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되면 공수처 검사 수는 총 18명으로, 정원 25명의 약 70%만 채우게 된다.
공수처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차장과 호흡을 맞출 부장이 필요할 수 있다”며 “새 차장이 오면 수사를 같이 해본 부장을 뽑기 더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같이 부서가 적은 기관에서 차장은 수사의 방향성을 의논하고 결재하는 등 모든 사건을 다 꿰고...
기본적으로 병원을 상대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임금은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미지급임금청구소송 또는 (인턴과 일부 레지던트의 경우) 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됐는데 의사면허를 계속 등록해 놓음으로써 타 병원에 취업을 못 하도록 막아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된 데 대한 일실수익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유부남과 금지된 연애를 이어가다가 이별을 선언하고 마음을 돌보려고 왔다는 영국 여성부터, 돈은 상당히 많이 벌었지만 자신이 사라지는 듯해서 잘나가는 로펌에 그냥 사표를 내고 왔다는 독일 변호사까지.
어느 날엔 뙤약볕 아래에서 길을 걷다가, 집에서 편하게 입는 반바지를 걸치고 초라한 슬리퍼를 끌며 터벅터벅 걷는 독일 십대 여학생과 만났다. 본인은...
이에 여 차장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개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앞서 김선규 수사1부장의 사표가 지난달 29일 수리돼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다. 신임 오동운 공수처장은 현재 공석인 차장 인선을 고심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을 하다가 사표를 쓰고 나와 총선을 뛰었던 사람들이 다시 대통령실로 가기 위해 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일부 인사들은 국민의힘으로 재취업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보좌관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굳이 그렇게 해야 했나’ 싶은 비판의 소지는 있어 보인다”고...
일단 연동형 비례제의 문제점을 차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득표율과 의석수 차이가 크게 난다"며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득표율에서 조금 못 얻은 것에 비해 지역구 의석수를 많이 잃었는데 이는 그만큼 많은 사표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그는...
한편 중간 간부급 검사들의 사표도 이어지고 있다. 김형수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사법연수원 30기), 박상진 부산지검 1차장(31기), 박승환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27기), 최재민 서울고검 감찰부장(30기), 장일희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35기) 등 5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당시 대통령을 윽박지르던 검사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그 검사들에게 손뼉 치던 검사들, '집단 사표 제출' 운운하던 검사들, '살아있는 권력 수사'랍시고 찬양하던 검사들,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또 "검찰 독재정권이 출범했다. 검찰총장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배우자 방탄인사...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장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정창길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이 “2017년 9월 초순 산업부 측으로부터 사표를 요청받았다”고 말했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김중남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백 전 장관의...
송경호 중앙지검장→부산고검장 승진…1~4차장도 교체 인사 앞서 서울·부산·대구·광주 검사장급 고위 간부 줄사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박성재...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사직 예고를 두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아직 사표가 수리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제42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2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는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 이렇게 하실 무책임한 교수님들도 저는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발언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박 차관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직한다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나는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는 부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선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사직서를 낸 교수는 800여 명으로, 전국 의대 교수(1만1502명)의 7% 규모로 알려졌다. 이들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에...
그리고 이것을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나는 사표를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 이렇게 하실 무책임한 교수들도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 진료 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 행정명령보다는 대화와 설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전공의들과 함께 현장을 떠났던 전임의들도 속속...
교수 단체는 최근까지 3000~4000명의 의대 교수가 사표를 냈다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난 만큼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임명권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나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게 없어 당장...
법률관계자에 따르면 대표이사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 이사들이 자신들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여부를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사표를 제출한 때가 아니라 대표이사가 사표를 수리한 때에 사임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엔케이맥스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사전에 사임서를 받을 때 날짜를 공란으로 하여 기재에 대한...
강세원 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사전투표를 전후해 국민의미래에 투표하면 그 표는 사표가 되므로, 다른 보수성향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는 허위 사실이 SNS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허위사실은 일부 보수성향 정당이 유권자를 호도해 자신들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도산서원은 성명을 통해 “근거가 있을 수 없는 (김 후보의) 황당한 주장은 민족정신의 스승이요, 도덕 사표인 퇴계 선생을 근거 없이 모독하는 있을 수 없는 언어폭력”이라며 ‘명백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퇴계 선생은 학문과 인격 및 일상생활에서 독실한 실천으로 후세나 현세의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추앙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황보승희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자유통일당을 찍으면 사표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보수 우파 분열 행위를 중단하고 자유통일당에 총질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미래 강세원 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유통일당을 겨냥 “국민의미래에 투표하면 사표가 되니 다른 보수 성향...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7일 “국민의미래에 투표하면 사표가 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고발 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세원 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전투표를 전후해 국민의미래에 투표하면 사표가 되니 다른 보수 성향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는 허위 사실이 SNS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