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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준칙 통해 지출 효율화하고 세수 늘려야"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기술 개발,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너무 많은 재정을 지출한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에 대한 재정지출, 즉 국민의 삶에 대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규모 면에서 국방, 경제·산업, R&D, 토목건설 부분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모순을...
    2023-05-12 05:00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2031년까지 400개 생활권역별로 농촌공간정비, 주거·정주여건, 일자리·경제, 사회·생활서비스 등 핵심기능을 재생 지원하는 농촌재생프로젝트를 이행하기로 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인구감소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은 현재 인프라가 부족해 생활 여건이 불편하고, 농촌 난개발로 쾌적한 환경과 농촌다움을 보전·활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2023-03-21 05:00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반면, 야권이 추천한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한국의 GDP 대비 순채무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한국의 재정 여력은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며 "엄격한 재정준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인구구조 문제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회정책과 복지재정을 최우선으로 위축시킬 가능성이...
    2023-03-14 15:42
  • “女風 몰려온다” 새 자본시장법 시행에 여성 이사 속속 합류
    “女風 몰려온다” 새 자본시장법 시행에 여성 이사 속속 합류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양그룹 식품·화학 계열사인 삼양사는 다음달 23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양옥경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사외이사에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다수 기업의 이사 경력을 쌓아온 양 교수가 사외이사 후보로 적합했다는 평가다. 양 교수는 현재도 삼성생명공익재단·현대중공업그룹 1%나눔재단·사회복지법인 따뜻한...
    2023-02-19 10:33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아베노믹스와 그 출구 전략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아베노믹스와 그 출구 전략
    두 번째 화살인 ‘확장적 재정정책’은 적극적으로 사회간접자본 및 재해방지시설을 강화하고, 각종 사회복지 지출도 확대하되, 법인세는 인하함으로써 정부가 직접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일본 정부 부채 비율은 아베노믹스 이전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를 넘어섰지만, 엔화가 ‘지구 최후의 안전자산’이라 불릴 정도로 국가신용도가 높기...
    2023-01-26 05:00
  • 포스코청암상, 박제근 서울대 교수 등 수상자 선정
    포스코청암상, 박제근 서울대 교수 등 수상자 선정
    포스코청암재단이 18일 이사회를 열어 올해 포스코청암상 수상자로 과학상에 박제근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교육상에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봉사상에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원장, 기술상에 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이사를 각각 선정했다. 과학상 수상자인 박제근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세계 최초로 ‘2차원 자성체’ 분야의 기존 이론을 입증할...
    2023-01-18 15:51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따라서 이른 시일 내 정부와 정치권은 보다 객관적인 분석에 근거한 법령개정으로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한국 농업의 근간인 쌀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요청된다. 다행히 2023년 농업부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기회 요인도 있다. 우선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연간 500만 원 이내에서 거주지가 아닌...
    2023-01-13 05:00
  • 이투데이 오피니언 칼럼 새 필진
    이투데이 오피니언 칼럼 새 필진
    농경제사회학부 교수의 ‘농사직설(農事直說)’,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의 ‘일터에서’, 권평오 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의 ‘해시견문(海市見聞)’을 새로 시작합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의 정치시평 ‘政談(정담)’, 황금중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의 ‘교육 시선’, 정우진 뉴저지주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글로벌 시민’, 최영승...
    2023-01-02 11:07
  • 연장근로 단위 확대 권고…“생산성 향상 도움” VS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연장근로 단위 확대 권고…“생산성 향상 도움” VS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주 69시간도 일할 수 있다”며 “정부가 과로사 기준을 웃도는 시간을 일해도 된다고 장려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주 60시간 이상 일한 경우 과로사로 인정한다. KDI는 2017년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일정 수준을...
    2022-12-13 18:14
  • [尹정부 6개월] 박스권 갇힌 지지율…뒷걸음 치는 '협치'
    [尹정부 6개월] 박스권 갇힌 지지율…뒷걸음 치는 '협치'
    특히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정호영ㆍ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등은 자진사퇴했다. 야당에서는 '인사 참사'라며 강하게 규탄했고 지지부진하던 1기 내각 구성은 출범 181일 만에야 마무리됐다. 검찰에 편중된 인사도 도마 위에 올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2-11-10 05:00
  • 한경대·한국복지대, 내년 3월 한경국립대로 출범
    한경대·한국복지대, 내년 3월 한경국립대로 출범
    두 대학이 통합된 한경국립대는 내년 3월부터 출범해 18개의 학부와 4개의 대학원으로 구성된다. 기존의 한경대는 경기도 안성에, 한국복지대는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국립대로 통합 후 대학본부는 경기 안성캠퍼스에 설치된다. 학교는 안성캠퍼스는 정보통신(IT), 반도체, 농업에너지 등 다양한 학문분야를 보다 활성화하고 평택캠퍼스는 장애인 등 사회적...
