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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한소희 소속사인 9아토 엔터테인먼트는 “악성 내용의 경중을 떠나,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작성자 및 유포자에게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류준열 측도 "배우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모욕적인 게시물들에 대해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 훼손, 모욕과 인격권 침해에 대해 법적 대리인을 통해 강력한 대응을 할 것”...

2024-03-20 15:29
검찰, 황의조 영상 유포‧협박한 형수 ‘징역 3년’에 항소

검찰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며 황 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영상 등을 SNS에 공유하고...

2024-03-18 15:32
스타의 열애설, 대응은 제각각…인정부터 무대응, 고소까지 [이슈크래커]

한소희가 ‘응답하라 1988’ 방송 당시부터 류준열의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를 눌렀고, 북극곰 인형을 껴안는 등 사진을 여러 차례 공개했다는 사실 등이 언급됐습니다. 류준열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홍보대사로, ‘나는 북극곰입니다’ 캠페인에 등장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소희가 류준열의 사진전을 찾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두 사람이 한재림...

2024-03-15 15:33
SM, 라이즈 루머에 칼 빼 들었다…"허위 사실 유포, 선처 없이 강경 대응"

그룹 라이즈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허위 사실 유포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3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라이즈 공식 채널을 통해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라이즈 멤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됨은 물론 인신공격, 모욕, 악의적 비방을 포함한 도를 넘은 게시물 게재 등 불법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2024-03-13 22:34
현관문에 '스토킹 쪽지·사진' 건 前남친…대법 “집 안에 안들어갔어도 주거침입”

다음 달인 7월 20일 저녁 9시쯤에도 피해자 집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되었다’는 문구를 적은 마스크를 걸기 위해서 해당 다세대주택을 찾아갔고, 이틀 뒤인 22일 밤 10시께에는 피해자 집 현관문에 피해자 사진을 걸 목적으로 다시 방문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2024-03-07 12:00
“햇살론 불법중개하고 수수료 요구”…지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3배 증가

휴대폰,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주변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심한 경우 사진까지 유포하는 등의 악질적인 사례들이 많았다. 유사수신 피해 신고도 867건으로 전년(563건) 대비 54.%(304건) 크게 증가했다. 가상자산 투자 및 최신 유행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를 빙자한 피해 사례가 255건으로 다수였고...

2024-03-05 06:00
안테나, "잠수이별 배우 L씨, 이서진 아니다"…황당 루머에 강경 대응 예고

1일 안테나는 “당사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루머성 글에 대해 사실이 아니기에 외부적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라며 “다만, 이와 관련 소속 배우의 실명이 거론되며 악의적인 비방과 무분별한 허위 사실이 지속적으로 게시 및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상황의 심각성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악성 루머를 만들고 이를...

2024-03-01 17:46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재판…친형 증인 출석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의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의 재판에 황씨의 친형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의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A씨의 배우자이자 황씨의...

2024-02-28 15:23
황의조 형수, 자백 반성문에 피해자 반발…"노골적 황의조 구하기"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수가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황의조 구하기”라며 비판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선수의 친형수 이모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해당 반성문에서 이씨는...

2024-02-21 19:05
“혼내주려다가…” 해킹 주장하던 황의조 형수, 범행 일체 자백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 관련 영상과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하고 이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형수가 돌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가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시하자 돌연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의조의 형수 A 씨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에...

2024-02-21 09:34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 피해자 2415명에게 연이율 1만507%로 5억 6000만 원을 대출하고, 연체 시 미리 전송받은 피해자 나체사진·자위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대부업 조직 총책 등 6명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성착취 추심범죄, 휴대폰깡 등 신종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가 협업에 나선다. 피해접수서 부터 경찰의 수사, 국세청의 피해금 환수까지...

2024-02-20 17:00
“이강인한테 직접 확인?”…이정, 이천수 얽힌 루머에 격분

이정이 게재한 사진에는 “이강인은 ‘당연히 아니다. 근데 협회도 인정해버렸는데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그래도 흥민이 형이랑 언쟁한 건 잘못한 게 맞으니 사과했다’고 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해당 글은 이천수가 이강인에게 직접 확인한 사실이라며 온라인상에 퍼진 가짜 뉴스로 알려졌다. 이슈, 유머 등을 다루는 한 SNS 채널에서 화제를 끌기 위해 제작한...

2024-02-16 10:07
SM, 보아부터 라이즈까지…악플ㆍ사생활 침해 강력 대응 "선처 합의 없을 것"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성희롱,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해 지속적인 대응을 이어왔다. 소속사는 “주요 사안으로는 ▲사실이 아니고 근거조차 없는 악성 루머를 만들어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권 및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소속 아티스트를 사칭하거나 스토킹하는 행위, ▲소속 아티스트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음란한 사진과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2024-02-08 18:05
'돈 빌렸는데 성 착취 추심'...금감원, 불법 대부계약 2건 무료 소송 지원

# 피해자 A씨는 불법대부계약 체결시 제공한 연락처로 대부업체가 가족, 지인, 직장동료 등에게 연락해 대부사실 유포 및 협박을 받았다. 2021년경 17회에 걸쳐 10만~20만 원을 빌리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가족 연락처를 제공하고, 지인추심에 동의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차용증을 얼굴 사진과 함께 송부했다. 대출기간은 3~14일이며, 그 기간 대출이자는 6만~20만...

2024-02-06 12:00
딥페이크·가짜뉴스에…총선 앞둔 韓, EU식 ‘AI규제’ 힘 받나

바이든 가짜목소리 전환에 '혼란'자율 외치던 美, 규제입법 목소리EU는 징벌적 과세 등 강력 규제정부 "현행법으로도 제재 가능"추가규제 필요성엔 신중한 입장AI기본법 국회서 1년째 계류 중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사진이 인공지능(AI) 기술로 합성된 딥페이크 이미지가 확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2024-01-30 05:00
[사설] ‘딥페이크’가 선거 민심 더럽히는 불상사 없어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은 4월 총선까지 제작·편집·유포·상영할 수 없다. 민주주의 최대 위협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당내 경선이나 투표 참여 권유 등에선 허용된다. 딥페이크는 대중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다. 사실과 거짓을 분별하기 여간 어렵지 않다. 최근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 사진이 합성된 음란 이미지가...

2024-01-30 05:00
신곡 발표하는 에디킴, 5년 간 활동 중단…왜?

이에 당시 미스틱 스토리는 “에디킴 본인이 직접 몰카 등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적 없음이 확인됐지만, 온라인상에 떠도는 선정적인 사진 한 장을 올린 사실이 확인돼 조사 받았다”며 “에디킴이 속했던 카카오톡 대화방은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던 문제의 대화방과는 무관한 취미로 모인 별도의 대화방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4-01-23 16:12
‘임대 종료’ 황의조, 노팅엄 조기 복귀 이유는?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2024-01-10 09:31
‘한동훈 아동학대’ 주장 무편집 영상 살펴봤더니

8일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 위원장에 대해 ‘한동훈, 아동 학대 현장을 즐겼다’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매우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조작해 유포한 유튜브 채널 ‘박열TV’, ‘정치쉽단’ 및 이를 유포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과 함께 해당 가짜뉴스를 유포한 ‘딴지일보’와 ‘클리앙’...

2024-01-09 09:05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 친형수, 오늘 첫 재판 열린다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의 첫 재판이 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선수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2024-01-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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