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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기업 뛸 운동장 확장…경제·민생 활기 불어넣을 것"
    尹 "기업 뛸 운동장 확장…경제·민생 활기 불어넣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일자리 창출'이 국가 경제·사회 정책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일자리는 국민 혈세로, 재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시장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 시기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5년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1만 3000명이었는데, 우리...
    2023-10-30 11:55
  • 윤재옥 “민주, 노란봉투법·방송 3법 강행시 거부권 행사 건의하겠다”
    윤재옥 “민주, 노란봉투법·방송 3법 강행시 거부권 행사 건의하겠다”
    부담을 한 번 더 지우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쩔 수 없이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통해 국민들에게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면서도 민주당을 향해 “표결을 늦추고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노력을 더 해보자”고 제안했다.
    2023-10-30 09:57
  • 국감 끝 예산국회 시동…‘정쟁 자제’ 신사협정 지켜질까
    국감 끝 예산국회 시동…‘정쟁 자제’ 신사협정 지켜질까
    윤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이들 법안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산업 현장이나 노동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기에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들을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면서...
    2023-10-29 15:00
  •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 접수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 접수
    또한, 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등 주요 중소기업단체로부터 포상 대상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2023-10-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종교계 사회적경제 공동행사(서울), 16:00 청년도약멤버십 가입행사 및 청년친화ESG지원사업 시상식(서울) △근로시간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중간결과 발표(석간) △제11차 아세안+3 HRD 포럼 개최(석간)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행사 및 청년친화ESG지원사업 시상식 3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
    2023-10-29 09:15
  • [2024 테크 퀘스트] 한덕수 국무총리 “블록체인 기술 경쟁 치열…개발 적극 지원”
    [2024 테크 퀘스트] 한덕수 국무총리 “블록체인 기술 경쟁 치열…개발 적극 지원”
    한 총리는 산업계 전반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한 총리는 “경제와 사회 전반이 디지털로 구현되는 시대에서 개인의 정보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회적 책임 또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한 총리는 “(정부 역시) 개인의 자유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우리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주도하고, 저개발...
    2023-10-26 10:09
  • [2024 테크 퀘스트] 한덕수 총리 "블록체인 R&D 적극 지원, 창업ㆍ투자 촉진 위해 제도 개선"
    그는 또 "경제와 사회 전반이 디지털로 구현되는 시대에서 개인의 정보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회적 책임 또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개인의 자유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UN 연설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주도하고 저개발 국가의 디지털...
    2023-10-26 09:04
  •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다른 법사위 소속 의원도 “거주 시설을 정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제시카법과 다른 점이 있고, 그야말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문제 아니겠냐”라며 “국회 중심으로 논의를 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 통과 등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예상했다. 한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은 “논란은 생길 수밖에 없지만,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2023-10-25 17:31
  • 롯데마트, 겨울학기 회원 모집 시작
    롯데마트, 겨울학기 회원 모집 시작
    25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폐자원 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업사이클링 강좌를 직전학기 대비 4배 이상 확대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협업해 폐기된 웨딩 드레스를 활용한 헤어 악세서리 만들기, 재활용 비즈 공예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료 2000원에 선보인다. 이외에도 청바지와 보자기 등 헌 소재를 가방과 파우치로 리폼하는...
    2023-10-25 06:00
  • 與 “한국노총 회계공시 결정 환영…민주노총도 동참해달라”
    與 “한국노총 회계공시 결정 환영…민주노총도 동참해달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은 “한국노총의 결정을 환영하고, 민주노총도 부디 긍정적으로 결정하기를 기대한다”며 “한발 더 나아가 양대 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진심으로 호소한다. 허심탄회하게 대화에 참여해 경사노위에 모두 모여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 지속 가능한 행복을...
