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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고법 설치 법률안, 국회 조속 통과 촉구
    인천고법 설치 법률안, 국회 조속 통과 촉구
    인천총연합회는 송도시민총연합회,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 검단주민총연합회, 청라미래연합회, 서창지구자치연합회, 루원시티총연합회, 청라국제도시 카페, 오류지구연합회, 올댓송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주민대책위원회, 인천시민 생명권 보장 비상대책위원회, IFEZ총연합회로 구성된 12개 단체로 총 22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의 지역 발전을 위한...
    2023-06-29 17:41
  •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대폭 인상과 동결을 요구하며 대립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현재 최임위의 노·사·공 동수 원칙이 깨진 채 노동계에 불리한 여건 속에서 심의가 강행되는 점, 정부의 부당한 개입과 월권행위에 의해 최임위의 자율성·공정성·독립성이 보장되...
    2023-06-29 16:26
  •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생통보제'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영·유아가 생기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3-06-29 14:54
  •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이를 위해선 최저임금결정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 노사 당사자는 배제하고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와 공익위원들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측가능하고 객관적인 결정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줄이고 저임근로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2023-06-29 05:00
  •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2019년 유럽 언론에 공개된 네덜란드 아동양육수당 인공지능 스캔들은 인공지능이 개인의 사회보장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당시 국세청이 부정수급자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새로 도입한 인공지능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저소득, 다자녀, 이민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부모들을 아동양육수당 부정수급자로 잘못 분류했다. 이렇게 잘못 분류된 부모들은...
    2023-06-28 05:00
  • 3지대 첫 깃발 올린 양향자 “이제는 건너가자...우리가 한국의 희망”
    3지대 첫 깃발 올린 양향자 “이제는 건너가자...우리가 한국의 희망”
    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 인재로 민주당에 입당한 양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지면서 탈당했다. 삼성 최초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인 그는 무소속이 된 후 지난해 당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른바 ‘K칩스법’이라 불리는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했다.
    2023-06-26 16:05
  •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주요국에서도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상품에 대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일반 예·적금과 연금성 상품을 별도 카테고리로 구분해 각각에 대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해약환급금과 사고보험금 역시 각각 별도의 보호한도를 통해 보호학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2023-06-25 12:00
  • ‘생성형 AI’ 규율 방향 7월 나온다…고학수 “리스크 평가 기준 필요”
    ‘생성형 AI’ 규율 방향 7월 나온다…고학수 “리스크 평가 기준 필요”
    유지 아사이(Yuji Asai)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은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도쿄에서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최한 제3차 G7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당국 회의에서 생성형 AI에 관한 성명서가 실행계획과 함께 채택됐다”면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맥락에서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더 많은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6-23 16:54
  • 尹대통령,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尹대통령,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탁월한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법관"이라며 "다양한 가치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대법원을 구성함에 더 없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여야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3-06-22 19:37
  •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된다”…한-이라크 공동위, 6년 만에 개최 [종합]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된다”…한-이라크 공동위, 6년 만에 개최 [종합]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동남 측 일대에 주택 10만여 가구와 사회기반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로, 공사비가 약 13조 원에 달한다. 시공을 맡았던 한화 건설부문은 발주처인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의 기성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지난해 10월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양국은 1월 사업재개 합의문(MOA)에 서명하고 재개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지만...
    2023-06-21 17:33
  •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또한, 1.0과제에 비해 사회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계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 등을 집중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표적인 과제로는 △AI 기반 예측 모델 활용 의약품 수급 안정화 지원 △마리나 선박 내 음식점 영업 허용해 이용객 편의 향상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 허가기준...
    2023-06-21 11:30
  •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6121명 지원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6121명 지원
    이번에 발굴된 위기 도민에는 기초생활보장 89명, 차상위 21명, 긴급복지 159명 등 공적 지원 대상자가 578명 포함돼 생계·의료급여 등이 지원됐다. 이들 공적 지원 대상자 외에 5543명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자원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연계해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도는 6~7월에도 기획발굴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2023-06-21 11:03
  •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은행들이 역마진을 우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참여 은행의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지난해 최대 실적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공헌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다”고 질책했다. 정부도 재정을 투입하니, 은행도 사회공헌에 앞장서라고 압박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유리한 가입조건에 추동된 청년도약가입자...
    2023-06-20 05:00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왔듯,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을 포기한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나선 상황이다. 그는...
    2023-06-19 15:20
  • “만성골수병백혈병 치료, 여전히 미충족 수요 존재…삶의 질 유지 중요”
    “만성골수병백혈병 치료, 여전히 미충족 수요 존재…삶의 질 유지 중요”
    ‘CML SUN’ 운영위원회 위원 겸 연구 저자이자 파비안 랑(Fabian Lang)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병원 박사는 “‘CML SUN’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와 전문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료 옵션에 대한 접근 방식, 치료 효과와 내약성 중 우선순위의 차이, 서로 간의 목표 전달 효율성 제고 등 중요한 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2023-06-19 10: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22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3일(금) △복지부 1차관 14:0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10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석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제3차 공공형어린이집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9일...
    2023-06-18 07:35
  • [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미흡(D) 등급을 받은 14개 기관 중 해임건의 대상 등을 제외한 6개월 이상 재임한 강원랜드, 독립기념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7명 기관장은 경고조치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2023-06-16 11:23
  •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우려가 크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2030 청년 교사들이 목소리를 보탰다. 16일 오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2030청년위원회(청년위)는 국회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법' 통과가...
    2023-06-16 11:20
  •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받아야 할 이들 기구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면 구성원들이 새롭게 임명되거나 교체가 이뤄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투사하는 '권력의 장(場)'으로 변질돼왔다. 4대 합의제 기구는 수장이 의사결정권을 갖는 독식 구조가 아닌 합의제, 즉 과반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사회...
    2023-06-16 05:00
  •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헌법에 의해 독립을 보장 받는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의결에 의해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기관이어서 감사원장과 원장의 제청을 받은 감사위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헌법 제98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2023-06-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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