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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공무원 1만2000명 국비 충원…‘찾아가는 복지’ 확대
    사회복지 공무원 1만2000명 국비 충원…‘찾아가는 복지’ 확대
    보건소와 경찰, 소방서, 정신건강보건센터 등 공공기관 간 협업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의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긴급지원 대상의 재산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자살 고위험군(유가족 포함)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제도적 개편도 병행할 예정이다.
    2018-07-23 11:00
  • 지자체, '퇴원 정신질환자' 동의 없어도 사후관리 강화한다
    지자체, '퇴원 정신질환자' 동의 없어도 사후관리 강화한다
    또 정신질환자 입·퇴원 관리시스템과 정신건강사례 관리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중증질환자 사례관리 인력이 센터당 4명 내외인 점을 고려,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을 구성해 퇴원 환자를 방문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2018-07-22 12:00
  • [인사] 사회보장정보원장에 임희택 씨
    [인사] 사회보장정보원장에 임희택 씨
    또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임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획이사 등 보건복지 관련 다양한 경험을 지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임 신임 원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보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8-07-17 09:12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이노프롬 2018 개막식 개최, 축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 등(7월9~14일)
    [경제] ◇기획재정부 9일(월) △부총리 8~9일 이노프론(산업기술박람회) 참석(러시아 예카테인부르크) △기재부 1차관 08:00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석간) △2018 이노프롬 공식 개막식 참석 결과(석간) △열린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서 예산사업 7429개의 세부정보 등 공개(석간) 10일(화) △부총리 09...
    2018-07-09 07:30
  • 경제ㆍ사회부처 7월9~13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9일(월) △부총리 8~9일 이노프론(산업기술박람회) 참석(러시아 예카테인부르크) △기재부 1차관 08:00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석간) △2018 이노프롬 공식 개막식 참석 결과(석간) △열린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서 예산사업 7429개의 세부정보 등 공개(석간) 10일(화) △부총리 09:30 총리-부총리...
    2018-07-08 12:00
  • [종합]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임명제청
    [종합]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임명제청
    대법원 측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후보자 중 사회 정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등을 고려해 제청대상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2018-07-02 14:59
  • 아동수당 사전신청자, 일주일 만에 100만명 돌파
    아동수당 사전신청자, 일주일 만에 100만명 돌파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된 아동수당 신청 아동은 108명(85만가구)이었다. 이 중 58만명(46만가구)은 온라인 신청이 진행 중이며 10만명(8만가구)는 신청이 완료됐다. 41만명(32만가구)은 담당자 확인을 거쳐 접수까지 완료됐다. 아동수당 신청이 접수되면 소득·재산조사를 거치게 된다. 그 결과 지급이...
    2018-06-27 14:47
  • 복수국적 아동 등 가정양육수당 지급관리 강화
    복수국적 아동 등 가정양육수당 지급관리 강화
    내년부터는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데이터베이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해 타국 여권을 사용해 출국한 아동일 경우에도 시스템으로 급여 정지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윤신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행정안전부·법무부·외교부 등 출입국·주민등록 담당 부처와 협조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18-06-25 12:00
  • 자율주행車 가속페달 밟는데… 보험상품 개발 ‘헛바퀴’
    자율주행車 가속페달 밟는데… 보험상품 개발 ‘헛바퀴’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자율주행차 관련 법안은 총 11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험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자율주행차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월 발의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현재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각국이 손해배상책임과 법 정비를 위한 연구를...
    2018-06-19 11:58
  • [청춘반란(17)] 류준우 보맵 대표 “보험 정보 비대칭성 해결하는 앱 될 것”
    [청춘반란(17)] 류준우 보맵 대표 “보험 정보 비대칭성 해결하는 앱 될 것”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보험서류를 촬영하면 저희가 수기로 정보를 저장해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죠. 근데 세상에 보험서류를 찾아서 촬영해주는 사람은 고사하고, 자기 서류가 어디 있는지 아는사람도 흔치 않더라구요” 이때의 실패를 거울삼아 사용자 동의를 거쳐 공인인증서 로그인만으로 보험 정보를 수집하는 형태로 완전히 서비스를 개편했다. 이 작업 이후...
