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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8조2000억 원으로 이 또한 정부안과 같았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관리재정수지는 전년(94조1000억 원)보다는 적자 규모가 35조9000억 원 줄었다. 국회의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2022-12-25 1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통합예약시스템 개통 30일(금) △2022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2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및 평가(석간) △2022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KDI 북한경제리뷰(2022. 12)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
    2022-12-25 09:13
  • 한화투자증권, ‘소비자중심경영’ 재인증 취득
    한화투자증권, ‘소비자중심경영’ 재인증 취득
    한화투자증권은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는 최고고객책임자(CCO)를 중심으로 소비자 중심의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CCM 운영위원회’ 등 각종 소비자 관련 협의체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존 사회공헌 활동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금융 및 취업 멘토링을 제공하는 ‘투게더 플러스(Together Plus)’와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2022-12-12 09:27
  • [관심法] ‘저는 상습 음주운전자입니다’…특수번호판 도입 가능할까
    [관심法] ‘저는 상습 음주운전자입니다’…특수번호판 도입 가능할까
    식별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특수번호판’을 도입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도 필요하지만,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느껴야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인격권 침해 우려와 함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잇따른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12-1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15:00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드래곤시티호텔) 1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15:00 첨단재생바이오 정책심의위원회(한국프레스센터) △복지부 1차관 09:00 중앙보육정책위원회(어린이집안전공제회), 11:00 보육정책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0:3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국립암센터)...
    2022-12-11 08:59
  •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국회 확정되는 즉시 후속절차 신속 진행"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국회 확정되는 즉시 후속절차 신속 진행"
    그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등 집행 전달체계를 점검·준비하겠다"며 "부처별·사업별 상세 사업계획을 수립·확정하고, 지자체를 포함해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연도 내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까지 완료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을 개시하겠다고 했다....
    2022-12-06 09:30
  • [관심法] '렌트비도 정비료처럼 업계 협상하자'…'보험·렌트카업계 협의체' 구성될까
    [관심法] '렌트비도 정비료처럼 업계 협상하자'…'보험·렌트카업계 협의체' 구성될까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대차료는 운전자가 사고로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끌지 못할 때, 다른 자동차를 대신 빌려 사용하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다. 운전자가 렌털...
    2022-12-01 15:08
  • '수원 세 모녀' 비극 막는다…연락두절 위기가구 직접 파악
    '수원 세 모녀' 비극 막는다…연락두절 위기가구 직접 파악
    더불어 위기의심가구 중 빈집이나 연락 두절 가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주민등록지·실거주지 불일치자 정보도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신규 연계한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보장급여법과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가 행정안전부, 통신사가 보유한 연락처, 다가구주택 등 동·호수 정보를 넘겨받아 세대주·세대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2022-11-24 11:30
  • 미래에셋증권, 신한은행 등 '퇴직연금 운용 우수 사업자' 선정
    미래에셋증권, 신한은행 등 '퇴직연금 운용 우수 사업자' 선정
    대구은행은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시스템의 부채분석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적립금 운용계획서(IPS) 표준안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자산 배분위원회에 외부자문위원과 전문기관을 활용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상품을 개발했다. 신한은행은 다양한 자산배분에 상응하는 제공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적립금...
    2022-11-23 11:00
  • [특징주] 씨아이테크, 시각장애인 위한 키오스크 의무화 소식에 ↑
    [특징주] 씨아이테크, 시각장애인 위한 키오스크 의무화 소식에 ↑
    적용 대상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16종이다. 씨아이테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인공지능(AI) 음성인식을 적용한 장애인 및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성이 보장된 키오스크’ 개발 및 상용화를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씨아이테크의 키오스크는 KT...
