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1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해양생물다양성은 해양생태계 내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식량 공급이나 기후조절, 생태관광 등 다양한...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2일부터 두 달간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노후화된 교량·댐·터널 등 사회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어린이놀이시설 등 일상의 안전취약시설까지 총 2만6000여 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각종 재난과...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권인숙‧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미 서너 차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거쳤다.
두 제정법안 모두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 아동이 부모의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아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두텁게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법률인 ‘가족관계등록 등에...
한 총리에게는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 기강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생중계로 진행하는 국무회의에서 총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총선 관련 메시지 전달 방법으로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등도 검토했으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이후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를 이유로 11일 만에 급거 귀국하고, ‘도피 대사’ 논란 속에 25일 만에 직을 사퇴했다. 모두 전례 없던 일이다. 이 전 장관은 속 시원한 해명 대신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말만 남겼다.
실종자를 수색하다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던 한 해병대원은 생존 직후 어머니와 첫 통화에서 “내가 채 상병을 못 잡았다”고...
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 장관들은 '해당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대해 사업비 융자 등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이 표결로 결정되는 구조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의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공익위원은 매년 최임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최임위원은 고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데, 10일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가 공익위원 위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농번기가 시작된다"며 "우리 농업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등의 기피로 인해 조선·건설·해운업 등과 함께 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과일·채소 등 밭작물은 기계화가 미흡하고 특정...
사회에 이어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하나씩 언급한 뒤 "국민의 삶이 국민께서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민생토론회 주요 정책 과제는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
이 장관은 "다음달 AI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한다"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무대에서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각국의 정상과 주요 기업 대표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위원장을 맡은 염재호 태재대 총장은 해외출장으로 영상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염 총장은 “오늘 첫발을 내디딘 협의회가 민간과 공공, 부처와...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은 지난해 과방위 법안2소위를 통과했으나 4월 현재까지 상임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두고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자 해당 원칙을 삭제하자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이렇다 할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EU 등 세계 각국에서 AI 규제·진흥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입법이...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각 대학을 방문하며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의정 간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의료계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전공의와...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고인은 우리 대한민국 기술 경영자로서의 선각자셨다. 민간 외교도 잘해 주셨다”며 “지금처럼 우리 경제가 재도약해야 할 시기에 조 회장님과 같은 훌륭한 리더를 잃은 것은 경제계뿐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 장관 입장에서 고인은 일찌감치 우리나라 산업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ODA 관련 청년 간담회(비공개)
△ODA 관련 청년과의 대화
△제1차 대외경제 자문회의 개최
△최상목 경제부총리, 밸류업 관련 해외투자자 간담회 개최
5일(금)
△부총리 10:00 2030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신도시에 있는 아인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많고 학급도 많아 공간이 넉넉하지 않은데, 학교 안 공간을 잘 활용해 다양한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일선 교사와 학교 관계자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차담회에 참석한...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인구·관계인구를 늘려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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