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요구로 지난해 9월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으나 경제소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정준칙 통과 조건으로 ‘사회적 경제법’(사경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관계자는 “공급망법이나 재정준칙 등 경제법안들은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다”며 “시간이...
또한 4월 6일자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에 따라 산기반신보는 민자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맞춰 신유형·신사업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인프라 중심에서 생활·산업·노후 인프라로 사업범위 확장 △BTO+BTL 혼합형 등 신유형 사업방식 평가시스템 구축 △신용보증 수수료율 인하 △전자보증...
교육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먼저 2024년부터 유아학비 지원금을 인상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모든 유아에게 월 28만원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유치원에 따라 일부 학부모는...
추 부총리는 12~13일 열리는 ‘23년도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의 연결성 회복과 금융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당국·관계기관 및 국가 간 적극적이고 신속한 공조 필요성 등을 언급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 및 스탠다드앤푸어스(S&P)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도 면담을 갖는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견고한...
그러면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제징용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통일·국방·보훈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회의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북한 인권보고서 출간을 언급하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유린 실상을 국제사회와 국내에 널리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북한인권법이...
국제사회 알리고, 북한인권법 실질적으로 이행"세일즈외교 거듭 강조…"원전·반도체·공급망 협력, 해외시장 개척"대통령 발언 파장 큰 외교 특성 고려해 생중계 없이 전문가 위주 질의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 극복을 위한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고...
교육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유보통합 추진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유보통합추진위에 올릴 안건은 유보통합추진단에서 만들게 된다.
유보통합 추진위는 위원장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서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 보고를 받은 뒤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걸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만 한반도 정세와 관계없이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지원은 허용한다는 원칙은 유지한다는 게 용산 대통령실의...
고용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연구단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경사노위 자문단·연구단에는 노사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됐다. 구조적으론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 과정과 차이가 없다.
이적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을 통해 노사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 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와...
일본 초등학생이 내년도부터 사용할 사회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초등학교에서 2024년도부터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새로운 교과서에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먼저 모든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했던...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에 따라 이날 회의에 모인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장관들은 기존 208개 저출산 정책들의 효과성을 따져 선별해 집중키로 했다.
안상훈 용산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 나서 “208개 백화점식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철저히 평가해서 효과성이 있는 것들을 선택해 전반적으로 정책 수를 줄이고 재구조화하기로...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5%)을 0%로 개선해 아동 의료비도 줄여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김 부위원장 보고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장관들이 저출산 대책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이를 기반으로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는 국민 의견수렴까지 거친 후 향후 저출산위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발표된다.
한편, 이번 회의는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분야별 핵심 추진 대책의 방향성 제시에 중점을 뒀으며,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화·고도화 작업을 거쳐 향후 위원회와 관계 부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28일 윤 대통령 주재 저고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는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신규 과제들도 효과성이 불분명한 기존 정책의 확장판 수준이다.
◇추진 중인 정책도, 이미 발표한 대책도 ‘재탕’
이번 계획은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교육’...
이에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자유 진영과 연대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결과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의 목소리를 더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지원 회의에 초청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ICC가 살인·성범죄는 물론이고 납치 등 인권 침해 전반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에 1원도 줄 수 없다는 게 인도주의적 지원도 포함되는 것인가'라는...
정부 출범 후 모든 재외공관장을 처음으로 초청한 이번 만찬에는 대사·총영사 및 내정자 166명을 포함해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인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대외직명대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모든...
이를 통해 서방 국가는 푸틴 대통령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줄어들어 국제사회에서 그의 입지를 좁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ICC 조약인 로마 규정상 123개 ICC 가입국은 ICC의 체포 영장을 집행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다. 남아공 역시 ICC 가입국이다. 이에 대해 판도 장관은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대응할지 각료회의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안도 논의됐다.
관계부처들은 앞으로 분기별로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은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합동 과제를 발굴하고 협업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고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