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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KT, 전기·통화량 등 생활 패턴 파악해 사회 안전망 강화
    한전·KT, 전기·통화량 등 생활 패턴 파악해 사회 안전망 강화
    한국전력과 KT는 24일 한전 본사에서 데이터 기반의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MOU에 따라 △한전은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대상자 확인 및 시스템 등록, 서비스 운영 및 비용정산을△ KT는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데이터 제공 및 시스템 개발 등을 각각 협력하기로 했다. 한전과 SKT가...
    2023-05-25 09:04
  • [정책발언대]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사회 조성
    [정책발언대]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사회 조성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2021년 1.06명→2027년, 0.85명)를 목표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인적·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확대해 사회적 고립가구를 최대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양한 지역주민과 협업해 일상생활 속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는 한편, 고독사 취약...
    2023-05-24 05:00
  • [사회공헌] 신한은행, 'ESG 상생 프로젝트' 추진…취약계층 자립 지원
    [사회공헌] 신한은행, 'ESG 상생 프로젝트' 추진…취약계층 자립 지원
    신한은행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동행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해왔다.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기본적 생계지원과 디지털 교육,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 실질적 자립에 도움이 될...
    2023-05-23 18:00
  • 전직 부총리·장관들 "지속 성장 위해 연금·노동·교육·재정개혁 필요"
    전직 부총리·장관들 "지속 성장 위해 연금·노동·교육·재정개혁 필요"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노동개혁, 교육개혁, 벤처기업 지원체계,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기회를 넓히고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육동한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도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특히 인재양성을 위한 재정개혁이 가장 시급한 문제"며 이를 위해 미래대비 필요성에 기반한...
    2023-05-22 15:54
  • 박민식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
    박민식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
    아울러 그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도 질적으로 재도약시키겠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에 걸맞은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훈 의료도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고품격 서비스로 탈바꿈시키겠다"며...
    2023-05-22 11:06
  •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충돌 예고…여야 견해차 '뚜렷'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충돌 예고…여야 견해차 '뚜렷'
    윤석열 정부는 본 법안에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밝혔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및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중단한 인원이 2017년 4만7716명에서 2021년 9만8459명으로 2배...
    2023-05-18 13:52
  • 우미희망재단, 가족돌봄청년 위한 '우미 희망케어' 추진
    우미희망재단, 가족돌봄청년 위한 '우미 희망케어' 추진
    사업대상이 되면 기본 사회안전망과 연계되고 생활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개별 맞춤형 진로 진학 프로그램도 받고 심리적 고립감을 해소하며 정서적 지지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족돌봄청년간 네트워킹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춘석 우미희망재단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가족돌봄청년은 기본 사회 서비스조차 이용할 여건이 안돼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2023-05-15 16:40
  •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하여 국민의 사회 안전망 구실을 하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2022년말 현재 3997만명의 가입자를 둔 민간 보험상품이다. 2022년말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은 2480만대의 보험가입자가 있고, 국민건강보험은 5141만명의 보험가입자가 있는...
    2023-05-15 05:00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비·이사비 지원 문턱 낮춘다…최대 40만원 지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비·이사비 지원 문턱 낮춘다…최대 40만원 지원
    선정된 ‘종이 가구 구입비 지원’ 아이디어를 수용해 올해부터는 이사 시 구매한 종이 가구 비용도 지원 항목에 포함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올해 신청 문턱을 대폭 낮춘 만큼 청년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지속해서 청년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8 11:15
  • 중기중앙회·토스뱅크, 노란우산 가입서비스 실시..."MZ세대 유입 촉진"
    중기중앙회·토스뱅크, 노란우산 가입서비스 실시..."MZ세대 유입 촉진"
    앞서 양측은 지난해 10월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서비스는 해당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토스뱅크의 합류로 노란우산 가입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15개에서 16개로 늘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점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토스뱅크 모바일 앱으로 간편한 가입이 가능해져 소기업·소상공인의...
