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은 26조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조4000억 원 확대했다.
이중 민간투자사업은 최근 5년간 최대규모인 5조7000억 원의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상반기에는 전년대비 20% 확대된 2조7000억 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사업은 중점관리대상(17개 사업)으로 집중 관리하고...
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산업단지 관련 규제, 수질·대기분야 환경규제, 비효율적인 인증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공항, 일반국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서도 관련 계획·건설·운영 등의 적정성을 점검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효율적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기술⋅신사업 관련 인력양성 체계와 인공지능...
그러면서 "몇 달 전 경기북부대개발에 대한 비전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두 번째 경기도 개발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린다"며 "북부특별자치도를 반드시 만들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을 했다. 국회 협조를 얻어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동부권은 그동안 경부축 위주의 개발로 인해 행정력...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연초 건설경기 부진 완화 등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공공기관 SOC 투자 및 민자 사업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와 연관되거나 집행규모(400억 원 이상)가 큰 17개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그는 "공공기관의 신속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추진은 건설경기 침체의 극복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기에 그 중요성이 크다"며 "면밀한 관리를 통해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가 핵심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이 줄줄이 유찰되고 있다. 건설 원자잿값 인상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 공사비를 책정해 건설사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SOC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합리적 공사비 책정과 건설사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특히 김 차관은 "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는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약 110조 원 규모의 사업을 상반기 65%(각각 45조5000억 원ㆍ10조 원ㆍ15조7000억 원) 이상 신속하게 집행해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정 집행을 통한 혜택이 최종수요자까지 빠르게 전달되는...
신입 사원 분야별 평균 연봉은 금융이 4466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연구교육 4285만 원, 에너지 4090만 원, 사회간접자본(SOC) 3878만 원, 산업진흥정보화 3866만 원, 문화예술외교법무 3781만 원, 고용보건복지 3715만 원, 농림수산환경이 3516만 원 순이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등 3개 분야로 분리 운영된 기술마켓 플랫폼을 '중소기업기술마켓(http://www.techmarket.kr)'으로 통합하고, 기술 등록을 위한 심사제도가 없는 공공기관이 기술마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적용 분야를 확대했다.
한편 이날 기술마켓 심의를 통해 인증을 받은 52개 우수 중소기업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9조1000억 원의 65%를 상반기 중 신속하게 집행해 건설 경기와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SOC는 재정지출 중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사업(SOC)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약 110조 원)을 집중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생계부담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해 노인‧저소득층‧장애인‧소상공인 대상 약자복지 사업 약 70조 원 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또한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안정 등을...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0조800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SOC 신속집행 추진 배경에 대해 “건설산업은 GDP의 약 15%, 총 근로자의 8%를 차지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지만, 현재 건설 경기는 위축됐고 건설투자도 감소할 전망”...
다만, 회계법인 실사 결과 태영건설이 분양률 75% 이상의 본 PF보증, 사회간접자본 사업 보증, 책임준공 확약 등 무위험보증으로 분류한 '무위험 보증채무' 중에서도 우발채무로 분류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태영건설이 참여 중인 PF 사업장 60곳에 대한 처리 방안도 실사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중 개발 사업 초기인 브릿지론 사업장 18곳은 일부를 제외하고...
하수도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지금이 송전선을 사회간접자본으로 전환할 시기라는 생각이다. 송전선이 지나는 좁은 지역을 국유화하여 통신선, 송유배관을 함께 매립하고 그 위에 태양광 설비나 산책로로 활용할 수도 있을 듯하다.
혐오시설인 하수도가 우리 삶에 무리 없이 들어왔듯이 혐오 시설인 송전선이 우리 일상으로 돌아 올 수가 없을까? 송전선이...
그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26조4000억 원)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조기집행(65%)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건설 경기에 활력을 줘 내수 진작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 실장은 “고금리 기조가 내수 경기의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통화당국에서 기준금리를 서서히 낮추는 방향으로...
주택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26조4000억 원)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65%)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에 한해 비수도권 의 개발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각각 100%, 50% 감면한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중도금 대출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신용보강은 세부 내역 없이 전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요약표만 공시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우발부채 공시를 선정·예고했다. 금감원은 향후 실태점검 등을 통해 건설회사의 PF 대출 우발부채가 충실히 공시되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해외진출 관련 제약요인 발굴 및 해소 △법인지급결제 도입 △BDC 신속 도입 △대체거래소(ATS) 안착 지원 △토큰증권 법제화 △디지털자산 관련 금융투자상품 출시 지원 △상장기업 배당성향 제고 및 자사주 매입소각 유도 △간접투자 세제 혜택 확대 등 정책 발굴 및 제안 △자본시장 규제 합리화 지원 △자산배분형 연금펀드 ‘디딤펀드’ 업계 공동 출시...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등 정부가 삭감한 예산은 대폭 늘렸다.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5조2000억 원 감소한 25조9000억 원으로 책정하자,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과기정통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안보다 8000억 원가량 늘려 단독 통과시켰다.
정부가 대폭 줄였던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