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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양모 근황보니…"피부·가슴 관리에 사제김치도 시켜먹어"
    정인이 양모 근황보니…"피부·가슴 관리에 사제김치도 시켜먹어"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가슴수술로 팔을 쓰지 못해 발로 정인이를 밟았다고 판단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B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 부부는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1-06-04 11:09
  • '상고심사제ㆍ고법상고부' 도입…대법, 상고제도 개선 방안 모색
    '상고심사제ㆍ고법상고부' 도입…대법, 상고제도 개선 방안 모색
    대법원은 선고형이 사형·징역·금고형인 형사사건과 당선무효 선거 관련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재판하고 고법 형사상고부는 대법원 관할이 아닌 사건을 재판하는 내용이다. 심정희 위원(국회사무처 이사관)은 “상고제도 개선 논의에서 달성해야 할 정책 목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최고법원으로서의 법령 해석·적용 통일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
    2021-05-21 16:20
  •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선고…1심 재판부 양형 이유 살펴보니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선고…1심 재판부 양형 이유 살펴보니
    5년형을 선고했다. 안 씨가 장 씨의 기분만 살피면서 학대를 방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 있음에도 장씨의 범행에 동조했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장 씨에게 사형을 안...
    2021-05-14 15:28
  • ‘정인이 사건’ 내일 1심…검찰 사형 구형
    ‘정인이 사건’ 내일 1심…검찰 사형 구형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다음 날 살인, 상습아동학대, 아동 유기, 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어머니 장모씨와 아동 유기, 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아버지 안모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겐 사형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탁...
    2021-05-13 19:26
  • “내일 마지막 반성문”…정인이 양모 측 ‘옥중 편지’ 공개한 유튜버 ‘고소’
    “내일 마지막 반성문”…정인이 양모 측 ‘옥중 편지’ 공개한 유튜버 ‘고소’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이들 부부의 결심 공판에서 양모 장 씨에게는 사형을,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장 씨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됐고, 안 씨는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재판장)는 오는 14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2021-05-12 09:19
  • “남편은 학대 사실 몰랐다” 정인이 양모, 법원에 3차 반성문 제출
    “남편은 학대 사실 몰랐다” 정인이 양모, 법원에 3차 반성문 제출
    하지만 검찰은 양부 안 씨가 아내 장 씨의 학대 행위를 알았다고 보고 결심 공판에서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안 씨에게도 징역 7년6개월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부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을 토대로 평소 장 씨가 아이들에게 폭력적이었다는 걸 안 씨가 알았을 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안 씨는 검사가 공소장에서 언급하듯이...
    2021-04-20 16:06
  • “살인 후 성취감이 쫙”…‘꼬꼬무2’ 연쇄살인마 정남규 육성 진술 공개
    “살인 후 성취감이 쫙”…‘꼬꼬무2’ 연쇄살인마 정남규 육성 진술 공개
    비난하는 시민들과 맞서 싸우려 하고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보여주며 웃음 짓기도 해 충격을 자아냈다. 정남규는 사형을 선고 받았고 곧 빨리 사형해 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사형 집행 탄원서를 낸 이유로는 “살인을 못해서 답답하고 우울하다. 담배는 끊어도 살인은 못 끊겠다”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정남규는 사형 확정 2년 7개월 후 구치소 독방에서 숨졌다.
    2021-04-16 10:58
  • “안 처먹네” “굶겨”…정인이 양부모의 ‘일상적 학대’ 충격
    “안 처먹네” “굶겨”…정인이 양부모의 ‘일상적 학대’ 충격
    인지했을 것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함께 요청했다. 또 양부에게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4일 오후 2시에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1-04-15 11:13
  • [사건·사고 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뇌출혈' 생후 2개월 딸 아빠 학대 자백 外
    [사건·사고 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뇌출혈' 생후 2개월 딸 아빠 학대 자백 外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2021-04-15 11:00
  • 정인이 입양모 사형 구형…“나는 죽어 마땅하다" 최후 진술
    정인이 입양모 사형 구형…“나는 죽어 마땅하다" 최후 진술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이상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 모(34) 씨에게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사형을, 양부 안 모(36) 씨에게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장...
