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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窓] 우리는 열린사회를 향하고 있나?

나라를 소란스럽게 하는 온갖 첨예한 대립과 갈등, 이해 충돌을 보면서 자주 드는 생각은 ‘우리는 이전보다 무엇 하나라도 나아지고 있는가, 우리는 투명하고 열린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사회구성원 각자의 서로 다른 양심과 가치관과 아집을 두루 관통해 평정할 만한 교양과 보편 상식의 획득, 역지사지의 성찰에 이르는 길은 이렇게도 멀고...

2023-08-18 05:00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사 명단을 발표하며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사면 대상에는 경제인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1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2023-08-14 14:08
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중심 ‘광복절 특사’…김태우도 포함

법무부는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해 정치인 등 4명, 전 고위공직자 3명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인사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2023-08-14 12:15
CJ-쿠팡 또 갈등…CJ대한통운 “택배 쉬는 날 폄훼 말라”

택배 쉬는 날은 개별 택배기사들이 자유롭게 연중 휴가를 즐기는 것과 별개로 △혹서기 휴식 △추석 성수기를 앞둔 재충전 등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제정됐다. 특정 업체만 택배 쉬는 날에 불참하고 배송을 지속할 경우 선의를 갖고 참여한 기업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택배사 모두가 동시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2023-08-11 16:32
'취임 100일' 박광온 "내로남불 반복없다…총선 과제는 확장적 통합"

'민주주의'의 경우 지역·계층·세대·직업별 정책협약 추진, '교육'은 교권 추락 등 관련 법령 정비, '미래'는 ▲재생에너지 100% 전환 ▲신구산업 간 갈등 해소·규제 혁신 등을 제시했다. 가장 큰 사회적 위기로는 '불안'을 제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안'의 배경으로 '묻지마 흉악 범죄...

2023-08-06 15:37
이틀 연속 정치권 지도부 만난 로톡 대표..."뼈아픈 좌절 더이상 안돼"

또 박 원내대표가 당시 "타다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시대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며 반성하는 듯한 의미의 발언을 내놓은 뒤 민주당 내에서 “당시 법 개정은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물”이라며 반발한 점을 볼 때 혁신을 바라보는 정치권 내 온도차가 제도 개선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3-08-03 18:09
'얼평 없는 직장문화' 경기도, 도정 캐릭터 '봉공이'로 성평등캠페인

경기도는 앞으로 이번 영상을 오는 9월 1일 양성평등주간 행사, 각 기관 성인지 교육, G-bus TV를 통해 활용할 예정이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젠더갈등이 사회적 이슈 및 문제로 커지는 가운데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이번 영상을 통해 성차별적 인식이 개선되고 양성평등 문화가 촉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02 11:42
[플라자] 할리우드 파업 유발한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놀라움과 호기심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회적 집단 갈등, 경제적 대립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수준에 도달하면서 앞으로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이미 미래가 아니고 현실로 닥쳤다. 그것도...

2023-07-31 05:00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사회적 숙의를 거쳐 국민 합의 하에 해결책을 도출해야 하는 행정부 소관 정책들이 사법부 심판대에 연일 오르면서 보수 정부와 진보 법원 간 갈등으로 비쳐지는 데 많은 법관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난해 9월 물러난 김재형 대법관은 퇴임식을 통해 “대법관을 보수 혹은 진보로 분류해 어느 한쪽에 가두어 두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법원 내부...

2023-07-27 06:00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내…벤처업계 “기약 없이 희망 고문”

“형사처벌은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해야 해 징계와는 기준과 요건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로톡과 변협 간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법무부는 추가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해 근시일 내에 위원회를 속행해 계속 심의할 예정”이라며 “사안의 중대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21 09:33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ㆍ기업들 '아우성'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 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현재 방식은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수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약화할 것을...

2023-07-19 15:12
대한상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기·자영업자 부담 불가피”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 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19 11:03
'금쪽상담소' 류필립, "가족의 사랑, 나는 몰라" 오열…오은영 "정서적 고아 상태"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17세 나이 차가 나지만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사랑 맞다. 아내가 행복해할 때 자신을 포기하던 그 순간의 마음도 사랑이 맞다”라며 “미나씨가 필립씨의 어린 시절 아픔을 안타까워하고 가여워하면서 애틋하게 생각하고 측은하게 생각하는 것 역시 사랑이 맞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하고 올라오는 뜨거운 마음, 그게 사랑이다”라고 말했다....

2023-07-14 22:59
유승준, 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비자 발급 승소에 누리꾼들 ‘싸늘’

원심은 유 씨의 비자 발급을 허락한다면 사회 전반에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지는 등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결과론적인 분석일 뿐이라며 이를 뒤집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 씨의 비자 발급 여부 판단 기준인 옛 재외동포법 규정을 해석하며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2023-07-14 17:37
“피프티 피프티,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망했다” 김갑수 일침

김갑수는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파장이 클까 보면 서사에 대한 배신감이 큰 것 같다. 어려운 환경에서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깨지고 이면이 드러나니까 ‘배신도 정도가 있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한 거다”고 분석했다. 그는 “사회적 공분이 꽉 찼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했더니 작은 기획사들은 전속 트레이너를 둘 형편이...

2023-07-13 08:59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개정안 제2조 부분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에 따른 무리한 사용자성 확대는 사용자 측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측의 손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노동쟁의의 대상이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권리 분쟁 및 정치적·사회적 사안까지 확대될 수 있어 산업 현장의 노사 관계는 한층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고...

2023-07-11 14:30
[황근의 시선] 국민은 ‘수신료의 가치’를 묻는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나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일종의 ‘사회적 공리’ 의식이 존재했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수신 장비나 전파사용료 같은 물리적 근거보다 공익적 필요성이나 보편적 서비스 같은 사회적 논리에 기반해 수신료 제도를 운영해 왔다. 공영방송 메카라고 일컬어지는 영국의 BBC조차 최근 수신료 존폐 위기에 봉착해...

2023-07-03 08:27
미 싱크탱크 “대만, 중국 침공 시 90일내로 패전...미국 개입 필요”

랜드연구소, 군 효율성 등 4개 기준 평가“대만, 정치 양극화에 사회적 응집력 약해”“중국 인민해방국 앞지를 가능성 낮고 전쟁 지속력도 떨어져”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단기간에 대만이 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는 27일(현지시간) ‘대만은 중국의 대규모 군사 공격에...

2023-06-28 17:23
국회서 논의 멈춘 고준위방폐장 설치...與 "특별법 하루빨리 통과돼야"

사용후핵연료 반출 시점이 없는 특별법은 부지 내 저장시설이 영구처분장화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특별법에 지역주민의 참여와 결정권, 유치지역 지원, 사용후핵연료 반출 시점 및 처분장 건설·운영 시점 등 구체적인 일정을 명기해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21 12:25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그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과도한 격차와 차별이 발생하는 노동시장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며 “기업의 생산성 저하, 근로자의 근로의욕 감소, 과도한 격차로 인한 사회 갈등은 결국 우리 사회·경제의 성장을 발목 잡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일례로 “상급단체가 중심이 돼 양대 노동조합총연맹이...

2023-06-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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