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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라인 사태, 일본이 네이버 퇴출 가시화하는데 尹정부 왜 수수방관하나"
    민주 "라인 사태, 일본이 네이버 퇴출 가시화하는데 尹정부 왜 수수방관하나"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라인 사태,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퇴출을 가시화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왜 수수방관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 외교를 질타하는 의견이 있었고 (라인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2024-05-10 13:38
  •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외국 의사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선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2024-05-10 11:10
  • 박찬대 "尹정부 출범 2년...무능·무책임·무도함 그 자체"
    박찬대 "尹정부 출범 2년...무능·무책임·무도함 그 자체"
    손대는 것마다 참사의 연속"이라며 "최장기간 진행된 무역수지 적자 행진에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이어지고,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범에는 속수무책이며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잼버리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망신살을 뻗쳤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둘째, 국민 생명과 안전에 무책임으로 일관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2024-05-10 10:56
  • 안철수 "日 라인야후 사태, 기술주권 차원서 강력 대응해야"
    안철수 "日 라인야후 사태, 기술주권 차원서 강력 대응해야"
    이른바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기술주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실상 일본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네이버 메신저 앱 '라인' 운영사에 일본 총무성이 두 차례 행정 지도한 것과 관련,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주문한 발언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일본...
    2024-05-10 10:24
  • IT업계 “소프트뱅크 라인 강탈…나쁜 선례 우려”
    IT업계 “소프트뱅크 라인 강탈…나쁜 선례 우려”
    이에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자칫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한국 정부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 ICT 업계 관계자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 국민 간 연락이 두절된 상황을 계기로 라인이 출시됐다고 들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한국 기업이 일본 진출을 꺼리게 만드는 중요한 선례가 될...
    2024-05-09 21:58
  •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정치권 日 '라인 사태' 정부 개입 촉구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정치권 日 '라인 사태' 정부 개입 촉구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에 대해 정치권이 정부의 한국 기업 보호 조치 촉구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일본 정부의 압박을 받아 온 라인야후가 네이버 축출에 나섰다”며 “더 이상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메신저앱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에...
    2024-05-09 21:41
  • 일본, 연일 라인야후 '脫네이버' 옥죄기…의심받는 '손정의 파트너십'
    일본, 연일 라인야후 '脫네이버' 옥죄기…의심받는 '손정의 파트너십'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일본 총무성이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리며 네이버 지분 매각을 압박한 데 이어,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주도로 라인야후까지 네이버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CEO)는 9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A홀딩스 이사회 비율은 소프트뱅크가 더 높다”면서 “이미 우리가...
    2024-05-09 18:13
  •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거의 국가비상사태다. 과거 우리 경제 성장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강력한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 부모들이 일과 가정, 또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게 하고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주고, 그 많은 부분을 국가책임주의를 강화해 국가가 떠안아야 된다는 점이...
    2024-05-09 18:08
  •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망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불통의 복지부 탁상행정가들에 대한 문책이 건설적 논의가 시작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못 박았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제시한 정책이 합리적인지 직접 검증하겠다며 나섰다.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8일 국내외 전문가 30~50명으로 구성된 과학성 검증 위원회를...
    2024-05-09 17:27
  • 윤 대통령, 남은 3년 민생 초점...거부권 시사에 정국 혼란 불가피
    윤 대통령, 남은 3년 민생 초점...거부권 시사에 정국 혼란 불가피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6명을 바라보는 현재 상황을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발표하면서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 일과...
    2024-05-09 16:19
  • 증권사 잇단 어닝 서프라이즈…PF 고비가 변수
    증권사 잇단 어닝 서프라이즈…PF 고비가 변수
    부동산 PF 리스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악재들을 고려하면 선방했다는 게 시장의 주된 평가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업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2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PF 관련 충당금이 실적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직 수면 아래 있는 PF 사업 관련 손실이 현실화, 구체화될수록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그만큼...
    2024-05-09 16:07
  • “일본 정부, 미흡한 라인 개선책에 분노해 추가 행정지도”
    “일본 정부, 미흡한 라인 개선책에 분노해 추가 행정지도”
    아사히신문은 해당 보고서가 총무성 관계자들의 화를 불렀고, 한 간부가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후 총무성은 4월에 개선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차 행정지도를 했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라인야후 결산설명회에서 “네이버에 대한 업무 위탁을 제로로 하겠다”며 네이버가 보유한 지분...
    2024-05-09 15:25
  • 잇단 의대 학칙 개정 부결 ‘복병’…내년 대입 ‘변수’ 되나
    잇단 의대 학칙 개정 부결 ‘복병’…내년 대입 ‘변수’ 되나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연)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이번 의료 사태는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과 의료계의 전문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집행정지 항고심의 경우 이달 중순께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의대 증원 절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교육당국은 학칙이 가결되지 않을 땐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2024-05-09 15:21
  •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을 신설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며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2024-05-09 14:12
  • 거점국립대 교수들 "의료개혁, 대학 자율성 존중해야"
    거점국립대 교수들 "의료개혁, 대학 자율성 존중해야"
    거국련은 "이번 의료사태는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과 의료계의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에만 몰두했다"며 "기존 의료 및 교육 시스템을 흔들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한 법원의 요구로 (의료개혁) 정책의 무모한 추진이 밝혀졌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합법적인 의사결정조차...
    2024-05-09 10:34
  • 尹 "저출생대응부 신설, 사회부총리 맡도록…국가역량 총동원"
    尹 "저출생대응부 신설, 사회부총리 맡도록…국가역량 총동원"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2024-05-09 10:28
  • 금감원, IPO 주관사 무리한 상장 추진막는다…“수수료 구조 개선”
    금감원, IPO 주관사 무리한 상장 추진막는다…“수수료 구조 개선”
    금융감독원이 제2의 파두 사태를 막기 위해 기업공개(IPO) 과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주관사의 무리한 상장 추진을 막기 위해 계약해지 시점까지 대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지배구조·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거래소·주관사 심사 시 파악된 핵심투자정보도 공시를 의무화한다. 9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2024-05-09 10:05
  • [마감 후] 국토부 '통계 오류'보다 심각한 인식 오류
    [마감 후] 국토부 '통계 오류'보다 심각한 인식 오류
    국토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주택공급량 과소발표 정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한 장짜리로 내용은 매우 간단하다. '2021년 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1월 말 이를 인지해 수정했다'라고 한 줄로 요약된다.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지만,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024-05-09 06:00
  • 이종호 장관, 日 라인 매각 압박에 "韓 기업 부당 대우 없도록 대응"
    이종호 장관, 日 라인 매각 압박에 "韓 기업 부당 대우 없도록 대응"
    이 장관은 “모든 것은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네이버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배려하고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조속히 사태가 해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인공지능(AI) 기본법 통과를 추진 과제로 꼽았다. 그는 “단통법 폐지와 AI 기본법 제정은 AI 일상화...
    2024-05-08 16:10
  •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또다시 극한의 정쟁의 늪에 빠진다면 국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 국가 발전의 지체밖에 없다”며 “22대 국회에서도 행정부, 입법부 사이에 교착사태가 일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라 발전은 멈출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2024-05-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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