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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가맹사업의 혁신역량 강화 등 위해 올해 2080억원 투입
    정부, 가맹사업의 혁신역량 강화 등 위해 올해 2080억원 투입
    사전동의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 행사를 할 때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는 것으로 현행법은 본부가 광고·판촉 행사를 시행한 후 비용 내역을 점주들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사전 협상이 곤란했다. 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하고 ‘가맹종합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2021-04-26 10:20
  • 내부통제 부실 모호 ‘중징계 피했다’...진옥동 행장 징계수위 한 단계 감경
    내부통제 부실 모호 ‘중징계 피했다’...진옥동 행장 징계수위 한 단계 감경
    2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전일 열린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사후수습노력을 고려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 행장의 제재수위를 사전 통보한 것보다 각각 한 단계 낮춘 '주의'와 '주의적 경고'로 결정했다. 기관 제재는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2021-04-23 01:48
  •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진옥동 신한은행장 ‘주의적 경고’ 의결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진옥동 신한은행장 ‘주의적 경고’ 의결
    사전통보한 징계수위에서 한 단계씩 감경됐다. 금감원은 23일 오전 1시경 전날 오후부터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부문 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한 결과 이같은 징계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2월 25일과 3월 18일, 4월 8일 등 세 차례에 제재심을 개최한 뒤 전날 4차 제재심을 열었다.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는...
    2021-04-23 01:39
  • 금감원 "라임CI펀드 40~80% 배상"…신한, 내일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금감원 "라임CI펀드 40~80% 배상"…신한, 내일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이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사전통보받은 ‘직무정지’ 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다만 두 은행의 징계내용은 차이가 있다. 손태승 회장은 직무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단계 감경해도 여전히 중징계였으나, 진옥동 행장은 문책경고인만큼 감경조치를 받으면 경징계(주의적 경고)로 하향 조정된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직원 제재는 △주의...
    2021-04-20 10:00
  • 한ㆍ중 지도단속선, 21~25일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동 감시
    한ㆍ중 지도단속선, 21~25일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동 감시
    이들은 21일 한·중 잠정조치수역 북단에서 만나 25일까지 해당 수역을 남쪽으로 공동 순시하면서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최근 성어기를 맞아 중국어선들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경계선 부근에 넓게 분포하면서 우리 EEZ를 집단으로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2021-04-20 06:00
  • 남양유업 2개월 영업정지 처분…액상발효유 시장 판도에 영향?
    남양유업 2개월 영업정지 처분…액상발효유 시장 판도에 영향?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업정지 2개월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최고 수준의 징계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2021-04-19 15:36
  • [文정부 금융홀대론] 은행, 부실 떠안고 배당제한·이익공유로 ‘反시장화’
    [文정부 금융홀대론] 은행, 부실 떠안고 배당제한·이익공유로 ‘反시장화’
    3차에 걸친 제재심에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사후수습 노력을 인정해 손 회장에게 사전 통보한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보다는 수위가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를 내렸다. 다만, 금융위에서 문책경고안이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의 연임은 물론 금융권 재취업도 금지된다. 손 회장은 이미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받은 상태다....
    2021-04-14 05:00
  • 거래소 시감위, 지난해 불건전주문 계좌 예방조치 4987회…전년比 5.3%↑
    거래소 시감위, 지난해 불건전주문 계좌 예방조치 4987회…전년比 5.3%↑
    코스닥 120건, 코스피 47건, 파생 7건, 코넥스 6건으로 심의의뢰란 심리부(시감위 소속)의 심리 절차를 거쳐 금융위, 금감원 등으로 혐의를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지난해 6월 우선주 관련 불공정거래가 다수 발견되어, 시세조종에 따른 심리의뢰 실적이 2019년 8건에서 2020년 17건으로 112.5% 증가했다. 코스닥 시장은 투자조합...
    2021-04-11 12:00
  • 금감원, 라임 책임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사후수습 노력 인정
    금감원, 라임 책임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사후수습 노력 인정
    라임 CI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오는 19일 예정돼있어, 이후 향방에 따라 제재심에서 사후수습 노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금감원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문책경고' 중징계를 사전통보 한 상태다. 여기에 지주 차원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겐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예고했다.
    2021-04-09 07:28
  • 'CEO 중징계' 라임사태 오늘 3차 제재심…우리은행 결론날 듯
    'CEO 중징계' 라임사태 오늘 3차 제재심…우리은행 결론날 듯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은행들에 '기관 경고'의 중징계는 물론 임원 중징계도 사전 통보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았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이날 우리은행 안건의...
    2021-04-08 09:19
  • “동네마다 전쟁 날 것”…도심 공공주택 사업, 첫발도 떼기 전 ‘파열음’
    “동네마다 전쟁 날 것”…도심 공공주택 사업, 첫발도 떼기 전 ‘파열음’
    후보지 내 '찬성 대 반대' 민심 엇갈려 정부 사전 조율 없이 발표해 주민 갈등 불가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지 선정은 주민 동의를 얻어서 진행된 게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랑 구청, 지역구 의원이 '짬짜미' 선정한 겁니다. 앞으로 증산4구역은 15년 이상 분쟁지역으로 남을 게 뻔힙니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인근 G공인 관계자) 정부가 2‧4 공급 대책의...
