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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A. 사형선고는 이뤄질 수 있더라도,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사형을 집행한 적 없고, 국제앰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엔회원국들은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에 ‘사형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사형제도의 위험성을...
    2023-08-12 08:00
  •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예고…국민 10명 중 9명 ‘도입 찬성’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예고…국민 10명 중 9명 ‘도입 찬성’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했다. 현행 형법은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행상(태도)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무기징역 수형자라고 해도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형벌은 사형이 유일한데, 한국은 1997년...
    2023-08-11 16:30
  •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지금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돼 왔다고 형법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 사형 제도와 별도로...
    2023-08-11 14:54
  • 조정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발의…"흉악범 완벽히 격리해야"
    조정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발의…"흉악범 완벽히 격리해야"
    그러면서 “그런데 행정부는 현실적으로 사형제 집행이 어렵고 사법부는 실질적 종신형을 위한 사형선고는 안 된다고 말한다”면서 “괴물을 완벽히 격리하는데 구멍이 생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무기징역을 받은 강력범죄자 중에서도 가석방 되어 사회로 돌아오는 사람이 매년 10명 이상”이라며 “보복범죄는 해마다 늘더니 이제는 연간 400건이나...
    2023-08-09 11:12
  •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실제 사형 집행이 한 차례도 이뤄진 바 없습니다. 사실상 무기징역 선고가 최고형으로 여겨지죠. 그러나 가석방 자격 요건 탓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현행법상(형법 제72조 1항)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10명...
    2023-08-07 16:03
  •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집행...2014년 이후 9년 만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집행...2014년 이후 9년 만
    해당 당국자는 “중국이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우리 국민에 대해 오늘 사형을 집행했다고 전달해왔다”며 “사형선고 이후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형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국 광둥성...
    2023-08-04 19:39
  •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고 법원도 2016년을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현행법에는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법 규정이 없어 사형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일환으로 취급돼 왔습니다. 앞서 국회에서도 사형제를 폐지하고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내용의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지만...
    2023-08-04 16:03
  • 미국 법원, 유대교회당 총격범에 사형 판결...“바이든 정부 들어 첫 사형선고”
    미국 법원, 유대교회당 총격범에 사형 판결...“바이든 정부 들어 첫 사형선고”
    2018년 10월 유대교회당 난입해 11명 숨지게 해 12명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사형 선고 동의 미국 반유대주의 공격 중 가장 많은 희생자 발생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연방지법이 2018년 10월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에서 총기를 난사해 11명을 살해한 총격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BBC방송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연방지법의 로버트...
    2023-08-04 10:55
  • 다시 시험대 올라선 사형제도 [정책 발언대]
    다시 시험대 올라선 사형제도 [정책 발언대]
    “사형을 선고해 달라” 하지만 국제사회는 사형제 폐지로 가고 있다. 큰 틀에선 바람직한 일이다. 생명존중은 인간다움을 드러내는 최상의 행위이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흉악범죄가 터질 때마다 ‘사형제’를 꺼내들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그저 복수심이 아닌 천인공노할 범죄자가 우리사회에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2023-08-01 05:00
  • '신림역 칼부림' 조선 사형선고 받을까?…사형 제도 논의 재차 부상
    '신림역 칼부림' 조선 사형선고 받을까?…사형 제도 논의 재차 부상
    현행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사형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형 집행 시효 30년이 폐지되면서 원 씨를 계속 구금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23-07-29 09:00
  •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흉기 훔치고 택시 무임승차…범행 전 행적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흉기 훔치고 택시 무임승차…범행 전 행적
    조 씨는 21일 서울지하철 신림역 인근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의 흉기 난동으로 숨진 20대 청년은 월세가 낮은 집을 구하려고 부동산을 둘러보러 나온 취업 준비생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조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조 씨의 신상 공개 여부는 26일 결정될 예정이다.
    2023-07-25 07:33
  •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이수정 교수 역시 조 씨에 대해 “이판사판이라는 심정도 있고 ‘처벌받아 봤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은 것”이라며 그가 교도소에 수용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고, 승재현 위원도 “자신의 범죄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항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라며 “보통 이런 범죄를 저지른 후에는 자해하거나...
    2023-07-24 16:31
  • ‘신림 흉기 난동’ 피해자 유족의 호소 “악마, 사형시켜달라”
    ‘신림 흉기 난동’ 피해자 유족의 호소 “악마, 사형시켜달라”
    다수 범죄 전력이 있는 33세 피의자에게 교화되고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기회를 또 주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이 한낱 흘러가는 단순 묻지 마 사건으로 묻히지 않도록, 가장 엄중한 벌인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다시는 저런 악마가 사회에 나오지 않도록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2023-07-24 09:44
  •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현행법에는 사형 선고후 30년의 집행 시효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형 집행 시효 30년이 폐지되면서 원 씨를 계속 구금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영아를 살해한 자는 일반 살인죄와 같이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받게 됐다. 최근 '수원 냉장고...
    2023-07-18 15:53
  •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A씨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친부인 B(40)씨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2023-07-15 01:02
  •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현재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 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그친다. 또한,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과 ‘10년 이하 징역·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나 영아 유기죄는 ‘2년 이하 징역·300만 원 이하 벌금’...
    2023-07-13 21:38
  •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남성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2019년...
    2023-07-13 11:14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法 "인간 존엄 무참히 짓밟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法 "인간 존엄 무참히 짓밟아"
    검사가 제출한 사유만으로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에게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다가 중형이 예상되자 앙심을...
    2023-07-11 15:14
  • 지구 기온, 사상 최고치 경신…엘니뇨에 경기회복·식량안보 비상
    지구 기온, 사상 최고치 경신…엘니뇨에 경기회복·식량안보 비상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의 프레데리케 오토 선임 연구원은 “이건 축하해야 할 이정표가 아니라 인간과 생태계에 대한 사형 선고”라며 “안타깝게도 이날 기록한 최고치는 그리 오래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엘니뇨가 지구 기온을 더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엘니뇨는 적도 인근 동태평양 수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현상을 뜻한다. 시작은 수온의...
    2023-07-05 14:17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사이코패스 지수 27점…연쇄살인마 강호순과 동급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사이코패스 지수 27점…연쇄살인마 강호순과 동급
    A씨는 이영학보다 높은 27점을 받았으며, 이는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또 8명의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강호순과 같다. 이외에도 A씨는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에서도 총점 23점으로 ‘높음’ 수준을 받는 등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 역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5시경 귀가 중이던 피해자 B씨의...
    2023-06-1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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