 주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주도한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 확대에 노력하기로 했다. SK가 사회적가치 측정과 성과비례 보상, 기업제품 판로 확대 등과 관련해 광역자치단체와 포괄적 협력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도 좋지 않을 것”이라며 “생산과 수출의 주체는 기업인 만큼, 이전에 사회적 불균형 해소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성장에 중심을 두고 시장 규제완화와 기업투자 활력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환율과 관련해선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외부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라면서도 “우리 외환...
이 원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은행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면서 “은행권은 어려운 서민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취약차주 부담완화 등 상생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성영수 하나은행 부행장은 내달 출시를 앞둔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어려움을 몸소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현실적이고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직접 듣게 되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은행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은행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챗GPT 열풍, AI 일상화학습 데이터 어떻게 쓰게 하나…기업 기술개발 환경은 어떻게개인정보 포함 사회규범적 문제…기존 법으로 충분할지 등 검토마이데이터 시대 본격화'정보주체 동의' 소극적 개념서…'전송요구권' 적극적 통제권으로기업에도 비즈니스 기회 열려…법 개정안 이달 국회 통과할 듯
“기술 영역은 시대의...
앞서 지난해 11월 29일 산은은 이사회를 통해 지역성장부문을 확대ㆍ개편하고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하는 등 직제규정 개편을 단행했다. 같은 날 강 회장은 해당 부서들의 소재지를 ‘부산’으로 정하는 내용의 ‘동남권 영업조직 개편(안)’을 결재했다.
산은 노조는 “본점 이전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선행돼야 하나...
먼저 지자체, 주민, 기업 3주체가 협력하는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주민들의 자발적 아이디어 공모 및 홍보, 지역기업 또는 업체들의 매력상품 개발 등이 핵심 키다. 전북 완주군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 아이디어 주민 공모전’을 통해 ‘완주 여자축구단 창단’을 최우수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과거 영화화되었던 삼례여중 축구부...
예를 들어 인간의 본성은 이타적이라는 가정하에 국가 주도로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선제·보편적인 복지를 펼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적 주체라는 가정하에 시장 효용을 극대화하고 정부 역할을 최소로 할 것인지 이념에 따라 정책이 다를 것이다. 국가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다양한 개발이념의 조합이 채택되기에 국제사회는...
간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같은 사회통합 측면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규 이민자 유치는 물론 이미 한국사회에 사는 많은 이민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국가도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입안자들 역시 이민자가 단순한 생산요소가 아닌 의사결정의 주체라는 인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