    2022-11-01 12:53
  • [논현로] 유학·이민 수용성이 경쟁력이다
    [논현로] 유학·이민 수용성이 경쟁력이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있고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문화와 언어를 가졌을 뿐 아니라 한인 사회가 커서 큰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우수한 대학에 박사과정으로 입학하게 되면, 전공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연구조교(RA)를 겸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필자의 전공에 더...
    2022-09-19 05:00
  • ‘SKY’ 수시 마감…서울대 오르고 연세대·고려대 소폭 하락
    ‘SKY’ 수시 마감…서울대 오르고 연세대·고려대 소폭 하락
    일반전형의 경우 인문계열은 소비자학전공이 15.86 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철학과, 사회학과, 윤리교육과, 사회복지학과 등이 뒤를 이었다. 자연계는 응용생물화학부(15.80 대 1)가 가장 높았다.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15.08 대 1), 의예과(14.58 대 1), 치의학과 등의 경쟁률이 높게 나타났다. 고려대, 수시 선발인원 전년대비 40명 늘어…지원자는...
    2022-09-16 10:01
  • 코로나19 2년간 기업보다 가계복지에 충격…재택근무로 여가 편익↑
    코로나19 2년간 기업보다 가계복지에 충격…재택근무로 여가 편익↑
    코로나19가 기업보다는 가계의 복지에 직접적인 충격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독립연구소 LAB2050가 6일 발표한 2021년까지의 '참성장지표' 측정 결과에 따르면 2020~2021년 코로나19 2년간 국내총생산(GDP)이 3.13% 증가한 데 비해 참성장지표는 같은 기간 이보다 낮은 2.78% 상승하는 데 그쳤다. 참성장지표는 경제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개인의 시간, 인적...
    2022-09-06 14:29
  • 이준구 서울대 교수 “尹 집값 안정 자평, 염치없다…무슨 일 하셨길래”
    이준구 서울대 교수 “尹 집값 안정 자평, 염치없다…무슨 일 하셨길래”
    국민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 강화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 회견 이후 이 교수는 “‘폭등한 집값-전세값 안정시켰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라는 제목의 글로 반박했다. 이 교수는 “이 정부가 집값과 전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그런...
    2022-08-18 08:37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만큼 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하여 근로빈곤계층의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복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지하여야 하는 징표로서 의미가 있을 뿐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소득세 세제개편 이전에도 32.4%까지 면세자 비율이 낮추어 졌었던 적도 있으므로 30% 정도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면세자 비율을 낮추어가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2022-07-18 05:00
  • 윤 대통령, 주미대사 조태용·질병청장 백경란·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 임명
    윤 대통령, 주미대사 조태용·질병청장 백경란·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 임명
    인수위에서는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해 새 정부 방역 체계 설계에 참여했다.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된 김 교수도 인수위에서 일했다.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 전반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일조했다. 금융위원장 지명이 늦어지는 가운데 부위원장 인선부터 이뤄진 건 고승범 위원장이 일찌감치 사의를 표하면서 당장 금융위 키를 잡을...
    2022-05-17 12:05
  •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 '속도'…신약개발·인재육성 동시 추진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 '속도'…신약개발·인재육성 동시 추진
    이강호 복지부 글로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이번 지정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리더로서 전 세계 백신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한국이 백신·바이오의약품의 국제적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큰 기회”라며 “WHO 긴밀한 협력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력양성 허브가 조기에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신주권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2022-05-13 09:47
  • [미래토크]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올 미래
    [미래토크]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올 미래
    국방비 지출 증대는 국방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보일 것이나,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사회복지 예산도 줄일 위험이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연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전문가는 신냉전체제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의 입장에서 에너지안보, 식량안보 등을 이유로 러시아와의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예상...
    2022-03-22 05:00
  • “관료 대신 전문가”…건설업계 ‘여성 사외이사 모시기’ 경쟁
    “관료 대신 전문가”…건설업계 ‘여성 사외이사 모시기’ 경쟁
    회사의 사회공헌활동 확대와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이미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한 건설사도 상당수다. 현재 삼성물산은 제니스 리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현대건설은 조혜경 한성대 IT융합공학부 교수, GS건설은 조희진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를 각각 여성 사외이사로 두고 있다. 사외이사의 면면을 보면 정부 고위관료 출신보다 기업 경영에 도움을 줄...
    2022-03-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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