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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애환을 직접 해결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나가며, 수원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대안과 개선에도 힘을 보태는 과정이 더해졌다. 우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열어 시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방법을 찾았다. 폭염이나 한파를 앞두고 취약계층을 위한 방안을 찾고, 광교산 통신대 군사도로 등 주요...

2024-06-18 13:00
이창용 “통화정책 조기 전환 시, 물가 둔화 속도 지연…‘천천히 서두름’ 원칙 새겨야”

한국은행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권한이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한국은행이 더 중립적으로 분석하고 장기적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책임감으로 구조개혁과제에 대해...

2024-06-12 10:00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노사문제를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무엇보다 한국 내에서 경제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들의 실질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중단, 쟁의행위 범위 확대, 노조 상대 손해배상 남용 금지를 촉구하며 “이는...

2024-06-10 23:00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다양한 방법으로 길을 넓힐 수 있다. 단순히 사회공헌을 확대할 수도 있고, 영업환경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과 공정하게 이익을 나누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사회적 합의조차 어려운 무리한 시도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방법도 많다는 점을 야당은 알아야 한다. 한국 4류 정치도 끝내야 한다.

2024-06-10 17:27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수단이며, 사회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는 농업, 보건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청년 세대들을 위한 과학기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노력을 인정하고 평가한다. 이와 관련,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함께하기...

2024-06-04 18:25
[오정근 칼럼] 중국 직구 플랫폼이 진짜 두려운 까닭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우선 어린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직구품목의 위해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국가인증통합마크(KC)를 받지 않은 유아차와 장난감, 온수매트 등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제한하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대책 발표...

2024-06-04 05:10
[안재욱 칼럼] 김호중 사건이 드러낸 우리 사회 ‘일그러진 자화상’

경제성장과 발전이 저해됨은 물론이다. 궁극적으로는 사회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다. 따라서 우리가 약속 위반, 속임수, 절도, 폭행, 살인을 금지하는 일련의 도덕적 규칙 및 법, 그리고 협력, 도움, 친절을 요구하는 일련의 도덕적 규칙을 옹호하고 지키는 것이 사회발전의 기초가 된다.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및 거짓말’ 사태는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격언을...

2024-06-03 05:20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횡재성 초과수익을 얻은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금융사의 초과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2024-06-03 05:00
11차 전기본 '무탄소' 방점…원전 4기 더 짓고 재생에너지 120GW로 확대

11차 전기본은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면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 등 무탄소전원으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2038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10.6GW 설비 투입계획은 2년 단위로 제시했다. 연도별 확정 설비와 기간별 설비예비율을 감안하면 2031년 이후부터...

2024-05-31 11:00
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 최초 지층처분장 국제회의 개최

이번 제7차 ICGR에서는 “Empowering Progress in Developing Deep Geological Repositories”을 주제로 각국의 처분장 확보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경험한 주요 현안 및 사회적 고려사항 공유와 이를 위한 국제협력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진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기조연설에서 "OECD/NEA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역량을 증진하는...

2024-05-28 13:53
[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그것이 그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이다. “착하게만 산 우리 아들…. 그렇게 해병대에 가고 싶어해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갔다”며 “어디에 있어요, 내 아들.” 사고 직후 현장을 찾았던 채 상병 어머니의 절규는 아직도 먹먹하다. 김동선 사회경제부장 matthew@

2024-05-28 06:00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또한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판결과 노동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로 법률 판단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상태이다. 이와 같은 국민의 고충이 해소되고 제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속히 노동분쟁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린 노동전문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노동분쟁 판단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다....

2024-05-28 05:00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입시 경쟁, 취업경쟁, 저출산 등은 한정적인 대기업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 및 스트레스와 무관하지 않다. 자승자박한 꼴이다. 임금과 복지 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많이 공급하는 것 그 이상의 민생은 없다. 인기영합을 위해 25만 원이라는 ‘사회적 마약’을 뿌리는 것이 민생일 수는 없다.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진정한 민생’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2024-05-28 05:00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이 같은 NGO 활동은 기업가치를 증진시키고 기업이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와 다원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가치를 병립하여 달성한다는 이른바 공유가치창출(CSV)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NGO들이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 CSV를 명분으로 특정정파의 이해관계에 치우친...

2024-05-24 05:00
최남호 산업차관 "사회적 가치 실현이 DX 시대 기업 역할…사회적 책임 독려"[2024 지속성장전략 포럼]

최 차관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부터 최근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그리고 준법정신까지 우리는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경제인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이 강화됐다고 생각했다. 최 차관은 "최근 우리...

2024-05-23 16:05
[마감 후] 은행은 22대 국회가 무섭다

물론 고금리에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화하는 것은 사실이고, 은행들이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다. 이중과세 우려에 위헌 소지까지 있는 횡재세 추진이 과연 꼭 필요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횡재세를 밀어붙이는 야당에서는 유럽 등 선진국들이 횡재세를 도입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꼭...

2024-05-23 05:00
[사설] 심의 착수한 최저임금위, 대승적 결론 내길

한경연은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경제지표를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에 적용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한다. 노동계로선 반갑지 않을 자료다. 하지만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사는 생산적 결과물을 도출하려면 실증적 자료들을 검토 과정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급속히 상승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4-05-22 05:10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위평량 소장은,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내용과 분쟁 추이, 플랫폼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남용 사례 및 대응 방향 등을 발표했다. 위 소장은 "현행법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통제에 한계가 있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가이드라인 설정에 있어 기본적인 정량적·정성적 기준에 더해 한국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

2024-05-21 10:00
대동, 국제표준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또 인증을 통해 △기업 정보 보안 수준 향상 △비즈니스 안정성 제고 △윤리 및 투명 경영을 위한 법적 준거성 확보 △침해사고, 집단소송 등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피해 최소화 △기업의 대외 이미지 및 신뢰도 향상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대동 커스터머 비즈(CustomerBiz) 부문 박준식 부문장은 “이번 국제 표준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은 글로벌...

2024-05-21 09:36
한경협 “기부 및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개선해야”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강조되며 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해 지역 사회나 국가가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발굴·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로 기업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공익법인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지만...

2024-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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