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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양 산업장관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 근본적인 해소 노력할 것"
    이창양 산업장관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 근본적인 해소 노력할 것"
    9일 이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난방비 지원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제대로 집행되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 등 사각지대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난방비 폭탄 원인에 관해선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최대 10배...
    2023-02-09 11:26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이 원장은 "보험계약 대출자를 위한 금리선택권 부여,생계형 대리운전자 및 1인 노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지원하겠다"며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안착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조기(5~9월)에 실시하고...
    2023-02-06 15:01
  • [종합]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개최…"재발 방지책 수립 최선"
    [종합]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개최…"재발 방지책 수립 최선"
    정진석 위원장은 "정부와 집권 여당은 사회적 참사에 무한책임이 있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대형 사회적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유가족 여러분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집권 여당의 책무를 다하겠다. 159분의 못다 핀 꽃송이들이 밤하늘의 별이 돼 우리 마음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모든...
    2023-02-05 13:47
  •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개최…"재발 방지책 수립 최선"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개최…"재발 방지책 수립 최선"
    정진석 위원장은 "정부와 집권 여당은 사회적 참사에 무한책임이 있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대형 사회적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유가족 여러분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집권 여당의 책무를 다하겠다. 159분의 못다 핀 꽃송이들이 밤하늘의 별이 돼 우리 마음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모든...
    2023-02-05 11:47
  •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작년 10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공적연금 재정안정’, ‘공적연금 소득보장 강화’, ‘공적연금 구조개혁’, ‘연금제도 전반’ 등에 관해 16인의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한편 이해단체 대표 15인의 대화기구 및 일반국민 500인의 대화기구 의견을 수렴한...
    2023-02-03 05:00
  • 빌라왕 사태로 급부상한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해 빚 대물림 방지 해야"
    빌라왕 사태로 급부상한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해 빚 대물림 방지 해야"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보험이 국내 시장에서 성장하지 못한 요인은 보험업계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탓도 있다"며 "최근처럼 대출부실이 우려되는 시기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신용보험은 활성화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용보험이 국내에서 활성화되지 못한 배경은 크게 △불분명한 신용보험...
    2023-02-02 17:18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한수웅 전 중앙대 교수 지명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한수웅 전 중앙대 교수 지명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다. 특히 2017년 2월 초 인권위원으로 지명돼 3년간 다양한 분야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은 이런 경험과 헌법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2023-02-02 15:18
  •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들이 가입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내용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2023-02-01 14:23
  • 이준석 “유승민, 상식대로라면 출마...내가 나경원이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
    이준석 “유승민, 상식대로라면 출마...내가 나경원이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
    당대표 출마로 주목받던 나 전 의원이 대통령실과 마찰을 빚으면서 당무 개입 논란은 거세졌다. 지난 21일 발표된 KBS·한국리서치 여론조사(1월 18~20일)에서 윤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등에서 해임한 데 대해 응답자 52.8%가 ‘당 대표 출마를 막기 위한 당무 개입’이라고 답했다.
    2023-01-26 16:59
  • 김민철 의원, '빌라왕 방지법' 발의
    김민철 의원, '빌라왕 방지법' 발의
    보장받으며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해 잘못된 혜택을 바로잡고 말소요건에도 체납요건을 신설해 전세사기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악의적인 빌라왕 사건에서도 세금에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대부분이 보증보험도 가입하지 못한 사회...
    2023-01-19 14:14
  • 야 3당 "이태원참사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나
    야 3당 "이태원참사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부ㆍ여당 그은 성역을 깨고 안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유족ㆍ생존자 참여 보장하는 독립적 조사 기구 추진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 추진 △이상민 장관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 사과 등을 내세웠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이제는 재난관리 체계를 돌아보고...
    2023-01-18 13:50
  •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집단운송 거부에 나섰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서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고발 결정을 “화물연대 표적탄압”이라고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2023-01-18 11:58
  •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집단운송 거부에 나섰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서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의 공정위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
    2023-01-18 10:36
  • 힘 빠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길 잃은 인구정책
    힘 빠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길 잃은 인구정책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나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내정된 김영미 상임위원은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나 전 부위원장은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출산 시 대출원금을 탕감해주는 헝가리형 출산정책을 제안했다. 다음 날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2023-01-16 15:01
  • 국회에 尹 나체 그림 전시될 뻔…野 의원 주관 행사 직전 철거
    국회에 尹 나체 그림 전시될 뻔…野 의원 주관 행사 직전 철거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김승원·김영배·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이수진·장경태·최강욱·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민형배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작가 30여명의 그림이 전시될 예정이었다. 현재 국회사무처는 민주당 출신의 이광재 사무총장이 이끌고 있다. 이광재...
    2023-01-09 12:27
  •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외에도 공정하고 건강하며 존엄성을 보장받는 환경에서 일할 권리(41.2%), 강제노동을 당하지 않고, 직업을 선택할 자유(37.9%) 등 주로 노동권 보장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집회에 나선 섹 알 마문 이주노조 부위원장은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은 한 달에 25만 원, 많게는 40만 원씩 내가면서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24시간 돌아가는 공장 안에서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2023-01-09 06:00
  • [연금사회주의]① 국민연금, 작년 717개 주총서 846개 안건 반대표 던졌다
    [연금사회주의]① 국민연금, 작년 717개 주총서 846개 안건 반대표 던졌다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려면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8일 이투데이가 국민연금이 지난해 국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 717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475회(66.2%)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반대표(동일 주총 내 복수 안건, 불통일 행사 모두 포함)를 던진 안건수는 846개다. 반대 의결권을 가장 많이...
    2023-01-08 17:30
  • [연금사회주의]② 아직도 정의 안 된 ‘스튜어드십 코드’…“경영 개입” VS “장기 수익 도모”
    [연금사회주의]② 아직도 정의 안 된 ‘스튜어드십 코드’…“경영 개입” VS “장기 수익 도모”
    이 국장은 “(국민연금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관치를 악화하는 구조”라며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 (관련 부처) 차관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넣을 필요가 있나”라고 했다. 박경서 고려대학교 교수도 “정치권의 이해가 국민연금을 통해 반영되는 구조”라며 “기업을 위해서 찬반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외부 세력에 의해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08 17:30
  • 나경원 "출산하면 주택대출 원금 탕감"
    나경원 "출산하면 주택대출 원금 탕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과 관련해 “그동안의 제도는 이자를 낮춰주는 데 집중됐는데, 이것보단 더 과감한 정책, (그중 하나로) 원금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탕감할 방법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잘못된 대책은 과감히 대체하거나...
    2023-01-05 16:00
  • ‘더 내고, 더 늦게 받는’…가입자들 울리는 국민연금 개혁안 [이슈크래커]
    ‘더 내고, 더 늦게 받는’…가입자들 울리는 국민연금 개혁안 [이슈크래커]
    노후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피할 수 없는 연금 개혁 국민연금을 개혁 없이 지금 상태로 내버려두면 70년 뒤 장기 누적 적자가 2경2650조 원에 이를 것이란 추계가 나왔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2071조 원)의 11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청년...
    2023-01-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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