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여파를 더 크게 체감하는 사회적 약자와 개도국의 위기 극복을 위해 보건·의료 ODA 확대 등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한국판 뉴딜 정책도 소개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한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추진 중인 디지털·그린·지역균형 뉴딜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소개하고 혁신기술과 사람...
어느 계열사가 하지?… 사업 주체 혼선도
특히 사업 주체의 혼선도 빚어진다. 대표적으로 남북경협 사업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3일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 경협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간의 만남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 ”재계 1위인 삼성은 컨트롤타워가 없어 특히 경협 사업의 경우 어느...
반면, 위기 과정예서의 예비적 저축 증가, 위험회피 성향 심화 등 경제주체들의 행태 변화를 반영하고 있어 높아진 저축률을 단기에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실제 경기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미래 예상소득 감소와 △가계의 신용제약 증대 △소득불평등 심화를 이유로 가계저축률 상승이 고착화할 수 있다고 봤다.
즉, 고용·소득부진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2020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작년 매출 500대 기업의 사회공헌 총 지출액은 2조 9927억 원으로 2018년보다 14.8%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석 기업의 15.5%(34개사)는 세전 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지만,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했다.
기업의 세전 이익 대비 사회공헌 지출액 비율은 4.0%로, 2009년(4.8%) 이후 가장 높았다....
기업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했다”라며 “기업이 이익 추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영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은 CSR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개별경제 주체만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모든 경제주체가 연대와...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금융기관, 기업 등 사회 전반의 ‘연대와 협력’ 노력은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견고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견 기업계는 ‘연대와 협력’에 바탕을 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12일...
용홍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정부 R&D 성과에 대한 후속 지원체계가 부처 미션과 사업 단위로 분산돼 공공연구성과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를 국민이 체감하는 데 그동안 한계가 있었던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전략을 토대로 그동안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프로그램들을 견고하게 연결하고, 산ㆍ학ㆍ연 혁신 주체가 연구...
협약에 따라 △LH는 사회주택 부지확보와 사업자공모, 신규 공급모델 개발과 더불어 사업자 교육 프로그램 구축을 △HUG는 사회주택 금융지원 기법 연구를 △KoSEA는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를 활용한 사회주택 사업의 사회적가치 평가 자문을 △HWF는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 및 운영기관 선정 등의 업무를 함께 협력해 수행하기로 했다.
서창원 LH...
저성장 시대에 경제 주체들의 관심은 지대추구로 쏠리게 된다. 요즘 어린이들의 장래희망 우선순위가 ‘건물주’인 것도 활력을 잃은 한국 경제를 그대로 투영한다. 한번 부동산을 소유하면 특별한 노력 없이도 대대손손 지대를 누릴 수 있어서다. 지대추구는 기득권이자 곧 불평등의 고착화인 셈이다.
지대추구가 만연한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경제적 지대를 부수는...
이는 경제정책 효과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하락을 완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서비스업과 주택시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동반하는 코로나19는 대면·밀집활동 관련 서비스업의 공급을 제약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KDI는 “당분간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정책이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총수요 정책만으로는 대면·밀집활동 관련 서비스업의...
SH사장은 “‘가치가’라는 새 이름으로 서울시 사회주택이 많은 서울시민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사회 또는 경제 약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서울시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협동조합 등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사업자가 돼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부처와 지역별로 별도 관리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하나로 통합하고,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번 행사에서도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생활용품 생산기업인 우시산, 지역특산물을 활용해 기능성 음료를 개발한 문경미소 등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참여해 새로운 판로를...
우선 주체별로는 민간이 2.4%포인트로 3분기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반면 정부는 마이너스(-)0.3%포인트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항목별로는 내수는 -1.7%포인트를 기록해 마이너스 전환했다. 순수출은 3.7%포인트로 2008년 4분기(4.5%p) 이후 11년9개월(47분기)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2분기엔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사회적...
가령, 70~80대는 경제활동기에 소득이 적었고, 그마저 부모·자식을 부양하느라 자신들의 배는 못 채웠다. 이들은 당연히 사회가 돌봐야 하지만, 이들의 문제를 보편적 노인 문제로 접근하면 정작 빈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허준수: 가장 문제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노인들의 연금이 없다는 것이다. 대다수 복지국가에선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가 100년...
고용 주체인 기업활력의 쇠퇴로 한국 경제가 안으로부터 곪아 들어가는 구조적 위기가 고용절벽을 불러온 근본 원인이다.
정부가 재정을 퍼부어 고용을 떠받치는 것은 금세 한계에 부딪힌다. 민간기업이 계속 투자를 늘리지 못하면 일자리가 줄고,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 하락, 가계소득 감소, 소비 위축과 경기 후퇴로 이어진다. 코로나를 탓하고 재정으로...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 소유 토지를 임차해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1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공모대상지는 양주옥정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4필지)로 1층 근린생활시설을 시세 이하 가격에 임대·운영할 수 있으며, 필지 당 최대 5가구까지...
14주 이후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15주∼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의 건강위험 등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낙태 허용 사유에 더해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조건부'로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24주가 넘으면 임신중지를 할 수 없거나 낙태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법무부가 14주와 24주를 낙태...
현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기존의 포용적 성장과 공정경제에 더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평등경제가 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투데이는 코로나19 사태로 떠오른 공정하고 평등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해법을 경제전문가들을 통해 모색해봤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선적으로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아울러 포럼 참여 주체들은 플랫폼 노동을 포괄하는 사회안전망과 고용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배달서비스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특히 이륜차 종합보험과 관련해 합리적 수준의 보험료를 설정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제도를 확대·개편해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 동안 배달노동자들은 산재...
이를 관통하는 하나의 구조적 요인을 찍어내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 없이 지구적 위험사회라고 하겠다.
신자유주의 세계 경제는 이미 빈부격차의 심화로 한계를 드러냈지만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더욱 비틀거리면서, 인력과 물류 이동이 멈추면서 세계적 경기침체와 위기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서구 민주주의 국가조차도 우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