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한 지 10년이 다 된 ‘혼빨함멀’을 오늘 다시 꺼낸 건 ‘원전 제로 정책’, ‘최저임금 1만원’, ‘법인세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등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굵직굵직한 정책들에 대한 비판 기사들 때문이지 싶습니다.
우리 사회를 밑동부터 흔드는 이 정책들이 과연 ‘제대로, 깊게, 충분히’, 즉 “함께 검토된 적이 있냐”고 묻는 이 기사들은 ‘함께...
일종의 ‘연대임금제’다. 그는 “대기업 임직원들이 연봉에서 2000만원씩만 양보하면 초봉 2000만원 일자리가 10만명, 50만명, 100만명은 금방 늘어날 수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적절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야할 일”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강 회장은 최저임금 등의 현안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 내에서 체계적이고 엄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고자 합니다. G20 회원국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한국은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대량 난민사태를 겪었던 경험이 있고, 지금도 적지 않은 탈북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연대감을 바탕으로 전세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정 장관은 “사회 전체를 놓고 볼 때 여성들은 여전히 성차별적 노동에 시달리고, 남성보다 임금을 37% 덜 받고 있으며, 비정규직 대부분을 차지한다. 고용절벽 시대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갈수록 심화시키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노인빈곤, 사회양극화 같이 현재 대한민국의 존립과 통합을 위협하는 사회문제 대부분...
‘연대 임금제’를 자발적으로 실천한 스웨덴 노조에서 드러나듯 건강한 노조일수록 동지애와 연대의식이 있다. 현대중공업 비정규직은 스스로를 ‘꼽사리 인생’이라고 부른다.
송 교수는 ‘진정한 일자리 정치’에 대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면, 정부가 일자리를 지키고, 노동이 노사‧노노 연대를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를 위해 그는...
학교비정규연대는 정규직과의 차별철폐, 정부 비정규직 대책에 무기계약직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다.
5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 행동)’도 이날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새 정부가 노동 친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계가 총파업 등의 공세를 강화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금속노조는 20일 서울 중구 전국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가 함께 일자리연대기금을 조성하자고 현대차그룹에 제안했다. 현대차 계열사 17곳 정규직 노동자의 통상임금 체불임금 채권에서 약 2500억 원을 마련할 테니, 회사 측에서 같은 금액을 보태 5000억 원의 기금을 만들자는 것이다.
또한 임금단체협상 타결 후 발생하는 임금인상분에서 매년 100억...
청와대는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유능한 경제학자”라며 “해박한 이론을 바탕으로 경제력 집중 완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운동을 해 온 경험과 경륜을 높이 평가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장 실장은 자신의 저서 ‘한국자본주의’를 통해 소득 재분배 정책 실패와 불평등 심화를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불공정한 시장 질서, 재벌의...
현대차그룹은 올해 임단협 별도 요구안으로 임금협약이 타결되면 타결금의 일정 비율을 노사가 각각 부담해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대차 노조는 노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해 원·하도급과 하도급 관계 개혁,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담았다.
민간 직접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해 일자리 1만 5000명을 확대할 계획이다.
간접 고용창출 효과는 주로 중소기업 융자나 재기지원, 연대보증 면제 지원 등이 포함됐고 청년창업펀드나 창업기업융자 확충,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TIPS)을 통한 창업사업화 지원 확대가 눈에 띈다.
4차 산업혁명...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지난 4월 범여성계 연대기구가 주최한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여성계의 ‘5대 핵심 여성정책 과제’ 실천을 서약했다.
서약내용은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남녀동수내각을 30%부터 시작해 임기 내 50% 실현 △여성폭력 철폐를 위한 젠더폭력방지법 제정과 전담기구 설치...
구체적으로 임기 중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현재 6470원), 재정지출 증가율을 박근혜 정부의 두 배로 확대(연평균 3.5%→7.0%), 고소득자 증세 등 정부 재정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장 실장은 시민사회에서 경제력 집중 완화와 기업구조 개선 운동에 앞장서는 등 학계에서 대표적 진보적 인사로 꼽힌다. 1994년 참여연대 창립에...
이 자리에서 심 후보는 노동의 가치가 헌법적 가치임이 확인되는 노동존중 사회가 수립돼야 한다는 점을 비롯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치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오후에는 대학로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지지유세를 벌인 뒤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제127주년 세계노동절 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개혁 방안으로는 △비정규직 없는 사회 △최저임금 인상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실현 △재벌개혁 등을 제시했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심 후보는 먼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대세에 의존하며 개혁의지가 약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 후보가) 재벌개혁 의지도 희미하고, 노동문제에 인색하다”며 “대세에 안주하는 정권으로는...
안 처장은 “국민이 바라는 건 문 후보가 최근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 통신비 인하 정책, 안전한사회 공약처럼 구체적으로 삶이 개선되는 것들”이라면서 “5년을 더 준비했으니 공공임대주택 확대나 주택·상가임대차 보호 기간 연장,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인상,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절감 등에서 더 획기적이면서도 체계적 공약들이 나와야 한다”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갑을관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피해자들이 직접 법원에 행위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유 후보의 구상이다. 공정거래 관련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 청년이 취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만들겠다”며“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자금난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약속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이날 합의한 사항은 △경영 정상화 시까지 전 직원 임금 10% 추가 반납 △생산 매진을 위해 진행 중인 교섭의 잠정 중단 △경영 정상화의 관건인 수주활동 적극 지원 △기존 채권단에 제출한 노사확약서 승계 등이다.
이번 합의에는 생산직을 포함한 전 임직원의 10% 임금 추가 반납을 통해 고통분담에 동참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돼 있다. 또 올해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은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으로 현행 규정을 68시간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뿐이지 현행법으로도 일주일 5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며 “법보다는 그동안 고수해온 ‘해석’을 바꾸면 된다. 국회가 법을 바꿔야 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새삼스럽지만 중소기업계가 유예기간까지 추가로 두자거나 할증율을 낮추자는 것은 더욱 무리한...
이들은 고용부에 이랜드파크의 체불임금 의혹,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을 재수사하고 피해자들의 체불임금 해결에 책임지고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서울시당과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등은 1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이랜드파크 체불당사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