    2021-04-15 09:20
  •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ㆍ양부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ㆍ양부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한편 이날도 장 씨 등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법원 앞에는 정인 양을 추모하며 놓인 100여 개의 근조화환도 자리를 지켰다. 시민들은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살인자 양모 무조건 사형' 등의 피켓을 들고 각자 법원 앞에 섰다. 장 씨와 안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2021-04-14 21:10
  • ‘동거녀 살해’ 60대, 사형 구형…살인・시신 훼손 “사이코패스 전형”
    ‘동거녀 살해’ 60대, 사형 구형…살인・시신 훼손 “사이코패스 전형”
    오늘 13일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피고인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한 데 이어 유기하고 불을 지르는 등 인간의 행동으로...
    2021-04-13 23:21
  • 미얀마서 하루 82명 사망…“박격포·군사재판까지 등장”
    미얀마서 하루 82명 사망…“박격포·군사재판까지 등장”
    미얀마 바고 지역서 최소 82명 사망박격포와 유탄발사기까지 등장...시위대도 소총 무장군사법원, 장교 살해 혐의로 19명에 사형선고도 미얀마에서 또 한 번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하루 최소 82명이 사망했는데, 시위 현장에 군부의 박격포와 유탄발사기까지 등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은 정치범지원연합(AAPP)을 인용해 지난 8일 미얀마...
    2021-04-11 15:44
  • 중국 前 신장 자치구 교육 관계자, ‘사형집행유예’ 중형…“분리주의 가담 혐의”
    중국 前 신장 자치구 교육 관계자, ‘사형집행유예’ 중형…“분리주의 가담 혐의”
    8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신장 법원이 과거 교육부에 몸담았던 관리 2명에게 분리주의 가담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2년간의 집행유예 기한을 둔 상태다. 앞서 사법당국은 이들이 신장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13년간 근무하며 위구르어로 된 교과서를...
    2021-04-08 18:02
  • [밀레니얼 법원③] 재판 독립 경각심 커…"사석에서도 사건 얘기 금기"
    [밀레니얼 법원③] 재판 독립 경각심 커…"사석에서도 사건 얘기 금기"
    이들은 양부모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시민들은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재판부에 수천 장의 진정서를 냈다. 양부모가 정인 양을 죽게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도 여러 이유로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담겼다. 그러나 신혁재 부장판사는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정서가...
    2021-03-25 19:00
  • '현피' 참극 피해자 어머니 청와대 국민청원 "엄벌해주세요"
    '현피' 참극 피해자 어머니 청와대 국민청원 "엄벌해주세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목에 칼이 찔려 사망한 아들 죽인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경찰이 '제 아들이 오히려 덩치도 크고 문신도 있던데'라고 말하면서 피의자를 두둔했다"며 "피해자인 제 아들이 잘못이 있다는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했다....
    2021-03-17 10:34
  • [일본은 지금] 램지어 논문 사태에 침묵하는 일본
    [일본은 지금] 램지어 논문 사태에 침묵하는 일본
    인도네시아에서도 네덜란드 여성들을 강제 연행한 사실이 있고 그 책임자는 전후 인도네시아 전범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일본군 ‘위안부’는 한국은 물론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 그런데 램지어 교수는 여성들이 강제로 위안부가 된 사례를 하나도 소개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일본의 극우와 거의...
    2021-03-03 06:00
  • 싱가포르 경찰 부인, 가정부 학대 인정…“사망 당시 24kg”
    싱가포르 경찰 부인, 가정부 학대 인정…“사망 당시 24kg”
    특히 무루가얀의 범행에 대해 “사악하고 비인간적이다.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최악의 학대 사건 중 하나”라며 비난했다. 싱가포르에서는 살인죄를 인정받을 시 최대 사형도 가능하나, 검찰이 우울증 질환 등을 고려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종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2021-02-25 22:06
  • 8년간 친딸 성폭행한 남성…징역형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
    8년간 친딸 성폭행한 남성…징역형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
    A씨는 1심 재판에서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자 “사형선고를 내려달라”고 소리를 치면서 재판부에 참회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도적·윤리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 없어 보인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속죄하며 살아갈 지를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부모로서 양육해야 할...
    2021-02-17 16:58
  • 인권위 '사형제 폐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제출
    제3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찬성한 데 대해서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2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를 대리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냈다. 청구 대상 조항은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이다.
    2021-02-0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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