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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위, 이주배경인특위 출범…“정책비전·정착모델 제시할 것”
    통합위, 이주배경인특위 출범…“정책비전·정착모델 제시할 것”
    특위 위원인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016년 정부가 이민사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대통령 직속 이민사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는 이민사회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또한 “이주배경인에 대한 혼재된 용어와 통계를 검토하고 표준으로 사용할 용어를 개발해 이에 관한 통계 생산방안을 강구할...
    2023-03-07 14:00
  •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최영애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장은 “헌법적 정신 및 가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추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가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깊은 공감과 통찰력을 겸비한 분들을 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고자 했다”고 후보군 선정 기준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별도 절차 없이 헌법재판관...
    2023-02-28 19:50
  • 김정은, ‘아사 위기’로 2달만에 또 전원회의…정부, 원조 분위기 조성
    김정은, ‘아사 위기’로 2달만에 또 전원회의…정부, 원조 분위기 조성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주재했다. 농사 문제를 다뤘는데,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나올 만큼 심각해진 식량 위기에 대한 대응이다. 2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26일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열린 회의는 김 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새시대 농촌혁명강령’ 실현에 관한 지난해 사업 정형 보고 등이 진행됐다. 통신은 “전원회의에서는 새시대 농촌혁명강령...
    2023-02-27 10:41
  • [ESG경영] 한화그룹, ESG위원회 전원 사외이사…‘독립성’ 확보
    [ESG경영] 한화그룹, ESG위원회 전원 사외이사…‘독립성’ 확보
    계열사 ESG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 혹은 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위원장을 사외이사가 맡도록 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점이 특징이다.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글로벌 수준의 ESG 경영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제도적 장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각 사 ESG위원회는 ESG 경영 관련 최고 심의기구로서 분기별 정례 회의를 통해 환경안전, 사회적...
    2023-02-27 06:00
  • 유례없는 초저출산…'출산율 목표' 부활할까
    유례없는 초저출산…'출산율 목표' 부활할까
    출산정책에 대한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의 견해야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존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다. 김 부위원장은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저출산 담론의 재구성을 위하여’ 논문에서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2-26 11:32
  •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지나간 시간을 거스를 순 없으니 다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지금은 건널 수 없는 강의 양 끝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라며 “노동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노·정관계 역시 변화의 단초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23-02-21 14:54
  •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시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2023-02-20 17:08
  • 北 인민들 굶어 죽는다는데…수십억 원 미사일 발사 비용은 어디서 [이슈크래커]
    北 인민들 굶어 죽는다는데…수십억 원 미사일 발사 비용은 어디서 [이슈크래커]
    다음 주에 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주제는 단일 주제인데, 그게 바로 식량 문제”라며 “그만큼 북한의 식량 문제가 어려우니 외부에 위협을 돌리면서 내부를 단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죠. 한미 연합 훈련 등을 빌미로 삼아 체제 유지를 위한 국방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 안보전략실장은...
    2023-02-20 15:21
  • 대통령실, 北 SRBM 도발에 안보실장 주재 안보상황점검회의
    대통령실, 北 SRBM 도발에 안보실장 주재 안보상황점검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점검했다. NSC 참석자들은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하며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도발을 통해 북한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뿐"이라고...
    2023-02-20 11:08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일본 게이단렌을 보면서 전경련의 살길을 찾다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일본 게이단렌을 보면서 전경련의 살길을 찾다
    실제로 게이다렌은 지난해 6월 자동차산업의 성장 전략을 폭넓게 검토하는 ‘모빌리티 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위원장에 도요다 아키오 사장을 추대했기 때문에 “3년 뒤 차기 게이단렌 회장 인사를 예견한 움직임 아니냐”는 얘기가 무성했다. 게이단렌에는 경제재정, 사회보장, 노동문제 등 정책 분야를 논의하는 위원회가 50개 가까이 있다. 정부에 대한 제언을...