    2021-04-01 17:15
  • ’금소법 혼란‘에 은행장 소집한 은성수 “법 안착방안 고민해야”
    ’금소법 혼란‘에 은행장 소집한 은성수 “법 안착방안 고민해야”
    그는 “’빨리빨리‘와 ’소비자 보호‘는 양립하기 어렵다”며 “당장은 부담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잘 이뤄진다면 향후 CEO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행장과 머리를 맞대고 금소법 안착방안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2021-04-01 10:00
  • 경희대 경영대학원, 대행 업체 통해 학생 모집…교육부 '수사 의뢰'
    경희대 경영대학원, 대행 업체 통해 학생 모집…교육부 '수사 의뢰'
    계약학과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부에 신고하고 산업체와 사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경희대 경영대학원은 이런 절차 없이 학생들을 모집하면서 협약서를 즉시 첨부하는 식으로 석사과정 학생들을 모집했다. 2015년 전기부터 2019년 후기까지 총 1039명의 학생을 이런 형태로 석사과정 계약학과에 합격시켰다. 경희대는 학점은행제 학습자 모집도...
    2021-03-31 16:57
  • "인수냐 법정관리냐"…갈림길에 선 쌍용차, 시나리오 셋
    "인수냐 법정관리냐"…갈림길에 선 쌍용차, 시나리오 셋
    유력한 투자자가 인수 의사를 통보할 마감시한이 다가오면서다. 새로운 투자자를 확보해 경영 정상화에 나설지, 12년 만의 법정관리에 돌입할지가 머지않아 결정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의 유력 투자자인 미국 HAAH오토모티브는 31일(현지시간)까지 쌍용차에 인수의향서(LOI)를 보내겠다고 통보했다. 서울회생법원이 이날까지 투자자의 인수의향서를...
    2021-03-31 15:43
  • 영등포역·가산디지털단지역·창동 준공업지·불광동…도심 고밀개발한다
    영등포역·가산디지털단지역·창동 준공업지·불광동…도심 고밀개발한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통보내역은 대외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향후 토지거래 제한, 공직자 재산등록확대 등 투기 방지책을 적용해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에 대한 투기를 사전 차단한다. 또한 매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에 따라 LH 임직원의 도심입지 내 거래내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내역도 점검할 예정이다. 후보지 발표...
    2021-03-31 14:49
  • [속보]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 선도사업 예정지구 지정 시 투기 조사
    [속보]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 선도사업 예정지구 지정 시 투기 조사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통보내역은 대외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향후에는 토지거래 제한, 공직자 재산등록확대 등 투기 방지책을 적용해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에 대한 투기를 사전 차단한다. 또한 매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에 따라 LH 임직원의 도심입지 내 거래내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내역도 점검할 예정이다. 후보지 발표 후...
    2021-03-31 14:00
  • '뜸들이는 HAAH' 쌍용차 운명은 어디로
    '뜸들이는 HAAH' 쌍용차 운명은 어디로
    인수 의향 답변 제출을 거듭 미루던 HAAH오토모티브는 법원의 이러한 요구 이후에 결정 통보 시한을 확정했다. 쌍용차는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의향서를 받게 되면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HAAH오토모티브 결정에 따라 쌍용차의 생존 여부도 판가름 난다. 현재 쌍용차는 P플랜(사전회생계획)이 유일한 생존 해법으로 보고...
    2021-03-31 05:00
  • [랜선 핫이슈] 뉴욕 지하철서 흑인이 아시아인 무차별 폭행·중국 바이두 "삼계탕은 중국 요리" 外
    [랜선 핫이슈] 뉴욕 지하철서 흑인이 아시아인 무차별 폭행·중국 바이두 "삼계탕은 중국 요리" 外
    중국 바이두 "삼계탕은 중국 요리"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의 백과사전이 김치에 이어 삼계탕도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래했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야. 29일 바이두 백과사전의 삼계탕 항목을 보면 도입부부터 '고려인삼과 영계, 찹쌀을 넣은 중국의 오랜 광둥(廣東)식 국물 요리로, 한국에 전해져 한국을 대표하는 궁중 요리의...
    2021-03-30 11:00
  • 금감원, 옵티머스 판매사 NH證 정영채 대표 '문책경고'
    금감원, 옵티머스 판매사 NH證 정영채 대표 '문책경고'
    앞서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직무 정지'보다 한 단계 감경됐다. 이날 정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제재심에 참석하지 못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하며, 향후 3년간 금융기관 임원 선임에서 제한된다.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2021-03-26 00:03
  • 금감원, 지난해 '외국환거래 위반' 923건 조치
    금감원, 지난해 '외국환거래 위반' 923건 조치
    조사 결과 871건에 대해 과태료·경고 등 행정제재로 조치하고, 52건은 검찰에 통보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수치다.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기업은 515건(55.8%), 개인은 408건(44.2%)으로 집계됐다. 제재 유형별로 보면 경고 436건(47.2%), 과태료 435건(47.1%), 검찰 통보 52건(5.7%) 등이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전체 923건 중 478건(51.8%)을...
    2021-03-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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