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7일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가 필요하다고 논의하기도 했다.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통계청), 재학 정보(교육부) 등 부처별 관련 데이터를 연계해 6세부터 17세까지 초·중·고 학령기를 포괄하는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를 개발한다.
관계부처는 이날 출범하는...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 장관도 함께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 명부에서 배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연합을 이유로 지지율이 1%대 혹은 그 미만인 소수당에 최소 3석을 보장해주는 것이 오히려 비례성을 악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진보당과...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한편, 정부는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전공의들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부디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정부와 소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날을 제정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탈북민 사회와 유관 부처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날짜를 정했다. 김영호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한 관계기관 협조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각종...
이어 "문체부는 이번 회의에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한국문화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부터 22일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의해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등 13개 관계 기관과 협의회를 열어 협업방안을 논의한다.
또 '케이...
한국 외교 숙원으로 평가한 쿠바와 수교에 대해 대통령실은 "對사회주의 국가와 외교의 완결판"이라고도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쿠바와 수교로 우리나라는 중남미 모든 국가와 수교하게 됐고, 對중남미 외교, 나아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외교 지평이 더 확대됐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외교부도 이번 수교에 대해...
교육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올해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2024년 사회정책방향'을 보고했다. '2024년 사회정책방향'은 올 한 해 사회부처가 협력해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것이다.
주요 해결 과제로는 △인구절벽 완화 및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지역 성장동력 창출 및 균형발전 △디지털 적응력 강화...
환경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대책은 유해 환경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안전 관리제도 이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주요 연대 대상으론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의 선거용 연합체인 새진보연합, 정의당·녹색당이 연합한 녹색정의당 등이 거론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과의 연대 여부도 주목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정당 형태를 띤 제 정당과 우선 협의하고, 시민사회와 같이...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경제·사회 시스템 구현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한은과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 이어서 차관급 거시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정책 대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며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증원 규모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4:00 설 명절 검역현장 방문(인천)
△가슴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식품공무원교육원(석간)
△24년도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계획
△농식품부, 지자체와 농촌빈집 실태조사 추진
△농업경영체 등록 신뢰도 제고를 위해 농업경영정보 검증 및 변경등록 추진
△농식품모태펀드로 농업분야...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가는 민생의 최전방"이라며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설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정책 등을 밀착 관리해...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도로·전력, 의료·복지·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공서비스 수혜자 등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인력 및 예산 등...
장관들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위원인데, 회의에 출석하는 장관이 누가 있나. 사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기존의 정책들을 평가해 선별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 있다.
Q.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다 보니 고령화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 같다.
A. 고령화는 저출산과 달리 우리가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