    2018-04-30 10:00
  •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추가금리 인상은 하반기 물가 보고...”
    안정화 조치 계획이 있냐고 하는데 필요한 경우라면 검토할 수 있겠다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다.” △현재 IMF를 통해서는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중앙정부와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규모 집계하고 있는 걸로 안다.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면 선물환 매수, 매도 뿐만 아니라 현물환 거래도 공개될텐데 모두 바람직한 방향이냐. “지금도 협의중이라 개인의...
    2018-04-12 14:27
  • 언더아머, 건강관리 앱에서 1억5000만 사용자 정보 유출
    언더아머, 건강관리 앱에서 1억5000만 사용자 정보 유출
    다만 사회보장번호와 운전면허증 번호 등 정부발급 신분증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으며 결제에 필요한 계좌 등도 유출되지 않았다. 언더아머는 데이터 보안 회사와 당국에 요청해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 보안 전문가인 트로이 헌트는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언더아머가 제대로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백만 명의 사용자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인터넷...
    2018-03-30 15:23
  • 北 ‘민둥산’ 10년간 74%↑… 온실가스 대응할 생태계 무너져
    北 ‘민둥산’ 10년간 74%↑… 온실가스 대응할 생태계 무너져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개혁·개방을 통해 상업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민간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사회 내부에 축적된 에너지 정책 역량이 부족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며 “선행산업, 중간재산업, 후행산업 등...
    2018-03-16 12:20
  • 123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 개최
    도로교통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에너지공단...
    2018-03-10 10:00
  • 예탁결제원, 2019년 전자증권시대 앞두고 전사적 대응체계 구축
    예탁결제원, 2019년 전자증권시대 앞두고 전사적 대응체계 구축
    이 사장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지속적인 융합과 진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사회적·포용적 금융 정책의 본격화는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요구할 것”이라며 “예탁결재원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보다 높은 책임의식을 갖고 경영목표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2-21 14:53
  • 페이스북, 러시아 광고 막기 위해 엽서 쓴다
    페이스북, 러시아 광고 막기 위해 엽서 쓴다
    뮬러 특검의 기소장에는 러시아 요원들이 미국인의 사회보장번호 등 개인정보를 훔쳐 온라인 광고를 구매하기 위한 은행 계좌 및 페이팔 계정을 만든 방법이 담겼다. 페이스북은 2016년 11월 선거 전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사용자 1억5000만 명에게 전달된 러시아의 광고 3000개를 공개했다. 거대 IT기업 페이스북이 우편 시스템이라는 옛 방식을 사용하면서까지...
    2018-02-20 10:18
  • 일본, AI가 여신 판단…‘연대보증’ 폐지 움직임 확산
    이 시스템은 회계 정보로부터 수주 상황이나 입금 등 과거 업무 데이터를 파악해 위험을 판단하는 것은 물론 대출액과 금리도 자동으로 결정한다. 일손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보증인을 세우지 않더라도 대출 관련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오릭스는 강조했다. 요코하마은행, 후쿠오카은행 등이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것은 물론 운용하고...
    2018-02-14 09:05
  •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 80만개 만든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제2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은 노인일자리 80만개 제공,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확립, 노인 역량 강화,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2013∼2017 제1차 종합계획’은 노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2018-02-09 09:22
  • [국가균형발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2022년까지 30%… 문화도시 30여개 선정
    단전·단수·사회보험료 체납·금융연체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읍‧면‧동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보건소에서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관리, 동네의원에서의 지역 보건자원(보건소 등) 연계 등을 통한 포괄적 관리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역 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직접...
    2018-02-01 17:11
  • [이주의 금융꿀팁] 저축은행 예적금 가입 ‘SB톡톡’ 앱이면 OK
    [이주의 금융꿀팁] 저축은행 예적금 가입 ‘SB톡톡’ 앱이면 OK
    거래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이 우량 저축은행인지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이나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https://www.fsb.or.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저축은행 예·적금은 해당 저축은행이 부실화된다고 해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과 정해진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상 예·적금 보장은...
    2018-01-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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