    2022-11-18 14: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가축방역시스템 고도화 추진 △한국가축사양표준, 저탄소 축산을 위한 새로운 발돋움 △2022년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 10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경제부처 심사(국회)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14:00 예결위 경제부처 심사(국회) △제27회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11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2022-11-06 09:29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조속한 실행 필요…금융기관, 연금시장 확대 대비해야"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조속한 실행 필요…금융기관, 연금시장 확대 대비해야"
    김 고문은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자산운용 경쟁력 제고를 통한 가입자 수익 극대화 추구, TDF(타깃 데이트 펀드) 등 자동화 운용 상품 도입, 노령화 시대에 걸맞은 인컴펀드나 구조화된 변액 연금 등 적절한 상품 개발, 체계적 인출 시스템 개발로 자가연금 유도,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연금 가입자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투자 확대 등으로...
    2022-11-04 09:50
  •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 감독·검사업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집행"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 감독·검사업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집행"
    이어 "배달플랫폼 노동자, 고령자·유병력자 등 보험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금융애로를 겪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민원·분쟁처리 역량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최근 발표한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을 차질 없이...
    2022-10-11 10:04
  •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통제권 보장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가겠습니다. 최근 신당역 사건, 수원시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등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큽니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차단하고, 개인적 일탈에 대한 제재 강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등 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아울러...
    2022-10-07 14:53
  • [국감 핫이슈] '아나바다 국감' 전락한 복지위 국감
    [국감 핫이슈] '아나바다 국감' 전락한 복지위 국감
    한편, 이날 국감에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먹통 문제도 다뤄졌다. 초기에는 시스템 오류로, 오류가 바로잡힌 뒤에는 신규 급여 생성 지연으로 일부 수급자에 대한 아동수당·기초연금 등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0월 급여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월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2022-10-05 14:40
  • [이슈크래커]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일본이 화들짝 놀란 이유
    [이슈크래커]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일본이 화들짝 놀란 이유
    ◇J얼럴트란 일본이 4일 오전 발동한 J얼럴트란, 탄도미사일이나 쓰나미 경보, 긴급 지진 속보 등을 인공위성을 통해 지자체에 송신하는 시스템이다. 지자체는 수신한 정보를 방재 무선, 커뮤니티 FM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J얼럴트를 발동했다는 건 그만큼 긴급 사안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J얼럴트는 원래 ‘일본의 영토...
    2022-10-04 14:06
  • 서울은 이번 달, 지방은 다음 달...영아ㆍ아동수당 지급 여전히 '혼선'
    서울은 이번 달, 지방은 다음 달...영아ㆍ아동수당 지급 여전히 '혼선'
    ‘먹통 논란’을 일으킨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현장에서 여전히 자리를 못 잡은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스템 2차 개통일인 6일 이후 22일까지 하루 4000~6000건의 오류 신고가 접수됐다. 보건복지부가 조치를 마쳤다고 밝힌 16일 이후에도 일평균 5000건...
    2022-09-28 15:04
  • '먹통 논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 후 첫 급여 지급
    '먹통 논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 후 첫 급여 지급
    20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단계 개통 후 처음으로 생계·주거급여 등 정기급여 30종이 지급된다. 정부는 ‘먹통 사태’를 유발한 시스템 오류를 대부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은 19일 “20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구가 결정한 1차 정기급여가 지급된다”며 “첫 지급되는 정기급여의 예상...
    2022-09-19 17:07
  • 복지급여 등 신청도 온라인으로…업그레이드 된 '디지털 정부'
    복지급여 등 신청도 온라인으로…업그레이드 된 '디지털 정부'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단계 개통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 멤버십)’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전국단위 신청사업을 확대했다. 국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과 사용자 편의성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업무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은 지난해 9월 1차 개통을 시작으로 단계적 개통...
    2022-09-11 06:00
  • [추창근 칼럼] 한국 은행산업 官治와 자율 사이
    [추창근 칼럼] 한국 은행산업 官治와 자율 사이
    은행이 잘못돼 부실화하면 개별 은행을 넘어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충격을 가져오는 시스템 위기로 이어진다. 과거 외환위기 때 은행 파산을 막기 위해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를 공적자금으로 쏟아부어야 했다. 은행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는 이유다. 이 때문에 늘 관치(官治) 금융의 시비가 인다. 관치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뤄진다. 금감원은 금융 건전성 확보...
    2022-09-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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