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딥페이크 이용한 범죄에 대응해 △인증절차 다중화 △탐지 시스템 업그레이드 △고객의 음성 등 데이터 확보 절차 간소화 △금융회사 임직원 대상의 직무별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 실시 △피해사례 홍보 △개인의 얼굴과 음성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설정을 제안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학계 및 연구계, 금융당국, 경찰, 금융회사 및 통신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코인을 추가 매수하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하거나 다른 조직원은 증권사를 사칭해 "무료로 받은 코인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아는데 비싼 가격이 되사겠다"며 피해자가 허위 투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가짜 명함과 전자지갑, 주주명부 등을 공개해 송금을 유도하고, 대포통장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연락을 두절했다. 이 조직은...
삼성제약은 반복적으로 삼성제약의 상호를 도용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해 회사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업체와 대표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업체는 상호 및 상표 도용 행위뿐만 아니라 자체 고객 상담 창구를 마치 삼성제약 공식 소비자센터인 것처럼 사칭하기도 했다.
삼성제약은 지난해 1월 자사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아가는 범죄행위로서 그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대표 유형으로는 △대출빙자형 △기관사칭형 △지인사칭형 △기타 속기 쉬운 보이스피싱이 있다. 최근에는 경조사 안내, 택배 수령, 무료 건강검진 등을 위장한 메신저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고지서에 부착된 QR코드를 위조해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최근 유명인 사칭 사기 피해가 급증하자 이같은 대응책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심의위는 특히 초상권 도용 정보의 경우 초상의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으로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여야 심의 및 시정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본인의 피해사실을 인지할 경우 위원회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보이스피싱은 대표적으로 ①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② 검찰‧경찰‧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돼 있다고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금을 이체 또는 직접 전달하게 하거나 금융 정보를 빼내 피해를 유발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③ 가족과 지인을 사칭하거나...
코인 커뮤니티에는 투자자 중 일부가 해당 유형의 스미싱 문자를 받고 피해 사례를 설명했다. 한 투자자는 “보유 중인 비트코인이 소각 처리 된다고 해서 은행 계좌, 연락처, 신분증, 본인 사진 등을 찍어서 보내줬다”며 이후 대처 방법에 대해 묻기도 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문자를 보낸 상대는 출금을 위해 몇 가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1심 재판부는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찰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국가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쳤다”라며 “하지만 피해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믿지 않았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거나 계획적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또 “주택 창문을 열어본 행위는 거주자를 찾거나 불러내기 위한...
유명 셰프 이연복이 ‘스승 사칭’ 논란 종결을 알렸다.
2일 이연복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 많은 논란이 되었던 가짜 스승사건은 이제 그만 삭제한다”라며 SNS로 도움을 준 누리꾼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앞서 이연복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자신의 스승이라고 사칭하며 식당을 홍보하고 있는 일부 업주들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연복은 “장사...
1일 이연복은 자신의 SNS에 스승 사칭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알려드리겠다”며 “저는 어릴 적부터 일하는데 조금 과감한 부분이 있어서 선배들한테 미움만 받고 제자로 받아주는 선배도 없었다. 외로이 떠돌면서 혼자 열심히 탐구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저는 스승이 없다”고 적었다.
이어 “요즘 너도나도...
그러나 사기를 당한 자들을 구제할 방법도, 자신을 사칭한 유명인들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없어 피해는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규제당국과 플랫폼이 손을 놓고 있어서다. 결국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함 모임’(유사모)가 등장했다. 유명인들이 직접 나서자 이제야 정부와 해외 플랫폼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1일 구글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는 “어떤 소송 상대방은 변호사가 서면을 낼 때마다 ‘왜 거짓말을 지어내느냐’며 전화로 따져 물었고, 한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같은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 합의금과 비교하며 ‘왜 이것밖에 못 받느냐’라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자신을 사건 당사자의 가족이나 친척이라고 소개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묻는 전화 통화도...
방송인 겸 유튜버 홍진경이 자신을 사칭한 주식 리딩방 사기에 대해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홍진경은 28일 ‘공부왕찐천재 홍진경’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최근 저를 비롯해 유명인들을 사칭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범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들이 만들어놓은 단톡방에 들어가보면 수익을 얻었다는 글들이 꽤 보이는데, 사기범들과 AI가...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당국, 관계기관 간 연계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 등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활성화하는 한편, 온라인상...
방통위는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에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 방지를 위한 자율 규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방통위는 공문에서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재계 인사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이미지를 도용해 주식 리딩방을 유도하는 등 불법 광고 확산으로 사칭 당사자와 국민의 피해...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소비자가 요구한 대출은 취급해 주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은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해 추가 대출 조건의 급전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며 "소액의 경우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신고 의지는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하고 있어 각별한...
유튜브 등에서 이들을 사칭한 광고로 인한 피해가 늘자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들은 이날(22일) 첫 회동을 통해 그 심각성 알린다.
아이러니하다. 소비자들은 유튜브 등에서 이들을 사칭한 광고를 보고 피해를 봤다며 이들을 탓하는데, 이들 역시 피해자다. 그러나 개인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은 사칭 광고를 사전에...
유현재 교수 "자율규제 前 긍정 압박 필요…피해 조치 않으면 괴물 될수도"김창남 교수 "유튜브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통신 담당 기관 개입 필요"이종관 박사 "통신심의 적용 後 심의절차 발동…별도 법적 사업자 지위 줘야"남형두 교수 "미국서 소송해 피해자 소송 사실상 불가능...법원 적극 대응해야"
유튜브에서 유명인을 사칭해...
또 증권사를 사칭하면서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라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기관계좌 이용·블록딜 등을 빌미로 공모주를 저렴한 가격에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도 있다. 이들은 증권사 명의로 된 공동투자협약서를 제시하며 수년간 지속된 프로젝트로 높은 수익(800%)을 얻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이같은 피해에도 정작...
서금원은 서민ㆍ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올해 우리동네 지킴이를 작년 대비 2배 증가한 총 200명 규모로 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 활용이 익숙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신고 활동이 가능한 전국 19세 이상 성인(2005년 이전 출생자)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자의 지역별 균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