    2023-05-07 16:18
  • "아리아, 긴급 SOS" …SKT, AI 스피커 '누구' 500명 살렸다
    "아리아, 긴급 SOS" …SKT, AI 스피커 '누구' 500명 살렸다
    기저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돌봄 대상자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의 불편사항 등 복지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는데 활용된다. 이준호 ESG추진담당은 “AI 돌봄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개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07 14:07
  • 서울시, 모범 어린이·청소년 등 ‘올해의 시민상’ 106명 수여
    서울시, 모범 어린이·청소년 등 ‘올해의 시민상’ 106명 수여
    박 씨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청소년들의 역량 개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며, 청소년들의 더 나은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의 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에는 청소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는 많은 어린이‧청소년들의 꿈을 향한 발걸음과 동행하며...
    2023-05-04 14:00
  • 추경호, 中ㆍ日에 경제협력 본격 재개 제안…"세계 경제에 긍정적"
    추경호, 中ㆍ日에 경제협력 본격 재개 제안…"세계 경제에 긍정적"
    3국은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 금융협정의 재원 구조 및 신규 대출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환영하면서 기존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진행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CMIM는 회원국 위기 시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다자간 통화스왑(총 2400억 달러 규모)를 말한다. 한국의 분담분은 약 384억...
    2023-05-02 14:05
  •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결국 쌀값 안정의 핵심은 수급 균형 회복과 농가 소득안전망으로서 농업직불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올해 수확기 쌀값은 80㎏ 기준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쌀의 생산량이 소비량을 넘어서고 가격이...
    2023-04-26 05:00
  • [기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시스템 마련에 역점
    [기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시스템 마련에 역점
    이 법률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대부분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영 농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는 농업인 안전 제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된 해였다.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으로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법적 위임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안전재해 예방...
    2023-04-20 05:00
  • 신한은행, ‘ESG 상생 프로젝트’…취약계층 넘어 일반 고객으로 확대
    신한은행, ‘ESG 상생 프로젝트’…취약계층 넘어 일반 고객으로 확대
    먼저 ‘사회’ 측면의 선한 영향력 확산을 위해 ‘함께하는 행복, 아름다운 상생’이라는 목표 아래, ‘사회 안전망 확대’, ‘선도적 자립지원’, ‘실질적 삶의 변화 추구’라는 3대 지향점을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 발굴 △고객·사회·환경과 조화로운 상생 △자립 기반 구축 및 실효성 높은 지원 미래 성장동력인 청년·스타트업...
    2023-04-18 11:02
  • 관악구, 고독사 예방 위한 ‘똑똑안부확인서비스’ 운영
    관악구, 고독사 예방 위한 ‘똑똑안부확인서비스’ 운영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저소득 취약계층 외에도 사회적 고립 가구나 고독사 위험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똑똑안부확인서비스 운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안전망이 강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3-04-17 16:47
  • 농업인 얼마나 버나…"소득 파악해야 경영 안정 지원"
    농업인 얼마나 버나…"소득 파악해야 경영 안정 지원"
    이에 농경연은 개별 농가의 농업소득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관리해야 농가의 경영안전망 제공 등 맞춤형 농정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지금까지는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했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장치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피해업종에 재난지원금이...
    2023-04-16 11:30
  • [정책에세이] 늘어난 청년층 자살,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정책에세이] 늘어난 청년층 자살,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소득 지원, 폐업·실직 시 사회안전망 강화, 자살 유발정보 차단 등 다양한 정책이 적절히 조합돼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에도 대체로 이런 정책들이 담겼다. 한국의 자살률(인구 10만 명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지만, 고점 대비로는 많이 줄었다. 그간 정부의...
    2023-04-16 06:00
  •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경기 둔화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민생경제 안정 지원을 위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안전망을 지속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장기 조세정책 수립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23-04-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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