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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 수뇌부 집단사표…커지는 갈등, 찬반 이유는?

검찰총장을 포함해 대검 차장과 일선 고검장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 정치권과 검찰, 시민 사이에서도 찬반여론이 상충하고 있다. 수뇌부 '집단사표'…지휘 공백 우려도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중재안에 발맞춰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비상에 빠졌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2022-04-24 15:30
박범계 법무장관, 검찰 지휘부 사표에 “마음 힘들어…더 고심할 것”

박범계 장관은 22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검장들의 사표가 마음을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한다. 국민이 맡긴 권한과 책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야 할 시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은 사직의 뜻이 아주 간곡했다”면서도 “아직 사표가 수리된 것은 아니니 더 고심해보겠다”고 말했다. 박병석...

2022-04-22 19:23
[이슈크래커] '검수완박'하면 범죄수사 정말 어려워질까?

김 총장이 사표를 낸 이유는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권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수사권을 포기 못하는 이유는 정치인이 연루된 고위공직자 사건 때문"이라며 "이런 '영양가(?) 있는' 사건을 수사 못하는 데 중재안을 받아들일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정치 사건을 자양분 삼아 권력을 키워왔다는 쓴소리도...

2022-04-22 17:00
문재인 대통령, 한승헌 전 감사원장 빈소 조문..."옆 감방에서 내의 빌려준 사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승헌 전 감사원장의 빈소를 찾아 “영원한 변호사였고, 인권 변호사의 상징이었으며, 후배 변호사들의 사표였다”고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께 고인의 빈소가 위치한 강남성모병원을 찾아 조문했다. 이어 SNS에 글을 "유신반대 시위로 구속됐을 때 옆 감방에서 내의를 빌려준 사람"이라며 개인적인 인연을 소개했다....

2022-04-21 16:40
청와대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지금은 국회의 시간"

박 수석은 당시 면담에 대해 “70여 분간 면담에서 총장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대통령께서 경청했다. 좋은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배경에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인 만큼 정부조직의 수장이 사표를 내고, 집단 반발이 일어나는 상황에 행정부 수반이 자세히 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2022-04-20 11:00
김오수, 우여곡절 법사위 출석…"文 대통령 발표에 많은 함의있어"

그는 법안소위 정회 뒤 기자와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에 대한 내용을 묻는 말에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많은 함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뒤 그를 청와대로 불러 70분간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면담 이후에도 검수완박법에 대한 입장을 뚜렷이 밝히지는 않은 상태다.

2022-04-19 16:09
[데스크칼럼] ‘검수완박’ 반대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표를 내던졌고, 평검사들도 2003년 이후 19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전국평검사회를 열 예정이다. 조직의 기득권과 이익 앞에서는 위아래도 없는 모양새다. 검찰의 이 같은 집단반발은 여러 면에서 부적절하다. 우선, 김오수 검찰총장이 언급했듯 검찰은 행정부 산하 일개 외청에 불과하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라는 헌법이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2022-04-19 05:00
[종합] '검수완박' 반발 고검장들 “총장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것에 따른 결론이다. 고검장들은 18일 긴급회의가 끝난 후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총장에게 이런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국회에 출석해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2022-04-18 21:02
김오수 "대통령께 '검수완박' 법안 문제점 상세히 설명"

청와대에서 사표를 반려한 데 대해서도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전날 사퇴 의사를 표명했던 김 총장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다가 문 대통령이 면담을 수락하면서 오후에 출근했다. 면담 후 대검으로 복귀한 김 총장은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 중인 고검장들과 만나 면남 내용을...

2022-04-18 19:42
[종합]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사표 반려하고 면담...민주당 기류 바뀔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김 총장을 만났다. 김 총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해 사표를 낸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라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의견을 듣고자 오늘 면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4-18 17:32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반려"..."오늘 중 면담 예정"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중으로 (김 검찰총장과)면담을 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김 총장과의 면담 배경에 대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한 만큼 현 정부의 수반으로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김...

2022-04-18 12:32
[속보]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사표반려…오늘 면담 예정”

청와대 브리핑

2022-04-18 12:07
박범계 “김오수 사직서, 제가 갖고 있으려 한다…검찰 공정성이 문제 핵심”

박 장관은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공표가 됐는데 어제 이전에 사표를 받은 건 맞고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이처럼 말했다. ‘사표가 청와대로 전달됐나’라는 질문에는 “(김 총장이) 사의에 대한 언급은 오래전부터 했고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공개 한 것은 어제 청와대도 알고 있으니 사표를 전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제가...

2022-04-18 11:36
민주, 검수완박 '강행'…"입법 역량 발휘에 주저 않겠다"

민주, '검수완박' 4월 처리 의지박홍근 "김오수 사표, 尹에게 던져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회의를 반드시 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발길 무겁지만, 수사권 분리가 이뤄지면 권력기관 개혁...

2022-04-18 10:57
[인터뷰]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산업부 블랙리스트, 환경부와 닮은꼴”

산업부를 비롯한 각 부처들의 직권남용 수사는 문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처의 장‧차관들이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았다는 점에서 2018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닮아 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1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당시 환경부...

2022-04-18 10:06
尹 당선인 측 김오수 사의 표명에 “별도 입장 없어”..."정호영 청문회서 판단해달라"

尹 당선인 측 김오수 사의 표명에 “별도 입장 없어”정호영 장관 의혹에 “청문회 자리를 통해 적임자인지 판단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브리핑에서 ‘김오수 총장의 사의 표명이 윤...

2022-04-18 09:46
오늘 고검장 긴급회의…김오수 사퇴 후 ‘검수완박’ 대응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김 총장 사퇴 이후 조직 차원의 대책과 ‘검수완박’ 법안을 막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고검장들이 일괄 사표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전국의 평검사 대표 150여 명도 19일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이번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2022-04-18 08:53
사표 던진 김오수·19년만 전국평검사회의…‘검수완박’ 검찰 집단반발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 간부들의 ‘줄사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국 평검사들도 19년만에 평검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검수완박'에 검찰이 집단반발하는 모양새다. "검수완박으로 갈등·분란…검찰 구성원께 죄송" 17일 김 총장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2022-04-17 16:17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 임기 1년4개월 남기고 사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임기를 1년4개월 남기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최근 복지부에 사의를 밝혔다. 사표가 수리되면 18일께 전북 전주시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김 이사장의 퇴임식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이 사표를 낸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2-04-16 15:28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본격화…참고인 줄소환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기관장 사표 제출을 압박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참고인들을 줄소환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백창현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문재도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석탄공사 내부 출신인 백 전 사장은 2016년 11월...

2022-04-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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