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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정부 발의 법안은 국회 제출에 앞서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는 규제영향분석을 거쳐야 하는데, 의원 입법은 의원 10명의 찬성만 있으면 법안 제출이 가능하다”며 “규제는 기업 경영과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원 입법 규제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와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2-14 16:36
  •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정부 발의 법안은 국회 제출에 앞서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는 규제영향분석을 거쳐야 하는데, 의원입법은 의원 10명의 찬성만 있으면 법안 제출이 가능하다”며 “규제는 기업 경영과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와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2024-02-14 14:00
  •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안동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경북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등을 지내는 등 지역 풀뿌리 사업과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인재위는 김 교수에 대해 "지역과 중앙기관을 넘나들며 정책 역량을 발휘해왔기 때문에, 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만들어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 지방시대를 외치지만...
    2024-02-14 10:30
  • “난 돈버는 기계” 엄벌탄원서 제출한 박수홍…친형 부부 오늘 1심 선고
    “난 돈버는 기계” 엄벌탄원서 제출한 박수홍…친형 부부 오늘 1심 선고
    박수홍은 탄원서에서 “피고인들은 본인 범행을 은닉하고자 없는 사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했고 부모님에게 거짓 사실을 주입해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했다”며 “피고인들은 202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았고 횡령한 부분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수준으로...
    2024-02-14 09:08
  • 수영강사 명절 떡값을 왜 내야 하나요…‘떡값’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수영강사 명절 떡값을 왜 내야 하나요…‘떡값’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어려워진 경제 탓에 ‘떡값’이 사회적인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셈이죠. 대기업은 따로 ‘떡값’이라고 불리는 지급액이 있는 건 아닌데요. 다만 연초와 추석 즈음에 나오는 성과급 혹은 상여금이 ‘명절 떡값’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죠. 어마어마한 성과급 액수에 올 한해는 풍족하게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죠. 아니면 연봉에 상여가 포함된 경우도 있는데요....
    2024-02-08 16:13
  • 교육부, 올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확대·지원…연간 9000명 혜택
    교육부, 올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확대·지원…연간 9000명 혜택
    등록된 전국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 변화 속에서 역량 개발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넓혀 더 많은 분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2024-02-08 12:27
  • 尹 "자영업자·소상공인 100만 원씩 이자 환급…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감면"
    尹 "자영업자·소상공인 100만 원씩 이자 환급…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감면"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2024-02-08 10:54
  • 반월산단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 "일자리 활성화로 반월산단 재도약 계기 만들 것"
    반월산단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 "일자리 활성화로 반월산단 재도약 계기 만들 것"
    또 "확정재정,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경제 육성에 대해 정부가 역주행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가장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면서 "R&D 예산도 정부는 삭감을 했는데 경기도는 증액했다. 정부 삭감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반월산단 발전 방안과 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2024-02-06 17:33
  • 경사노위 만난 尹…"노사 문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경사노위 만난 尹…"노사 문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 함께 점심 먹은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
    2024-02-06 16:06
  •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복귀 후 첫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사노위는 향후 특별위원회와 의제별 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관계 전반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열었다. 경사노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2024-02-06 09:30
  •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높은 상속세율을 부과해 ‘성공한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경제효율을 낮추고 부를 파괴하는 국가의 ‘제도적 폭력’이다. 따라서 상속세 가스라이팅은 혁파돼야 한다. 상속세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폐지 내지 완화이다. 2018년 현재 OECD 35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다. 대표적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스웨덴은 2005년부터 상속과세를...
    2024-02-06 05:00
  •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이번 행사 마지막 세션으로는 침체한 한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3인을 초청해 ‘다시 뛰는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특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의 사회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맡고, 패널 토론자인 김형주 LG경영연구원 경제‧정책부문장은 민간경제기관이 전망하는 한국경제, 최현경 산업연구원...
    2024-02-01 11:00
  • [시론] 중국이 혁신의 꽃을 피웠던 기억
    [시론] 중국이 혁신의 꽃을 피웠던 기억
    금융 측면에서의 불이익도 있지만, 가장 두려운 부분은 인민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회적 낙인이다. 기업인에게 조금의 실수도 하지 말라면 그것은 사업을 접으란 이야기다. 민간기업 투자 늘어야 실업률 낮아져 위의 MERICS 보고서는 시진핑 집권 10년 동안 민간기업의 투자가 10% 감소했고,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으로의 투자 비중이 더 늘어났다고 했다....
    2024-01-30 05:00
  • 손경식 경총 회장 “중처법 확대, 간단한 문제 아냐…법 개정 지속 요구할 것”
    손경식 경총 회장 “중처법 확대, 간단한 문제 아냐…법 개정 지속 요구할 것”
    이어 “노동개혁이 결코 기업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모든 국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진국 노동개혁 사례 연구나 토론회, 정책 보고서 발표 등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경제 전망에 관해서 그는 “작년보다는 더 나아질 것 같다. 2.5% 정도 성장할 것이라...
    2024-01-29 14:04
  • 한경협 “기업 사회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해야”
    한경협 “기업 사회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해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선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공익법인 법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취득·보유 규제 완화 시 기부문화 확산과 더불어 기업승계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에서 발표한...
    2024-01-29 06:00
  •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스토킹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2021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고, 제2조에서 제1호에서 스토킹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스토킹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T 시대에 맞춰, 정보통신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가 많아졌습니다. 인스타그램 등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도용 또는 사칭해...
    2024-01-27 08:00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전체적인 건수도 증가할 뿐 아니라 강력 범죄까지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법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사회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 처분에 면제되면서 법이 국민의 정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죠. 잊을...
    2024-01-26 16:21
  • [사설] ‘피터팬’만 챙기는 풍토 곱씹게 하는 오뚜기 소송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국부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가정신을 범사회적으로 응원하기에 작은 기업이 지구촌을 호령하는 대기업으로 몰라보게 자라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르다. 대기업이 늘지 않는다. 종업원 1000명 이상 국내 기업은 852곳에 그친다. 전체 기업의 0.014%다. 10년 전(0.015%)보다 외려 줄었다. 한술 더 뜨는 조사 자료도 있다. 지난 10년 내 중소기업 규모를...
    2024-01-26 05:00
  •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하지만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은 사회를 양극화로 이끌고 갈등을 심화시켜 경쟁은 악(惡)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경쟁도 규제도 사회 변화에 따라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사회를 건강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속도이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 속도는 그야말로 광속이다. 하지만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2024-01-25 05:00
  •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다. 영화‧공연 감상, 스포츠활동, 기념일 챙겨주기, 심리 치료 등이 있다.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숙소알선과 경제구호, 직업훈련, 문신제거도 지원해준다. 이밖에도 성범죄자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마약사범에 치료‧감호명령, 정기적 약물검사 등 다양한 부수처분이 부과되고 있다. “벌금...
    2024-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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