    2023-02-20 05:00
  • [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 아이켄그린 “미·중 갈등, 이제 무역 아닌 지정학 문제...한국 곤란해질 것”
    [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 아이켄그린 “미·중 갈등, 이제 무역 아닌 지정학 문제...한국 곤란해질 것”
    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가 0.25%포인트(p) 오를 것이라고 했던 그는 앞으로 이보다 높은 인상은 없을 것으로 확신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비록 현재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지만, 주요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다는 신호들이 이미 있다”며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식품과 에너지, 주거비를 제외한 수치는 실제로 2% 가까이...
    2023-02-20 05:00
  • 48일 만의 北도발…"얻는건 제재뿐" vs "한미 위험천만한 과욕"
    48일 만의 北도발…"얻는건 제재뿐" vs "한미 위험천만한 과욕"
    북한이 올 들어 두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강력한 규탄에 나섰다. 또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2023-02-19 15:40
  • 안철수 “책임당원이 비례대표 결정…당의 주인은 당원”
    안철수 “책임당원이 비례대표 결정…당의 주인은 당원”
    할 사회적 약자 계층의 일정 몫은 별도로 보장하는 방법을 따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막말, 줄 세우기 등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현역의원의 경우 ‘책임당원 배심원단’과 여론조사 검증을 통해 공천신청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공천 자격심사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해도 되지만, 현역 의원의 경우 계파별 불공정 편파 시비를 차단하고, 국민...
    2023-02-19 14:09
  • [이슈&인물] 고학수 위원장 “챗GPT AI영역, 개인정보보호 고심…연내 구체화”
    [이슈&인물] 고학수 위원장 “챗GPT AI영역, 개인정보보호 고심…연내 구체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챗GPT 열풍, AI 일상화학습 데이터 어떻게 쓰게 하나…기업 기술개발 환경은 어떻게개인정보 포함 사회규범적 문제…기존 법으로 충분할지 등 검토마이데이터 시대 본격화'정보주체 동의' 소극적 개념서…'전송요구권' 적극적 통제권으로기업에도 비즈니스 기회 열려…법 개정안 이달 국회 통과할 듯 “기술 영역은 시대의...
    2023-02-17 05:00
  •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교섭권을 보장하고, 단체교섭·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약칭이다. 전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위원 8명 중 야당 의원 5명의 찬성, 국민의힘 의원 3명의 반대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남은 절차는 환노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다. 국민의힘은...
    2023-02-16 14:25
  •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②지배구조·M&A 캐스팅보트·백기사까지, 우리사주의 ‘파워’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②지배구조·M&A 캐스팅보트·백기사까지, 우리사주의 ‘파워’
    노조위원장으로 출마했다. 이들은 우리사주 무이자 대출 조건을 내걸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노조 스스로 ‘공정’과 ‘관치’를 외치면서 본인들에게는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사이에서는 이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권한이 강화되고 있다. SK의 경우 2021년 이사회 산하 인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대표이사를 평가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사내이사 1명과...
    2023-02-16 08:09
  •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환노위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이 제시한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위원 8명 중 야당 의원 5명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반대하며 통과됐다.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이란 간접 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2023-02-15 16:11
  • 해 넘긴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전략’…국회 “기후대응 점검한다” 경고
    해 넘긴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전략’…국회 “기후대응 점검한다” 경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서면 축사를 통해 “추계에 따르면 2055년 기금이 고갈될 예정이라고 한다.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여 안정적인 연금 수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정교한 석탄 투자제한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 논의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기후 대응 현황을 평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023-02-14 17:46
  •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패싱하고 본회의에 넘긴 7건의 법안들은 모두 다 결함투성이”라면서 “간호법은 타법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직종 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시킬 우려가 커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2023-02-13 15:25
  •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연구회는 전문가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와 전문가 각 7명씩 참여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와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로 구성됐다. 한국노총은 “자문단을 발족하면서 사회적 대화기구란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채 노사 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2023-02-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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