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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형제 폐지' 공개변론…"생명권 침해" vs "반인륜 범죄 예방"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측과 유지해야 한다는 측이 팽팽히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14일 대심판정에서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형법 41조는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규정한다. 형법 250조 2항은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 등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청구인...

2022-07-14 15:50
[포토] 사형제 헌법소원 공개변론 찾은 주한 유럽연합대사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 대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방청하고 있다.

2022-07-14 15:14
[포토] '사형제' 위헌 여부 판단 공개변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2022-07-14 15:14
[포토] 사형제 헌법소원 공개변론 참석하는 유남석 헌재소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2022-07-14 15:14
[포토] 헌재,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2022-07-14 15:14
[포토] 헌법재판소,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2-07-14 15:13
[이슈크래커] 25년간 사형없었는데…사형제 헌재심판대 오른 이유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논란으로 이어지던 사형제의 합헌 여부가 다시 가려진다. 사형제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2010년 이후 12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25년가량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에 속한다. 다만 상징적 의미에서 극악범죄를 억누르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주장도 나와 이번 판결에...

2022-07-14 14:00
법무부 "사형제, 유지돼야"…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의견서 제출

사형제 위헌소원 공개변론이 다음 달 14일 열리는 가운데, 법무부가 사형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6일 사형제 합헌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론요지서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리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헌재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미국·일본 등...

2022-06-29 21:05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새로운 헌재, 사형제·종부세 결정에 영향 미칠 것 헌재는 2018년 6월 대체 복무제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는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시민사회가 헌재에 결정을 요구한 지 세 번째 만에 나온 새로운 판단이다. 2019년 임신중단을 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69조 1항과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한 헌법...

2022-03-08 05:00
[랜선핫이슈] 5살 모로코 소년 죽음에 애도·야구 전설 카드 찢어져도 5억7천만 원 外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커 사형제 존폐에 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김지향 부장판사)는 오는 9일부터 26살 이 모 씨의 살인·상습폭행·특수상해·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엽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0분경 공주교도소 수용 거실에서 42살 A 씨를 폭행 끝에...

2022-02-07 12:14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남편 문제는 남편이 판단할 영역”

검찰의 명백한 선거 개입, 국기문란 행위로 보여지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아직 법원에 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사형제 폐지’에 대해 오 후보자는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동의한다”며 “미국처럼 가석방이나 감형을 없애는 등 국민이 좀 더 납득 할 수 있는 선에서 정책 제도가 정비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2021-09-15 14:44
유승민 "아동학대, 악마보다 더한 악마…사형 고려해야"

윤 전 의원은 3일 오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에서 열린 아동학대예방 긴급 간담회에서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20개월 된 아이한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나"며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지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선 사형 집행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6개월 입양아 정인양 사건도 언급하며...

2021-09-03 17:33
홍준표·유승민 '두테르테' 비판…윤석열 "한 마디만 하면 다들 벌떼처럼"

"흉악 범지자 사형은 사법부, 대통령은 예방이 우선"홍·유 향해선 "입장 바뀐 이유는 국민이 판단할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일 사형제 부활에 대해 '두테르테'를 언급한 것이 논란이 되자 "얘기 한 마디만 하면 다들 벌떼처럼 말씀하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오후 인사동 복합문화공간 코트(KOTE)...

2021-09-01 17:23
윤석열 "살해범 사형? 두테르테식"…홍준표 "尹은 두테르테 하수인"

윤 후보는 홍 후보의 해당 발언이 사실상 '사형제 부활'이라며 필리핀의 독재자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방식이랑 다름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홍 후보는 이에 대해 곧바로 반박 글을 올려 "나를 두테르테에 비유한 것은 오폭(誤爆)"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두테르테이고 귀하는 두테르테의 하수인이었다"고 비꼬았다. 이어 "중앙지검장으로...

2021-09-01 14:05
홍준표, "대통령 되면 이런 놈 사형시킨다"…의붓딸 살해범에 분노

홍 의원은 사형제 부활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앞서 "흉악범에 한해서는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 그래야 안전한 사회 안전망이 생긴다"고 밝힌 적도 있다. 양 씨는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아이를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씨가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양...

2021-08-31 21:00
[이슈크래커] 탈레반 집권 2기…아프간 '여성인권' 어디로

여성의 간통에 대해 돌로 쳐 죽이는 야만적 사형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집권 말기인 2001년에는 우상화 배격을 이유로 약 1600년 된 대형 불상인 ‘바미안 석불’을 폭파하기도 했다. 이에 반발하는 인사는 공개 처형하며 철저한 공포 정치를 펼쳤다. 공포정치·난민·마약...여성 인권 넘어 국가 전체가 불안 여성만 문제가 아니다. 아프간 국민들은 성별을 막론하고...

2021-08-17 17:41
두테르테 훅에 맞은 파키아오…집권당 대표 박탈

마약과의 전쟁 당시 정부의 사형제 도입에 찬성했으며 한때 두테르테 대통령으로부터 차기 대통령감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달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중국 정부의 압박에 필리핀 정부가 안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는 틀어졌다. 이후에도 파키아오는 정권의 부패를 지적하며 대립각을 세웠지만, 결국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선거 결과에...

2021-07-18 16:47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정진석 추기경 선종…향년 90세

정 추기경은 서울대교구장으로 사목하며 배아 복제 줄기세포 연구 반대, 사형제 폐지 등 생명 운동에 주력했다. 다만 진보적 사제 단체인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전종훈 신부를 본당 사목에서 배제하는 등 보수적으로 교구를 운영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정 추기경은 학자로도 이름 높다. 1961년부터 매년 한 권 이상 책을 내 저서 45권과 역서 13권을 남겼다....

2021-04-28 01:16
인권위 '사형제 폐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제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 폐지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3일 "사형제도에 대한 세 번째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2021-02-03 12:14
박범계, "반인도·반인륜 범죄 공소 시효폐지 가능“

사형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사형 폐지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면서도 "장관으로서는 국민 의견과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제기구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안보상황, 남북관계, 국민적 합의 등을 종합해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며...

2021-01-2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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