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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신경-정신질환’ 유효성평가센터 구축…‘신약개발’ 촉진
    서울대병원 ‘신경-정신질환’ 유효성평가센터 구축…‘신약개발’ 촉진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신경질환과 정신질환은 전 생애에 걸쳐 발생해 환자의 삶의 질을 낮추고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대부분 발생 기전이 불명확하며 적절한 실험 모델도 없고, 뇌혈관장벽이 중추신경계로 전달되는 약물의 약 98%를 차단하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도 어렵다. 신약 후보물질 1000개를 찾더라도 유효성평가를 거치면 임상 진입...
    2023-10-04 11:19
  • ‘月 40만 원, 잘 쓸려면?’…금융사들, 자립준비청년 금융해결사 자처
    ‘月 40만 원, 잘 쓸려면?’…금융사들, 자립준비청년 금융해결사 자처
    금융사들은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금 지급 방안을 앞다퉈 발표했다. IBK신용정보는 아동복지시설 '좋은집'에 자립준비 지원금 7000만 원을 전달했다. SBI저축은행은 후원금 2억 원을 한국구세군에 전달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퇴소 후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2023-10-02 12:00
  •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기업의 평가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행위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징계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2023-09-30 08:00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첫 걸음…김동연 경기지사, 정부에 주민투표 공식 요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첫 걸음…김동연 경기지사, 정부에 주민투표 공식 요청
    이에 대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경기도가 역사적으로나 경제, 사회적으로나 워낙 중요한 곳이어서 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지, 또 경기도 내부의 공감대는 충분한지, 다른 시도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요청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다. 경기도 요청에 따라...
    2023-09-26 13: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 △2023년 7월 인구동향 △2023년 8월 국내인구이동 △KDI 북한경제리뷰(2023. 9)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2:00 경제단체 방문(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5:00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협약식(코트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2023-09-24 08:57
  • 서울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8명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서울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8명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반 서울시민들보다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서울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이탈주민은 법적으로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법적, 정치·사회적, 남북관계적으로 복합적인...
    2023-09-21 14:45
  •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특히 개정안에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을 신고수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FIU는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와 관련, 외국인 임원의 해외 금융 법령 위반 사실을 들여다봤을 뿐 아니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바이낸스 제소 동향도 면밀히...
    2023-09-21 05:00
  •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8대 과제엔 △사회적 약자 지원 △기업 및 경제 활력 제고 △인구감소 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가 담겼다. 윤 원내대표는 약자 지원과 관련해선 선별 복지에 힘을 실었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 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09-20 14:19
  • 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그러면서 8대 과제로 △사회적 약자 지원 △기업 및 경제 활력 제고 △인구감소 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를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약자 지원과 관련해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정부는...
    2023-09-20 13:32
  •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AI發 가짜뉴스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AI發 가짜뉴스
    인공지능(AI) 시스템의 활용은 사회적 혜택과 경제성장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AI는 국가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다. 하지만 AI 활용이 급증하며 이와 관련한 윤리·철학적 사용 논란, 특정 콘텐츠에 대한 AI 기술 적용 시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챗GPT 등으로 알려진 생성형 AI(Generative AI)의 사용이 확산되며...
    2023-09-20 05:00
  •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반개혁 법안 아냐...소모적 논쟁 그만"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반개혁 법안 아냐...소모적 논쟁 그만"
    또 "재벌 2, 3세가 세운 기업은 대기업 집단에 포함돼 벤처기업이 될 수 없으므로 벤처기업에 한정한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 활용이 불가능하다"며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를 상장회사나 대기업에 적용하는 문제는 장기간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상법에 이미 대주주 3% 룰, 무의결권 주식 등 1주 1의결권 원칙 예외가...
