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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참석(서울) ◇보건복지부 13일(월) △복지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복지부 1차관 11: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1: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2314개소) 14일(화) △복지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복지부 1차관 11:00...
    2023-02-12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소속직원 심신치유 등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2023-02-05 09:04
  •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현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세대별, 계층별, 젠더별, 노사별 의견 수렴과 타협을 위해 어느 정도로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사회적 대화는 그 사회가 처한 사회적 역사적...
    2023-02-03 05:00
  •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으로 취임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으로 취임
    등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경북 고령 출생으로 영남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 석사, 델라웨어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32년간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 교수로 재직했다. 2004년 대통령 정책실장, 2022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23-02-01 09:02
  •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 정부안 아냐"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 정부안 아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2023-01-30 15:33
  •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자문단 논의를 거쳐 2024년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은 올해 안에 추진한다. 이번 유보통합의 핵심은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교육부가 유치원을 나눠서 관리하는 현행 관리 체제도 교육부 쪽으로 일원화하는 데 있다. 이주호 부총리는...
    2023-01-30 14:45
  •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충당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보험료율을 12~15% 수준으로만 인상해도 실제로는 15~20%로 인상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퇴직연금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옮겨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식도 있다. 이는 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을 지냈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과거 제안했던 방식이기도 하다.
    2023-01-29 11: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관련 사회적대화모델로서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석간)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발대식 개최 ◇보건복지부 30일(월) △복지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09: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9: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9: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역공모계획 발표 31일(화) △복지부...
    2023-01-29 09:14
  •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지난해 9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대규모 마약류 국내 유통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검찰이 전국에서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 마약수사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2023-01-26 12:40
  • 제약·바이오단체 수장 선임 마무리 단계…제약산업 부흥 이끌까
    제약·바이오단체 수장 선임 마무리 단계…제약산업 부흥 이끌까
    노 전 수석은 1988년부터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에서 근무를 시작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가천대 메디컬캠퍼스 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에는 대통력직 인수위원회 코로나특별위원으로 참여했으며,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맡고 있다. 노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에서 다양한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고, 현...
    2023-01-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6일(목) △2022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빛 정책 조정회의 ◇고용노동부 2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현장 근로감독관 간담회(서울지방노동청) △민간보조금사업 전수점검 특별감사반 편성 및 부정사례...
    2023-01-24 08:43
  • 이르면 30일 '실내 마스크' 해제…중대본 결정만 남았다
    이르면 30일 '실내 마스크' 해제…중대본 결정만 남았다
    정기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1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2주 후가 될지, 설 연휴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내 생각에는 1월 하순, 2주 후 정도가 되면 외부 요인만 괜찮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을 위한) 우리나라의 요건을 충분히 갖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2023-01-17 11:13
  • 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안 연내 마련)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경우 윤 대통령이 위원장인 만큼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의결에 나서 이민 확대에 직접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관련기사 : [단독] 尹, 인구소멸 해결 나선다…해법은 ‘이민’) 또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약자 복지’인 만큼, 취약계층에 집중된 지원에 따른 낙인이나 차별을...
    2023-01-11 12:16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그러면서 보편 복지의 대표적 샘플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꼽았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1월 중 민간 전문가들이 안을 내놓으면 국회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교육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대학 교육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보고 지방 정부에...
    2023-01-09 17: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농식품부차관, 사회복지시설 위문 13일(금)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공모 결과 A, B, C 선정 ◇공정거래위원회 9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브로드컴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개시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2023-01-08 09:52
  •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9월부터 접수된 2만 건의 국민제안을 점검해 대통령실 소관 비서관실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17건의 국민제안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앞서 대통령실과 국민제안심사위가 10건의 국민제안을 추려 온라인 투표를 부쳤지만, 어뷰징...
    2022-12-29 13:50
  • 서울시, 성북구 월곡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용적률 인센티브 강화
    서울시, 성북구 월곡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용적률 인센티브 강화
    주요 결정사항으로는 주민동의 미확보 등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지역 노후화를 가중하고 있는 월곡2특별계획구역을 해제했다. 자율적 개발을 통한 지역 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지 또는 가구 단위 개발 시 제공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지역 필요 시설 확충을 위해 주차장 및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신규 결정했다. 이면부 생활가로...
    2022-12-29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국회) △복지부 1차관 10:30 국무회의(대통령실)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국회)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28일(수) △복지부 장관 09:0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제2차 인구미래 전략 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9:0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2022-12-25 09:13
  • [정책발언대] 양기대 "대한민국 인구소멸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정책발언대] 양기대 "대한민국 인구소멸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우선 정부와 여야가 합의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국민 저출산 생명존중위원회(가칭)’를 특별법으로 만들어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일할 수 있는 인원과 예산을 최우선으로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 저출산 정책은 교육뿐 아니라 보육, 외교, 통일, 국방, 복지, 일자리 주거 분야 등 국가 전체의 정책과 맞물려 있다. 위원회 등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끊임없이...
    2022-12-21 05:00
  •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전보 △농업혁신정책실장 권재한 △식량정책실장 김정희 ◇과장급 승진 △차세대농정시스템구축반장 손경자 △한국농수산대학교 박해청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파견 나인지 ◇과장급 전보 △가루쌀산업육성반장 안유영 △국제협력관실 자유무역협정팀장 김소형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장 최봉숭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장...
    2022-12-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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