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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했고 규제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했다....
    2023-11-22 12:00
  • 한덕수 "음식점 외국인 고용 등 민생규제 167건 신속히 개선"
    한덕수 "음식점 외국인 고용 등 민생규제 167건 신속히 개선"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남장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발굴한, 작지만 의미 있는 민생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을 국정의 우선 과제로 삼아서 전방위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면서...
    2023-11-22 10:29
  • 尹, '北 위성 발사' 대응 NSC…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추진
    尹, '北 위성 발사' 대응 NSC…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추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NSC에서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남북 당국 간 합의한 약속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북한은 21일(한국 시각) 오후 10시 42분 28초에...
    2023-11-22 07:49
  • 英 동포 만난 尹, 공급망·교역에 첨단 과학기술 협력 확대 강조
    英 동포 만난 尹, 공급망·교역에 첨단 과학기술 협력 확대 강조
    동포 간담회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윤여철 주영국대사 등 한국 측 주요 인사와 함께 김숙희 재영한인총연합회 회장, 김승철 재영한인의사협회 회장, 손병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국협의회장, 한규훈 옥스퍼드대 한인회 회장 등 동포 190여 명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사이버 안보, 방위...
    2023-11-21 08: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차관회의(서울) △‘국가기후위기적응연구협의체 제3회 적응연구 포럼’ 개최(석간) △국립공원공단, ‘韓-태국 우호의 길’ 개통 기념행사 개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한국홍보관 운영 24일(금) △환경부 장관 14:30 대기오염 감시센터 개소식(인천) △환경부 차관 14:30 녹색융합클러스터 성과발표회(서울) △국립생물자원관, ESG 사회공...
    2023-11-20 01:22
  • 윤 대통령, 기시다 日 총리와 미국서 이틀 연속 회동…‘수소협력’ 합의
    윤 대통령, 기시다 日 총리와 미국서 이틀 연속 회동…‘수소협력’ 합의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이 사회 역할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미·일이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포괄적 협력체'로 발전시키기로 한 것을 상기하며 첨단기술, AI·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 저감 및 청정에너지 전환 등에서 공조를 강화하고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하자고 강조했다. 한·일 정부가 수소 협력을 촉진하기로...
    2023-11-18 10:08
  • 바이든·시진핑, 1년 만에 정상회담...고위급 군사 대화 재개 합의
    바이든·시진핑, 1년 만에 정상회담...고위급 군사 대화 재개 합의
    백악관 관계자는 “군사 통신을 재개한다는 것은 공석인 중국 국방부장이 새로 취임하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라며 “고위급보다 훨씬 낮은 직급에서의 대화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펜타닐 규제도 합의했다. 그간 미국에선 중국에서 멕시코를 거쳐 자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의 오남용...
    2023-11-16 14:31
  • 'K-조선', 세계 1위 굳히기…7100억 들여 차세대 선박 점유율 80% 달성
    'K-조선', 세계 1위 굳히기…7100억 들여 차세대 선박 점유율 80% 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조선산업 차세대 선도 전략'을 발표했다. 조선산업은 국가 핵심 주력산업이다. 국내 수출·제조업 고용의 약 3%를 차지하며, 지난해 기준 해운산업 발주량의 90%를 공급하고, 철강산업 후판의 50%를 소화했다. 국내 조선기업은 올해 기준 세계 고부가 선박의 60...
    2023-11-15 08:00
  • 미국서 APEC 정상회의 개막…“미·중 관계 안정 마지막 기회”
    미국서 APEC 정상회의 개막…“미·중 관계 안정 마지막 기회”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미·중 관계를 안정화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재 양국관계는 최근 20년 중 가장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두 국가 모두 글로벌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장기적 경쟁에 휘말려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대중국 디리스킹(위험 제거) 전략을 본격화하면서 미국의 중국산 수입 비중이 20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3-11-12 11: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재무장관회의, “재정건전성 확보 중요성 공감” △통계청, 국제노동기구와 '제9차 국제노동이동통계 워크숍' 개최 △한중(韓中) 경제협력교류회 개최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10주년 기념식 개최 15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EU 조세총국장 면담(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2023-11-12 09:11
  •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유력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유력
    고용노동부 장관도 "쟁의행위 범위 확대가 파업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며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산업 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 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6일 방송3법에 대해 "매우 정치적 민감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여야 간 합의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
    2023-11-09 17:23
  • 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7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부의되자 "(대통령이) 2차례 양곡관리법(개정안)과 간호법(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노란봉투법은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다"며 "앞의 두 법이 예산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거나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2023-11-08 16:18
  • 블레츨리서 목소리 낸 이종호 "AI 산업 성장위해 규제 최소화할 것"
    블레츨리서 목소리 낸 이종호 "AI 산업 성장위해 규제 최소화할 것"
    이 장관은 이번 정상회의 참석의 첫 번째 성과로 국제사회에 지난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하며 관련 협력을 이끌어 낸 것에 의미를 뒀다. 그러면서 “한국의 AI 규범 정책이 산업의 성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신설한다는 정부 입장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UN 내...
    2023-11-07 15:47
  • '민생' 보폭 넓히는 尹…국정 쇄신 이어간다
    '민생' 보폭 넓히는 尹…국정 쇄신 이어간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계속해서 장관 등 내각의 고위직들이 민생 현장 직접 소통을 강화해, 국민과 정부 사이의 벽을 깨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한 광역 교통 문제 해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역 주민도 만났다.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한 만남에서 윤...
    2023-11-06 16:08
  • 한ㆍ중ㆍ일 모여 미래세대 위한 문화예술교육 논의한다
    한ㆍ중ㆍ일 모여 미래세대 위한 문화예술교육 논의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포럼은 2012년 열린 제4회 한ㆍ중ㆍ일 문화장관회의에서 도출된 '상하이 액션플랜'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했다가 올해 재개했다. 올해는 '2023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 기간을 맞이해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각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환경을 진단하고 주요 정책 사례와 현안...
    2023-11-06 09:46
  •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확기 쌀값 20만원(80kg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수확기가 보통 10월인데, 그때 쌀값이 목표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정부가 보조하도록 하고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은 뺀 것이 가장 큰 차이"라 말했다. 하지만 여당은 새 법안도 농업의 시장기능을 위축시키는 본질은 같기 때문에 수용하기...
    2023-11-05 16:09
  • 고위당정, 5일 비공개 개최…'공매도 대책' 등 논의
    고위당정, 5일 비공개 개최…'공매도 대책'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고위당정협의회는 김기현 2기 지도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열리는 회의다. 앞서 지난달 22일과 29일 두 차례 회의는 언론에 공개했으나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2023-11-05 13:49
  • 한화진 환경장관, 日에 “후쿠시마 오염수, 악영향 없도록 처리돼야” 우려 전달
    한화진 환경장관, 日에 “후쿠시마 오염수, 악영향 없도록 처리돼야” 우려 전달
    환경장관회의(TEMM24)’에 참석해 “일본은 과학적·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국제사회에 발표한 방류 계획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과 환경에 악영향이 없도록 오염수가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공개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다른 이해관계자 특히...
    2023-11-04 16:30
  • 추경호 "물가안정 정책 최우선…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
    추경호 "물가안정 정책 최우선…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 물가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저온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해 추세적 물가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2023-11-02 07:59
  • 취약계층 난방비 폭탄 막는다…에너지바우처 인상·가스요금 할인 확대
    취약계층 난방비 폭탄 막는다…에너지바우처 인상·가스요금 할인 확대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에 어린이집도 포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 이에 따른 요금 인상으로 에너지비용 부담이 커지자, 취약계층의...
    2023-11-0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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