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형사 책임 능력 인정…“극형 피할 사정 없다”
일본 재판부가 일본 최악의 범죄 중 하나로 꼽히는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 사건’의 범인에게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내렸다.
2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교토지방법원은 이날 살인과 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오바 신지(45)에게 검찰이 구형한 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사...
다만 검찰이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 피해자와...
우리와 반도체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대만은 간첩죄를 적용해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 최근 처벌을 강화한 일본은 기술을 빼돌린 법인에 최대 10억 엔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종전보다 대폭 강화됐다는 새 양형 기준도 미국, 대만 등에 견주면 느슨하기 짝이 없다. 왜 저들은 우리와 달리 기술 유출을 엄중히 처벌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어느 쪽이...
BBC 설명에 따르면 과거에는 남한 드라마를 시청한 미성년자들의 처벌이 평균 5년 형에 그쳤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남한 오락물을 보거나 배포한 이는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실제로 2022년에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한 한 10대 청소년이 처형된 것으로 전해지며 2023년에도 한국 영상을 시청한 무역회사 직원이 공개 총살당했다.
이에 대해 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시민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최초로 A 씨와 그 공범들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성립하는 범죄인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2000명 이상의 세입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해자는 주로 사회초년생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일본 누리꾼들이 “더 이상 안심하고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없다”, “사형시켜야 한다”, “ 거세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후지와라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후지와라가 아동 관련 시설을 옮겨 다니며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피고인은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도유망한 22세의 청년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살해를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지만, 미수에 그칠 때는 처벌 규정이 없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왔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미수범은 형이 절반으로 감경돼 집행유예(형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 선고가 내려질 수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 아동을 살해하려 한...
최 씨는 지난해 8월 신림동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 A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2월 검찰은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장본인인 신우준에 대한 1심 선고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피부 탄력 개선 시술을 명목으로...
하지만 그들과 편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이 있어서 최근에 시 ‘어느 사형수의 목숨’과 ‘어느 무기수의 귀휴’를 문예지에 발표했다. 블로그에도 올리면서 ‘그들과의 편지를 통해 얻은 소재로 시를 쓰다’란 제목을 붙였다. 사실 그러했다. 전주교도소의 한 무기수와는 몇 년 동안 편지 교환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세월이 흐르자 내가...
일본 재판부는 아사하라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고, 2018년 사형 집행이 이뤄졌죠.
2022년 7월에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했는데요.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의 옛 이름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29일 진행된 ‘2023 SBS 연기대상’에서는 ‘법쩐’ 강유석, ‘국민사형투표’ 권아름, ‘7인의 탈출’ 김도훈, ‘악귀’ 양혜지. ‘낭만닥터 김사부3’ 이신영, 이홍내, ‘트롤리’ 정수빈이 신인상을 수상했다.
SBS는 이날 신인 연기상에 남녀를 구분 짓지 않고 7명의 배우를 후보에 올렸으며 7명 모두에게 신인상을 수여했다. 강유석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서울구치소는 사형이 확정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을 다수 수용하고 있는 곳이다.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살해한 유영철은 9월 동료 사형수 1명과 함께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바 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 정두영 등 미집행 사형수들도 수용돼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게 맞다”라는 등 의견을 내기도 했다.
사형을 앞둔 시기임에도 당당하고 시원한 필치가 돋보여 출품된 이후 소장가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일본 교토에 소재하고 있었던 작품이 국내 소장가에게 낙찰됐다. 이에 따라 이번 경매는 안 의사의 유묵이 110여 년 만에 국내로 온전히 돌아오는 계기가 됐다.
이 밖에도 청록색과 붉은 바탕의 강력한 보색대비가 두드러지며 생동감을 주는 앤디 워홀의...
문민정부서 체포된 전두환·노태우…처벌은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 1212 군사 반란의 주동자로 체포된 전두환, 노태우 등은 1심 재판에서 각각 사형,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선고에서 전두환과 노태우는 각각 무기징역,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김영삼 임기 말인 1997년 1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 조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는 형법 98조에서 정의한 간첩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발의된 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람의 형량을 ‘간첩죄’에 준하는 7년까지 끌어올리는 내용(김성원‧임병헌 의원 등) △간첩의...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