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최진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를 첫 여성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지난해에는 주주제안을 수용해 이사회 내 안전보건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임직원 윤리행동 지침 제정 및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과 익명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정도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며 “지난 15년 간(2006~2021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했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며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또는 일회성의 대책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면서 “세밀한 여론조사와 FGI(집단 심층면접) 등을 통해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저출산위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 긴밀한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우리금융은 자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당시 임 내정자의 의지에 따라 지주사 조직을 축소했다. 총괄 사장제(2인)와 수석 부사장제를 폐지하고, 부문을 11개에서 9개로 줄였다.
임 회장은 이날 첫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개최해 우리은행장 후보 롱리스트로 이석태 국내영업부문장, 강신국 기업투자금융부문장과 박완식...
문재인 정부도 통합재정수지를 중심으로 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했지만, 결국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재정준칙안을 마련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 계산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달리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미국 경쟁당국(FTC, DOJ) 공동 주최 ‘경쟁당국 수장회의’ 참석 및 양자협의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미국 경쟁당국(FTC, DOJ) 공동 주최 ‘경쟁당국 수장회의’ 참석 및 양자협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회의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관계자 등이 참여, 늘봄학교 지원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문체부는 유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과 후 체육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지역 자원과 연계하는 '늘봄학교 지원 학교 문화예술교육'도 시범으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 69시간은 언론에서 한 것이다. 극단적 의미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정확하게는 주 평균 12시간이 잔업(연장근로) 시간”이라고 했고,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14일 근로시간 개편 토론회에서 “비현실적 가정을 전제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채무조정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원을 통해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지원한다. 복지 제도는 전국 3500여 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한다. 또한, 160여 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전문 직업상담사와 유선상담을 통해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과 함께 취업 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한다....
이런 가운데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언급하며 여론전을 예고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MZ세대 노동자와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들, 중소기업 근로자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며 “21일에 환노위 회의가 있다. 이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 52시간제의 틀 내에서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제약하는 1주 단위의 경직적 규제를 개선하고,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획일적인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제도 개편의) 핵심 골자...
NSC 상임위원회는 “김정은 정권이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경제난과 만성적 식량부족을 해결하기는커녕 유류·사치품 밀수와 노동자 착취를 통한 외화 벌이, 사이버 해킹 등 불법행위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런 북한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더욱 정확하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NSC 임석 이후 일본 출국을 위해 김건희 여사와...
고용부는 여론·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실시할 계획이고, 국민의힘에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이날 정부와 MZ노조 등을 불러 토론회를 벌였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정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고, 대통령실도 “전면 폐지는 아니다”며 주 69시간이라는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에 비판이 가라앉지 않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통합위는 올해 위원회의 주요 과제로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선정하고, 청년들의 책임과 권리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해법을 찾고자 특위를 출범시켰다.
김한길 통합위 위원장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 30대 총리나 40대 장관이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고 한다"며 "세계 청년 리더들의 물리적 연령이 젊다는 사실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공적연금의 일방적 개악 저지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ㆍ교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삼권의 온전한 보장을 추진한다"며 "공무직위원회의 상설화와 공무직에 대한 완전한 차별철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해 정책 공조와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예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SIB)’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모든 무보험 예금이 인출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러한 인출은 지역사회와 주변 은행의 유동성을 고갈시키고 주요 기관을 파괴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통화감독청(OCC)의 업무 실패로 인해 미국에서 가장 잠재력 높은 기업...
고용부는 전문가 그룹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임금·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했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을 발족했다. 노동계는 연구회·자문단에 포함된 전문가들의 성향을 들어 일련의 논의 과정을 노동계 배제로 보고 있다.
노동관행 개선과 관련해선 대상에 따른 온도차가 뚜렷하다....
장애인 소유 차량이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 약관에 보장된 대여 자동차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8일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비 지원하고,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이동권 보장을 강화한다.
장애 개념은 현행 의학적 장애 모델에서 벗어나 사회적 장애 모델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한다.
특히 스웨덴 사례를 참고해 활동지원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시범 운영한다. 장애인...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노사정 대화는 실종되었고 대통령 소속기관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김문수 위원장의 고립된 활동공간이 되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가 출범했지만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가 아닌 의견그룹일 뿐이다. 사회적 대화가 실종된 주된 이유 역시 정부가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 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