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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 부문…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또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23-12-31 10:00
  • 경기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경기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18개 기관 44종의 위기징후 정보와 지자체 자체 발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했던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콜센터)’ 운영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선제 대응하고 기여한 것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배경이 됐다. 도는 올 한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2023-12-27 10:00
  •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이에 앞서선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 구성‧운영 방안과 기관별 업무 준비현황·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차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
    2023-12-22 10:00
  • 주택연금·보금자리론·채무조정 신청시 서류 제출 안해도 된다
    주택연금·보금자리론·채무조정 신청시 서류 제출 안해도 된다
    소득·재직·사회보장 등 46종의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신청인의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가 직접 전송받는 신속한 행정시스템이 가능해졌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대상 및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9 10:38
  • 인천시,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인천시,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단절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예방을 돕는다. 특히 인천시는 서비스 대상자 중 안전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동작감지 등 사물인터넷(IoT) 센서가 부착된 안심폰을 제공해 돌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 중으로 사람 중심 돌봄관리와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한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김지영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외로운...
    2023-12-1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석간)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3년도 보육사업 발전 유공자 포상식 개최 △건강한 돌봄놀이터로 우리 아이 비만 예방! 20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노인...
    2023-12-17 10: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5:00 KTB 국제 컨퍼런스 서울 여의도(콘래드) △기재부 2차관 15:00 공공기관 현장방문(서민금융진흥원) △2022년 신혼부부통계 △제10회 'KTB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현장방문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2023-12-10 08:51
  • "3·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지속…요율주기 5→3년 조정해야"
    "3·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지속…요율주기 5→3년 조정해야"
    확인 시스템 구축 등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과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효과적인 비급여관리에 주안점을 둔 건강보장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와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 및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건강보장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023-12-07 15: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점검(부산청) 17:00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해단식(부산) △항만배후단지 친환경 에너지 특화구역 지정(석간) △2023년도 우수 해수욕장 선정 △해양공간계획 제도 발전방안 워크숍 개최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개관 7일(목) △해수부 장관 14:00 국민해양안전관 개관식(진도) △북극협력주간(12월 10∼12일) 개최 △2023년...
    2023-12-03 09:16
  •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필수정책”이라고 힘줘 말했다. 간호법은 1970년대부터 제정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간협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간호법 제정 움직임에 나섰으나 여러 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도 간호법이 발의된 바 있지만 국회 복지위에서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번 국회 임기 내에 간호법...
    2023-11-24 14:58
  •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특히 이번 겨울에는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신규 확보한 위기정보를 토대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가구 약 8만 명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스템으로 파악되지 않는 취약계층에 대해선 지역주민, 통·이장, 생활업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 이웃들 봉사자들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아울러 한파에 대비해...
    2023-11-22 13: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새는 열에너지 확 잡는다(석간) △한-UAE,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연대 구상 상호지지 표명(석간) △인공지능용 반도체 표준, 우리나라가 주도한다(석간) △대학생들, FTA 활용 아이디어를 나누다 ◇보건복지부 20일(월) △복지부 장관 14:00 세계바이오서밋 개회식(서울), 18:40 세계바이오서밋 공식만찬(서울) △복지부 2차관 10...
    2023-11-20 01:22
  •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공직자 등이 제공받는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고,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란법 주무 행정기관인 권익위는 해당 법안에 대해 입법취지 훼손과 일반 국민의...
    2023-11-19 09:29
  • [유주선 칼럼] EU, 인공지능 규제 논의와 시사점
    [유주선 칼럼] EU, 인공지능 규제 논의와 시사점
    데이터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미래 정보사회의 패러다임을 견인하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의 역할은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처리 과정이 자동적으로 수행이 되면, 우리는 이를 알고리즘(algorithm)이라고 이해하게 된다. 주어진 정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특정한 해답이나 출력 값을 제시하도록 하는 명령의 목록인 인공지능...
    2023-11-18 10:00
  • 강남구, 바르셀로나 SCEWC에서 '안전·회복 분야 최우수도시' 수상
    강남구, 바르셀로나 SCEWC에서 '안전·회복 분야 최우수도시' 수상
    '사각지대 없는 공공안전'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 CCTV 관제센터 구축 △스마트 가로등, 24시간 홈 보안 서비스 등 취약계층 안전 솔루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적용 사례를 제시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강남구가 제시한 스마트 도시의 비전과 가치가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2023-11-09 13:43
  • 한은 “경조금도 비현금지급수단 확산…화폐유통 인프라 약화되지 않아야”
    한은 “경조금도 비현금지급수단 확산…화폐유통 인프라 약화되지 않아야”
    이번 회의에서 회의 참석자들은 주요국의 ‘현금없는 사회’ 현황과 화폐 유통시스템 관련 정책 대응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스웨덴, 영국 등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현금없는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하에 국민의 현금접근성 유지 및 현금사용선택권 보장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거나 추진 중이다. 한은은...
    2023-11-07 15:49
  •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만 12개에 이른다. 쌀 생산량이 목표치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은 정부여당이 일찌감치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폐기 수순을 밟았다. 쌀 소비량과...
    2023-11-05 16:09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하여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2023-10-31 11:45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당정은 이날 이태원 참사 1년을 맞아 사회 안전시스템의 전면 쇄신을 위해 지난 10개월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당정은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돼야 국민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파안전 관리체계의 정착 △디지털 기반의 위험예측 공유 체계...
    2023-10-29 15:49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당정은 이날 이태원 참사 1년을 맞아 사회 안전시스템의 전면 쇄신을 위해 지난 10개월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당정은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돼야 국민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파안전 관리체계의 정착 △디지털 기반의 위험예측 공유체계...
    2023-10-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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