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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인건비 전년대비 1.7% 인상
    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인건비 전년대비 1.7% 인상
    시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15명 이내의 복지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추가적인 처우개선 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시설 종사자분들은 복지의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다. 이분들이 일과 휴식을 양립할 수 있어야 좋은 복지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앞으로 종사자분들이 편안한...
    2023-01-04 11:15
  • 이주호 부총리 "2023년은 교육개혁 원년…역량 집중할 것"
    이주호 부총리 "2023년은 교육개혁 원년…역량 집중할 것"
    뿐”이라며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역대 정부 처음으로 마련했고,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작업도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잘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교육개혁 입법을 완성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학교 설립부터 운영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지역에 맞춘 공교육...
    2023-01-02 15:24
  • 尹 "북한 무인기 대책 마련…과천터널 유사시설 점검"
    尹 "북한 무인기 대책 마련…과천터널 유사시설 점검"
    이날 이재명 용산 대통령실 부대변인 청사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북한 무인기 도발은 우리의 정상적 국가 기능을 교란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을 보호키 위한 다각적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북한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2022-12-29 20:15
  • 중견기업계 “중소기업 적합업종, 개선해야 할 규제 100개 중 하나”
    중견기업계 “중소기업 적합업종, 개선해야 할 규제 100개 중 하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심의하는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적합업종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논의하면서 협력관계가 만들어진다”며 “무용론보다는 상생의 길을 만드는 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제도를 생산성의 영역에서만 보지 않고 지역균형발전 등 중소기업의 다른 역할도 고려해서...
    2022-12-28 15:45
  •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국가 로드맵 상반기 수립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국가 로드맵 상반기 수립
    3대 정책 방향은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 실현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 등이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앞으로 마이데이터가 구현되면 국민에게는 데이터에 대한 진정한 주권을 보장하고 기업에는 창업과 서비스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이터 산업...
    2022-12-28 12:29
  • '노동개혁' 선언한 정부 "노조 회계 감시 강화"
    '노동개혁' 선언한 정부 "노조 회계 감시 강화"
    이 밖에 이 장관은 “폭력 등을 통해 다른 노조의 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채용 비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동시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회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은 대한민국 민주화와 산업화의 주역이며, 지금도 많은...
    2022-12-26 11:00
  • ‘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낼 중소기업 대표나 관련 협단체들은 위원에서 제외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도 활동기간이 석 달에 불과해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짧았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올해 진행된 대·중소기업 상생특위와 ‘장애인이동편의 증진 특위’,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는 해체한 데 이어 내년...
    2022-12-25 16: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CVC 현장간담회 (서울) △22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 △CVC 도입 1주년 기념 공정위원장 벤처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실시 △‘TV’ 비교정보 생산 결과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3개 산업 시장분석 결과 발표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필리핀 경쟁법 제도 소개...
    2022-12-25 09:13
  •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영세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우리 사회 ‘을’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임운영위원인 양 의원은 15일 을지로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국회 정문 앞 노란봉투법 개정 촉구 단식 농성장을 방문했다. 이날 유최안 부지회장을 포함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은 ‘사람의 힘을 모아낼 다른 방법이 없다’며 16일째 단식농성을...
    2022-12-23 05:00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259개 상품 승인…정부, 심의위 상시 운영키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259개 상품 승인…정부, 심의위 상시 운영키로
    퇴직연금 운영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운영해 왔다. 현재 이들 국가에서는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7월 12일 해당 제도가 시행된 후...
    2022-12-21 09:05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산업 수요 맞춘 인재 양성에 교육 디지털화…교육자유특구 도입해 지방부터 공교육 정상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내놓은 교육 개혁 로드맵에서는 학생과 가정, 지역, 산업 및 사회에 맞춘 개혁안들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기초학력 보장과 대학규제 혁파, 반도체·디지털·바이오헬스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등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2022-12-15 16:39
  • 한화투자증권, ‘소비자중심경영’ 재인증 취득
    한화투자증권, ‘소비자중심경영’ 재인증 취득
    한화투자증권은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는 최고고객책임자(CCO)를 중심으로 소비자 중심의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CCM 운영위원회’ 등 각종 소비자 관련 협의체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존 사회공헌 활동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금융 및 취업 멘토링을 제공하는 ‘투게더 플러스(Together Plus)’와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2022-12-12 09:27
  • 법원, 정의선 자택 앞 은마 주민 시위 ‘제동’
    법원, 정의선 자택 앞 은마 주민 시위 ‘제동’
    추진위원회 등 일부 주민들의 한남동 주택가 시위와 관련해 사생활 보호와 평온을 저해하는 행위 대부분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개인 또는 단체가 하고자 하는 표현 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평온이 고도로 보장될 필요가 있는 개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집회 또는 시위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2022-12-11 14: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15:00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드래곤시티호텔) 1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15:00 첨단재생바이오 정책심의위원회(한국프레스센터) △복지부 1차관 09:00 중앙보육정책위원회(어린이집안전공제회), 11:00 보육정책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0:3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국립암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2022-12-11 08:59
  • [종합] 남궁훈 "카카오 사회적책임 명심"…전체 시스템 다중화ㆍ인프라 투자 확대
    [종합] 남궁훈 "카카오 사회적책임 명심"…전체 시스템 다중화ㆍ인프라 투자 확대
    남궁훈 카카오 비상대책위원회 재발방지대책 공동 소위원장이 “지금이라도 우리는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며 카카오 장애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남궁 소위원장은 7일 개발자 컨퍼런스 ‘이프 카카오 데브 2022(if kakao dev 2022)’에서 ‘Our Social Mission’ 키노트를 통해 카카오의 사회적 소명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각오를 피력했다. 남궁...
    2022-12-07 13:51
  • ‘취임 100일’ 이재명, 尹 정부에 경고장…“야당파괴만 몰두”
    ‘취임 100일’ 이재명, 尹 정부에 경고장…“야당파괴만 몰두”
    대선후보 시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금투세 도입 재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사회적 합의”를 거론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합법파업보장법’ 명칭을 제안했다. 대여 공세가 강해지자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2022-12-05 14:59
  • 오뚜기, ‘한국장애인인권상’ 민간기업부문 복지부 장관상 수상
    오뚜기, ‘한국장애인인권상’ 민간기업부문 복지부 장관상 수상
    지난 11월부터는 오뚜기 임직원의 명함에도 점자를 적용하고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수상으로 이어져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장애인들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권익 및 편의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5 11:23
  • [관심法] '렌트비도 정비료처럼 업계 협상하자'…'보험·렌트카업계 협의체' 구성될까
    [관심法] '렌트비도 정비료처럼 업계 협상하자'…'보험·렌트카업계 협의체' 구성될까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대차료는 운전자가 사고로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끌지 못할 때, 다른 자동차를 대신 빌려 사용하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다. 운전자가 렌털...
    2022-12-01 15:08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발족…제도개혁 논의 본격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발족…제도개혁 논의 본격화
    위원회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2명(복지부 연금정책국장·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근로자·사용자·가입자단체와 전문가단체가 추천한 민간위원 12명, 간사위원 1명(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2022-11-28 16:00
  • 민주 "정부, '화물연대 파업' 대화와 교섭으로 풀어야"
    민주 "정부, '화물연대 파업' 대화와 교섭으로 풀어야"
    지금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이나 사법처리 등 강경 대응만 고집할 게 아니라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 풀어야 한다"며 "조직폭력배처럼 힘으로 노조를 굴복시키겠다는 태도로는 사회경제적 피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속과적 문제 해결과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등은 생존권적인 요구고 이는 정부와 정치권이...
    2022-11-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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