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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헌, 징역 20년에 네티즌 “1심에서 25년인데 왜 20년으로 줄었냐?”

1심에서 25년 나온 게 왜 줄어든 거냐 5년이나. 강도살인 혐의 증거가 없어 무죄?????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법은 왜 있는거냐”라며 애초 정상헌에 대해 1심에서 25년형이 선고된 가운데 20년으로 확정판결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대법원 2부는 처형을 살해하고 암매장까지 한 정상헌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014-07-21 14:18
前프로농구선수 정상헌,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동기,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정당하다"고 전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6월 처가에서 아내와 처형이 공동으로 운영했던 상가 권리금 문제로 처형과...

2014-07-21 13:27
정상헌, 처형 살해 징역 25년…누구?

다만 정씨가 처음부터 벤츠 승용차를 가로챌 목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화성시 정남면 처가에서 아내(32)의 쌍둥이 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복고를 나와 고려대를...

2014-01-10 13:39
시신 없는 살인사건, 3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가 돌연사했거나 자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체 은닉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이 사건의 상고심에서 "김씨가 돌연사하거나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흠이 있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2013-06-29 16:43
‘살인·사체은닉 의사 면허 영구박탈’법안 발의

최근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을 계기로 살인이나 사체 은닉을 한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의료인 결격사유에 살인과 사체 은닉을 추가하고, 이런 중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면허 재교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내용의 의료법 제8조 개정안을...

2012-08-16 14:35
"母 살해 뒤 불에 태워 수장" 인면수심 30대 검거

보도에 따르면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지난 2007년 자신의 모친을 밀어 사망케한 뒤 사체를 불에 태워 수장한 이모(32)씨를 존속폭행 및 사체은닉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월 오후 8시경 안양시 만안구 자신의 집에서 카드빚 문제로 어머니 표모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표씨를 밀어 사망케 하고 사체를 충남 서산 A저수지에서 불에 태워 수장한 혐의를...

2012-03-05 14:54
시신없는 살인사건은 무죄?

부산지검은 살인, 사체은닉,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41·여)씨에 대한 부산고법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빚더미에 허덕이는 손씨가 범행직전까지 2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인터넷에서 독극물, 범행대상이 있는 여성쉼터, 사망신고 절차 등의 단어를 수차례 검색했으며 독극물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증거불충분으로...

2012-02-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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