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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 참여시켜 공정성 논란 해소한 조남관…무게추 이동하나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한명숙 수사팀이 2011년 재소자들을 사주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고 증언하게 시켰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추 전 장관은 이 사건의 배당 문제를 두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윤 전 총장과 정면충돌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 전 대표로부터 3차례에...

2021-03-18 15:49
박범계 장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처분 제동…대검에 쏠린 눈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명숙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을 사주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하게 했다는 폭로가 지난해 5월 나오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맡아 최근 기소 의견을 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임검사 배당으로 무혐의로 결론이...

2021-03-17 19:37
[기자수첩] 씁쓸한 윤석열의 마지막 업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은 한명숙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을 사주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하게 시켰다는 폭로가 지난해 5월 나오면서 불거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의 배당 문제를 두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윤 전 총장과 정면충돌한 바 있다. 대검이 밝힌...

2021-03-17 07:00
윤석열 징계 2개월에 김종민 "적정"… 금태섭 "비겁"

그는 징계 사유에서 언론사주와의 만남이 ‘불문’ 처리된 데 대해서는 “징계위 판단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주와 만남은 부적절하기는 했으나 만남 정황이나 사건 내용 등을 판단해볼 때 사건 관련 청탁이 오갔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검찰이 어떤 시기보다 1년 내내 뉴스의 전면에 나와 있다. 검찰권...

2020-12-16 09:30
[종합 2보]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연기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했다.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되는데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2020-12-01 18:28
[종합]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했다.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되는데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2020-12-01 18:00
'윤석열 복귀'…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했다.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2020-12-01 17:16
[종합] 윤석열, 추미애 상대 행정소송 제기…징계 사유 정면 반박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의혹에 대해서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한 일회적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고 당시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했으며 인사검증 당시 문제 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감찰 협조 의무 위반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법무부가 예고 없이 대면조사 등을 요구하고 협조 의무를...

2020-11-26 17:02
[종합] 반격 나선 윤석열…평검사들 집단반발에 고검장 가세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 혐의를 근거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했다. 윤 총장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2020-11-26 16:33
윤석열, 직무정지 멈춰달라 법원에 신청…처분 취소 소송도 예정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제기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배제 조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2020-11-26 09:00
추미애 취임 직후 시작된 '갈등'…윤석열 직무배제로 '정점'

검찰은 이날 윤 총장 장모 최모 씨를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기소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2020-11-24 20:24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초강수'…이성윤은 장모 기소

연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추 장관은 △중앙일보 사주와의 접촉 의혹 △조국 사건 등 재판부 판사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사안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도하다 무산되자 그대로 결론을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2020-11-24 18:40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ㆍ수사방해 △측근 비호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을 꼽았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여러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2020-11-24 18:31
전방위 감찰에 장모 기소까지…윤석열 '사면초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가족 비위 의혹 등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놓은 첫 결론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함께 가족·측근 관련 사건에서 손을 떼도록 지시했다. 추 장관이 지목한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관여 의혹 △배우자 전시기획사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장모의...

2020-11-24 16:24
윤석열 “수사 구조 공판 중심 바꿔라…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

이 중 대면조사는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 확인이 주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상대방 입장도 있어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는 취지로 즉답을 피한 바 있다. "기준 없이 특활비 50억 집행" 추 장관은 윤 총장의 특활비 사용도 문제 삼고 있다. 법무부는 21일 “검찰총장이 기준 없이 수시로 집행한 특활비가...

2020-11-23 15:40
윤석열 잇단 내부결속 행보…추미애發 감찰 매듭은 '난제'

추 장관이 감찰을 공언한 윤 총장 관련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지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과 언론사 사주 회동 등이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대검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러나 언론사 회동 문제는 성격이 달라 약한 고리로 꼽힌다. 법무부는 검사장과 사건관계인의 만남이 검사윤리강령에...

2020-11-22 13:53
조국 “한국 언론, 대상에 따라 광견ㆍ애완견처럼 취재"

조 전 장관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 그리고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언론은 유례없이 차분한 보도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자택 입구에서 새벽부터 심야까지 진을 치고 있지 않으며 망원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온...

2020-11-15 17:11
추미애 "대권후보 1위 윤석열, 사퇴하고 정치하라"

또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담당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보수 언론 사주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라면 검찰 공무원 행동 강령과 검사 윤리에 위배되기에 지휘 감독권자로서 좀 더 엄중하게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

2020-11-11 16:24
[출근길] '순풍산부인과' 아역 출신 김성민, 7일 결혼·유명 연예인, 가족 명의로 탈세·가을방학 정바비, 성범죄 혐의 가수로 추측·임영웅 신곡 'HERO' 공개, 차트 1위 등극·환불 원정대, 첫 행사 현장 공개 (연예)

이날 국세청은 고가 부동산을 매입한 유명 연예인 A 씨와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편법 증여한 기획사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A 씨는 가족 명의로 기획사를 설립해 해당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는데요. A 씨는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간 차이를 이용해 자신의 수입 규모를 축소하고 기획사 수입 규모를 늘려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2020-11-05 06:00
[종합3보] 법사위 종합 국감 12시간여 만에 종료… 추미애, 윤석열 ‘맹비난’

신 의원은 윤 총장이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추 장관에게 "본인은 피의자를 스스럼없이 만나면서, 수사 검사들에게는 만나지 말라고 하면 누가 듣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이 "부적절한 만남뿐만 아니라, 그 부인들에게는 명품 핸드백을 줬다고 한다. (이런 사례가) 많다"고 거들자 신 의원은 "(윤 총장이) 밤에...

2020-10-2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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