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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받는다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받는다
    여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특별지원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청소년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등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받아 생활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2023-05-18 12:00
  • 북한, ‘위성’이라며 탄도미사일 도발 준비…권영세 “위협할수록 입지 악화”
    북한, ‘위성’이라며 탄도미사일 도발 준비…권영세 “위협할수록 입지 악화”
    김 위원장이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한 만큼 조만간 발사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다수의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며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나갈...
    2023-05-17 16:41
  •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불법인 노조 규약으로는 △조합 탈퇴를 선동·주도하는 조합원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권한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공무원)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을 직접선거가 아닌 운영위원회 간접선거, 위원장 또는 위원장 당선자 지명 등으로 선출하도록 한 조항(공무원·교원) 등이 있었다. 법령에 반하지는 않으나 사회 통념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단체협약은 △금고 이상의...
    2023-05-17 10:00
  •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인권위는 “재난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심화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피해자 및 유가족의 권리 보장과 피해 복구를 촉구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재난 피해자가 수동적인 지원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라고 규정한다....
    2023-05-16 14:53
  •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는 이미 관련 대법원판결을 일반화하여 실손보험금 지급 거부의 사유로 삼고 이에 대한안과의사협회는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백내장 수술보험금 피해자들은 대통령실 농성과 공동소송 등 사회적 갈등이 급증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금 지급 거부 담합 의혹과 관련해 보험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소모적 논쟁을 줄이기 위해...
    2023-05-1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간부회의(대회의실)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국회)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2023-05-14 08:45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브렉시트, 다시 북아일랜드의 정체성을 깨우다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브렉시트, 다시 북아일랜드의 정체성을 깨우다
    당시 조 바이든은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으로 이 협상을 지켜보며 지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평화협정 25주년을 계기로 방문한 자리에서 기능이 정지된 북아일랜드 자치정부가 하루빨리 복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0년간 미국은 북아일랜드의 최대 투자자로 약 1만3000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다분히 미국에 있는 아일랜드계를 향한 선거운동이다....
    2023-05-11 05:00
  • ‘文책방 열정페이’ 논란에 자원봉사자 모집 취소…“과욕된 듯”
    ‘文책방 열정페이’ 논란에 자원봉사자 모집 취소…“과욕된 듯”
    처우를 보장하고 있다”고 중앙일보에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6일 문을 연 평산책방은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사비를 들여 만들었다. 개점 후 일주일 만에 1만여 명이 방문했고 책 5582권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책방운영은 주로 문화계 인사로 구성된 재단법인 평산책방과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책방운영위원회가 맡는다. 수익은...
    2023-05-08 10:44
  • "국내 보험사 해외진출 지원…글로벌 시장서 신성장 동력 찾아야"
    "국내 보험사 해외진출 지원…글로벌 시장서 신성장 동력 찾아야"
    김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하에서도 우리 보험산업이 국민의 새로운 생활양식을 촘촘히 보장함으로써 안정된 미래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보험산업은 혁신과 경쟁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며 "오늘 세미나에서는 그 돌파구를 보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찾아볼 예정...
    2023-05-03 09:30
  • KISO, 온라인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발표…네이버·카카오 공통 적용
    KISO, 온라인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발표…네이버·카카오 공통 적용
    다만,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하여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혐오표현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며,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한다는 원칙을 함께 가져간다. 이승선 혐오표현심의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수 있었다”며...
    2023-04-28 09:53
  •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3월 28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 들어 첫 회의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 동시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더욱이 이날 회의는 2020년 12월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기본 슬로건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던 만큼...
    2023-04-28 05:00
  •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둘째,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예산 전체 과정(편성, 집행, 평가, 결산)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예산 관련 절차 및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 셋째,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분야별·지역별·계층별 균형을 기하고 양성평등, 사회적 약자 제고 등 지역공동체 강화 교육이 내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는 가치(자원)...
    2023-04-27 05:00
  •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협력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개발협력이 국제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 방안이라고 보며, 한미 양국의 개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되는 문서에 서명한 것을 환영하였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2023-04-27 04:38
  •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한편 복지부는 연금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논의 중"이라며 "정부에서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연금개혁 방향을 담아, 올해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4-25 16:32
  •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금액은 7974억 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52% 증가한 수치다. 빌라 전세가격 하락 거래도 늘고 있다. 부동산R114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1분기 거래가 이뤄진 빌라의 55%는 종전보다 낮은...
    2023-04-25 07:00
  • 방송에 얼굴이 그대로…대법 “공적 인물엔 초상권 침해 없어”
    방송에 얼굴이 그대로…대법 “공적 인물엔 초상권 침해 없어”
    보도된 내용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관여한 바 있는지 등은 ‘공적 인물의 초상권 보호’와 ‘언론의 자유 보장’ 간 이익형량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23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국회)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외국인 환자수,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50%까지 회복 25일(화) △복지부 1차관 14:00 상임위 법안1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상임위 법안1소위(국회) 26일(수) △복지부 1차관 09:3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09:3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2023-04-23 08:52
  •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3권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단체를 자유롭게 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자유롭게 교섭하며, 때로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
    2023-04-22 08:00
  • 공수처 올해 첫 자문위 개최…김진욱 처장 “정의와 인권 최우선 가치로”
    공수처 올해 첫 자문위 개최…김진욱 처장 “정의와 인권 최우선 가치로”
    이어 “공수처도 정의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의가 살아 움직이고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수처가 흔들리지 않게 정치권력과 외부의 압력을 차단하는 방패박이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자문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 위원장은 공수처 검사들을 대상으로 ‘공수처 검사의 자세’...
    2023-04-21 16:19
  • 국정과제에 막힌 근로감독관 증원…"보강됐어도 많이 힘들다"
    국정과제에 막힌 근로감독관 증원…"보강됐어도 많이 힘들다"
    우리가 보장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방향성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계속 (근로감독관이) 보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노동계의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요구로 파행한 데 대해선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위원에 대해 경질이나 사퇴 요구를 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2023-04-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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