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의수용 절차에 대해 "법무부에 사표가 접수됐고 사표수리 절차는 앞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임 인사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 과정을 둘러싼 거짓 해명 등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4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제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또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도 국회 질의에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것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탄핵을 거론하며 사표 수리를 반려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부 언론 보도처럼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 한 사실은...
고소득 전문직 비교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지만 상사에게 치이고 후배에게 쫓기며 버티고 버틴 직장인들의 월급은 너무 뻔하다. 오죽하면 '유리지갑' 이란다. 시원찮은 월급이라도 아끼고 아끼며 살지만 우리의 절약을 비웃듯 곳곳에서 지갑을 털어간다. 얄팍한 지갑이라도 지켜야 모을 수 있다. 지키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 어렵고 복잡한 금융·세무·부동산 등 각종...
그러자 주 원내대표는 "신 수석이 사표를 고집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수리도, 반려도 못하고 있는 어정쩡한 상황이라고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신 수석 사퇴 이유 질문에 대해 유 실장은 "민정수석의 역할은 인사 과정에서 보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협의와 조율을 하는 것인데, 최종적인 대통령 승인 및 발표 과정에서 민...
조 차장검사는 "지난번 검사장급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민정수석의 사표 파문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그 원인은 장관과 총장의 인사 조율 과정에서 중앙지검장과 대검 부장을 교체해달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사와 관련해 대검은 인사 정상화를 위한 광범위한 규모의 인사 단행을...
라디오에서 "영장청구 권한을 줄 경우 (수사청에 대한) 견제와 통제 부분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직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엄격히 말하면 검사 자격을 유지하고 오는 것은 아니다. 사표를 낸 다음 지원할 수는 있다"고 선을 그었다.
법안을 둘러싼 내부 이견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발의는 3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데 대해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에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이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께 송구하다"고 글을 올렸다.
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며...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4명의 검찰 인사가 있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신현수)민정수석이 사표가 아닌 사의표명을 몇 차례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 사이 문재인 대통령이 만류를 했다. 지금 그 상태"라며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민정수석은 단 한차례도 회의에 빠진적 없다. 오늘 아침...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에 대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규정상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제한사항이 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것 같지 않다는 게 내부 검토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법관이 사표를 내지 않는 한 정년까지 가지 않냐"며 "꼭 이 점 때문에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기 힘들며,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되받아쳤다.
김 의원은 또 "법원 내에서 판사가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야 말로 탄핵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통보 없이 외부에서 어찌...
있는 상태"라며 "이번 (검찰 고위급) 인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내부에 이견은 없었다"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사에서는 마치 이광철 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의 편을 들고 민정수석을 패싱해 사표에 이르게 됐다고 썼다"며 "(이는) 제 명예를 걸고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신현수 수석은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기강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수석이 검찰 인사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이 배경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4명의 검찰 인사가 있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신현수)민정수석이 사표가 아닌 사의표명을 몇 차례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 사이 문재인 대통령이 만류를 했다. 지금 그 상태"라며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민정수석은 단 한차례도 회의에 빠진적 없다. 오늘 아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자 사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진다.
17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신 수석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유지돼온 장기간의 법검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이어 "김 대법원장에게 사퇴할 만한 잘못이 있어서 사퇴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흐리게끔 만든 문제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건 법원 전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사퇴하고 나서 정확히 설명해야 더 명분이 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한 '거짓 해명' 논란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이 대법원 입구에서 '김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16일 자유연대 관계자 김모 씨가 서울 서초경찰서를 상대로 "서초경찰서의 대법원 입구 집회 금지 처분의...
SBS는 16일 “배성재 아나운서가 최근 사측에 사표를 제출했다”며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다”고 밝혔다.
배성재 아나운서는 지난달 일부 언론을 통해 SBS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당시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거취에 대해 회사와 이야기하는 게 맞지만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06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한 ‘거짓 해명’으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시민단체 활빈단 등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탄핵을 거론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측근 관련 의혹,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이 이첩될 수 있다.
법관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