    2023-10-24 14:49
  •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이 모든 것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제2의 혜빈이네 가족’이 겪을 사회적 문제이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범죄는 치안의 문제이고, 치안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가가 범죄를 막지 못해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는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더는 각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2023-10-24 06:00
  • 기아 노조, ‘고용세습’ 조항 개정한다…잠정합의안 마련
    기아 노조, ‘고용세습’ 조항 개정한다…잠정합의안 마련
    노사는 먼저 사실상 사문화되었지만 단체협약에 문구가 남아있어 사회적으로 ‘고용세습’이라 비판받아온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개정하고,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300명의 신규인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미래경쟁력 확보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진행 중인 신공장의 성공적인 건설 및 양산을 위해 노사간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신사업 및 미래차...
    2023-10-17 19:51
  •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높은 구조조정 성과를 보이는 기촉법을 일몰처리한 것은 ‘사회적 자해행위’이다. 한국의 정치는 극단적 정쟁으로 시계(視界) 제로다. 그 일례로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맞고 있다. 그동안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지 않은 이유는, 최소한 “대법원장 임명은 정치와는 거리를 둬야 한다”는 마지노선이 지켜졌기 때문이다. 공백사태에 대해...
    2023-10-17 05:00
  • 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 설문 후 보완 방향 마련"
    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 설문 후 보완 방향 마련"
    또 "노동시장의 불공정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상생임금위원회 논의, 사회적 공론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상생임금위에서 노동시장 불공정 격차 해소를 위한 권고문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권고문 취지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10-12 20:28
  • [마감 후] 20년 기획한 뉴욕시 탄소세 부과
    [마감 후] 20년 기획한 뉴욕시 탄소세 부과
    그 과정에서 탄소배출 관련 사망자가 증가하고 에너지 빈곤도 겪다보니, 기후가 곧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게 됐다. 경제성만으로 반대하지 못할 사회적 담론이 깊게 뿌리내린 것이다. 자연스레 사람들은 친환경 건물에서 살고 일하는 걸 중요한 권리로 여기기 시작했다. 이를 제공해주는 기업, 건축가, 건물주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도 조성됐다....
    2023-10-12 05:00
  • 오늘은 ‘임산부의 날’…꼭 기억해야 할 임신 전 준비 [e건강~쏙]
    오늘은 ‘임산부의 날’…꼭 기억해야 할 임신 전 준비 [e건강~쏙]
    특히 저출산시대에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매년 행사가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엄마의 이름으로 설레는 기다림’을 주제로 임산부의 날 행사를 열고, 그동안 건강한 출산과 육아, 임산부 배려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온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한다. 올해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부산광역시 윤순희(尹順姬) 가족건강팀장이...
    2023-10-10 14:58
  •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이번 일은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뉘는 ‘삼권분립’의 한 축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사법 기능의 마비를 방기하는 것은 정치권의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 대통령실은 서둘러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인선하고 여야는 냉소와 비난을 거두고 사법 기능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김동선 사회경제부장
    2023-10-10 06:00
  • [임수희 칼럼] 양육비와 면접교섭, 그 애증의 역학
    [임수희 칼럼] 양육비와 면접교섭, 그 애증의 역학
    그러나 이러한 재산적·강제적 조치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들, 그리고 양육비는 일반적인 재산관계의 채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비양육친과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면 양육비도 끊기고 관계가 이어져 있으면 저절로 양육비 지원이 계속되는 속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생기면서 ‘면접교섭’에 관한 조항이 위...
    2023-10-07 10:00
  • 방통위, ‘카톡 먹통’ 대책 발표…“2시간 이상 장애시 이용자 고지 의무”
    방통위, ‘카톡 먹통’ 대책 발표…“2시간 이상 장애시 이용자 고지 의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가 국민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사회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며 ”방통위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과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0-05 14:30
  • “내년에도 보험산업 성장세…균형 성장과 소비자 신뢰 필요”
    “내년에도 보험산업 성장세…균형 성장과 소비자 신뢰 필요”
    CSM 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로 보험산업의 불균형 성장과 소비자 신뢰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시장의 정보비대칭성 완화, 보험사의 신사업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등 보험법률 개정과 현안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23-10-0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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