    2023-09-18 18:54
  • 전문가 해법 “송출수수료 갈등, 한 발씩 양보...정확한 기준·수수료율 공개를” [홈쇼핑 시대 저무나]
    전문가 해법 “송출수수료 갈등, 한 발씩 양보...정확한 기준·수수료율 공개를” [홈쇼핑 시대 저무나]
    송출수수료가 공개되면 사회적인 비판 등을 걱정한 기업들이 스스로 수수료율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교수는 “송출 수수료를 매년 공개하게 하는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이렇게 압박을 주면 수수료 상승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도 “정부는 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를 밝히도록...
    2023-09-17 18:50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이 총장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양형의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대규모‧조직적 범행은 ‘범죄 집단 구성’ 법리를 적용했다”며 “피해금액을 합산해서 ‘특정경제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검수원복’後 무죄율 대폭 개선…기술유출범죄 대응력 강화 검찰청법의 위임에 따라...
    2023-09-16 10:10
  •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모욕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며, 모욕성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경멸적인 표현행위를 의미합니다. 사례에서 특정성의 문제는 없어 보이나, 만약 단둘이 있을 때 이루어진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있는...
    2023-09-16 08:00
  •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당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세대 간 상생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임금조정을 전제로 한 정년 60세를 권고했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임금조정을 뺀 채 정년 60세를 법조항에 명시함으로써 정년연장 효과는 별로 없었고 노사 간 갈등만 부추긴 경험을 갖고 있다. 60세의 법정 정년이 보장되면서 기업들은 오히려 임금 유연성, 인력 유연성 확보가 어려워졌고 노동경직성은...
    2023-09-14 05:00
  •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외교 시대가 다가온다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외교 시대가 다가온다
    오늘날 우주 르네상스의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과학적 잠재력은 지구 대기권을 넘어 전례 없는 혁신과 국제적, 전략적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거대한 우주 도약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지구와 인간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연계되어 외교 행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긴급한 위협 완화가 필요하다. 과거 미국과 옛...
    2023-09-13 05:00
  • “국민 10명 중 6명은 대기업에 호감”…기대 역할은 ‘일자리 창출’
    “국민 10명 중 6명은 대기업에 호감”…기대 역할은 ‘일자리 창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체감도는 대기업의 경제적 기여에 비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기업이 가장 앞장서야 하는 역할로 일자리 창출(24.2%)을 꼽았다. 이밖에 △수출투자 확대 16.0% △사회적 책임 강화 16.0% △근로자 임금ㆍ복지 향상 15.7% △준법ㆍ윤리경영 강화 15.1...
    2023-09-12 13:48
  • “기업 소통 긍정적”…대기업 호감도, 10년 전보다 40% ‘쑥’
    “기업 소통 긍정적”…대기업 호감도, 10년 전보다 40% ‘쑥’
    반면,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 수행에 기여한다는 49.7%, 준법윤리경영 확산에 기여한다는 36.1%로 수출ㆍ투자ㆍ고용 등 경제적 분야보다 ‘기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앞으로 대기업이 가장 앞장서야 하는 역할로 일자리 창출(24.2%)을 꼽았다. 이밖에 △수출투자 확대 16.0% △사회적 책임 강화 16.0% △근로자 임금ㆍ복지 향상 15.7...
    2023-09-12 06:00
  • 한문일 무신사 대표, 재택근무·어린이집 논란 사과…“임직원 마음 못 헤아렸다”
    한문일 무신사 대표, 재택근무·어린이집 논란 사과…“임직원 마음 못 헤아렸다”
    또 사회적 화두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실천할 방침이다. 또한 재택근무 폐지 논란 등 근무제도 변경 이슈에 대해서도 무신사는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일단 재택근무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경제상황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최적의 성과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근무 형태를 고민하고 임직원과 소통할...
    2023-09-11 13:48
  • 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기 구조개선’ 토론회 개최…“위기 극복 방안 시급”
    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기 구조개선’ 토론회 개최…“위기 극복 방안 시급”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복합경제 위기 속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한계기업도 늘고 있다”며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무너져 사회적 혼란이 오기 전 ‘워크아웃 제도’ 연장과 ‘중소기업 구조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9-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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