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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2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등 2만4천여건 행정조치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단속과 자금조달계획 등 집중조사, 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허위신고 등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등 의심 141건 국세청 통보, 불법전매 등 의심 1136건 경찰청 통보 등 총 2만4365건 7만2407명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9월26일부터...

2018-01-09 10:00
[전민정의 인사이트] “중기벤처기업부 장관, 적격은 아니지만…”

그러나 ‘쪼개기 증여’ ‘학벌주의 조장’ ‘딸의 국제중 진학’ 등으로 과거 발언과 배치되는 실제 행보가 연일 드러나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중소기업계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주요 의혹들이 명백한 불법은 아니지만, 국민 정서와 상식에 어긋나고 공정·정의사회를 지향한다는 이...

2017-11-09 11:07
[국감 인물]박광온, ‘양극화 해소’·‘공정과세’…수치로 ‘또박또박’

‘소득 양극화 해소’, ‘공정과세’ 등을 키워드로 ‘회사원들 세 부담 49.5% 오를 때 기업은 0.35% 증가’·‘돌 안 된 신생아 304명, 평균 5000만 원 증여받아’·‘배우 상위 1% 전체 수입의 절반 넘게 차지’·‘고소득 자영업자 5년간 소득 4조8000억 원 숨겼다’ 등과 같이 철저히 사전에 준비된 객관적·분석적 자료로 연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를 통해 초고소득자...

2017-10-23 10:40
[韓 부자보고서] 은퇴 후 생활비 717만 원…富 대물림 인식 커져

상속과 관련해서는 ‘전부 사후 상속’, ‘전부 사전 증여’의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자산의 일부 증여 및 일부 상속’ 비중은 13.6%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모든 재산을 조기에 자녀에게 이전하지 않겠다는 의향이 높아졌고, 사후가 아닌 자녀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일정 부분의 재산을 나누어 주려는 인식도 증가한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국...

2017-08-01 13:31
[기업지배구조 라운드3ㆍLG그룹] 공정위가 꼽은 ‘지배구조 모범기업’… 4세 승계 작업도 착착

구 상무는 지난 2012년 ㈜LG의 지분율이 4.7%에 불과했지만 2014년 12월 친아버지인 구본능 회장에게 ㈜LG의 지분 190만주를 증여받아 3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2015년 두차례에 걸친 주식 매입과 지난해 말 고모부인 최병민 깨끗한나라 회장에게 35만주의 주식을 증여 받아 현재 6.12%까지 끌어올리며 승계 구도가 자리잡히고 있다. 구 상무는 향후 범 LG가에 분산된...

2017-07-31 10:11
[종합]고개숙인 BBQ, 정부 압박에 “유통마진 공개하겠다”

그동안 BBQ를 비롯한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에 식자재 등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매입가격에 마진을 붙여왔지만 마진 규모 등의 정보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행위 사례로 분류, 지난 18일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올 12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가맹사업 관련 정보를...

2017-07-27 14:44
[객석] 상속플랜은 불효가 아니다

따라서 상속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의 플랜을 세워 사전증여 등을 통한 절세 계획을 미리 짜야 한다. 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물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신고 시...

2017-07-20 10:49
[머니&이슈] 진입장벽 낮춘 해외송금시장, 수수료 인하 경쟁 불붙었다

종전 금융회사가 아닌 사업자가 소액 해외송금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전 고지된 요건에 맞춰 기재부에 사전 등록해야한다. 소액 해외송금이란 개별 건당 3000달러, 고객 1인당 연간 2만 달러의 소액을 해외에 송금하는 업무를 이른다. ◇해외송금 수수료, 단돈 1만 원짜리 서비스도 나와 =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미 외화거래 고객 이탈방지에 ‘총력’...

2017-07-05 10:08
한화투자,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신고대행 무료로 해드립니다"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가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화투자증권은 금융자산 분산에 대한 합법적인 절세와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2016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전체 증여재산 중...

2017-04-24 11:15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1만7000건 미만…고액·상습체납 차단"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납세자를 위한 사전안내 자료, 맞춤형 절세 팁을 제공하고 홈택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상속·증여재산 사전평가 서비스를 새롭게 개통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모니터링을 확대해 조사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평가하고 제정 20주년을 맞는 납세자 권리 헌장을 개정, 납세자...

2017-04-06 13:31
[오늘의 법안] ‘범죄수익’ 인지 못하고 상속·증여 받아도 재산 몰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향후 범죄수익으로 밝혀질 경우 사전 범죄수익 인지 여부를 떠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른바 ‘최순실 일가 불법재산 몰수법’이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 관련 故 최태민 씨가 40여 년 전부터...

2017-01-17 16:25
[기업 지배구조 라운드2 ⑮효성] 순수지주사 체제 전환할까?

하지만 조석래 효성 회장이 향후 자신의 지분을 증여할 경우 막대한 세금문제에 봉착하면서 또 다시 경영권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조 사장 형제가 주식 매입자금을 대부분 주식담보를 통해 차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재계 일각에서는 효성이 오너 일가의 효율적인 그룹 장악을 위해...

2016-10-10 10:31
[기업 지배구조 라운드2 ⑮효성] 조현준·현상 지분차 1.59%P…조석래 회장 10.15% 승계 ‘키’

그는 이어 “지속적인 지분 매입은 조석래 회장이 향후 자신의 지분을 증여할 때 세금 등 문제로 지분이 축소될 수 있어 이를 염두에 둔 사전포석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계구도는 장자 승계 원칙(?) = 올 하반기 들어서는 조현준 사장만이 효성 지분을 늘리고 있어 후계구도가 이미 정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하고 있다. 9월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효성...

2016-10-10 10:30
검찰, 신격호 셋째 부인 서미경 수사 확대…전 재산 압류, '여권 무효'로 압박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으며 수천억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러나 서씨는 일본에 체류하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사없이 기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서씨가 검찰 조사에는 불응하더라도 재판에 넘길 경우 출석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전 설명 없이...

2016-09-21 01:32
한국투자증권 여의도PB센터, ‘노블리스 신탁’ 세미나 개최

권문규 여의도PB센터장은 “고액 자산가의 경우 과도한 증여, 상속세 부담에 대비해 증여 및 상속 전략을 미리 짜두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고객들의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맞춤형 세미나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선착순 예약으로 진행되며,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한국투자증권 여의도PB센터로 사전신청하면 된다.

2016-08-26 10:31
메리츠종금증권, ‘메리츠 베트남증권[주식혼합]’ 판매

자녀명의로 가입해 사전 증여신고를 하면 절세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단 10년 합산기준 미성년자녀 2000만원, 성년자녀 5000만원까지 증여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최소 가입금액은 없으며, 사전모집을 통해 9월 12일 설정된다. 10년간 중도환매는 제한되나, 환금성을 고려해 설정 후 90일 이내에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입 및 문의는...

2016-08-22 09:51
[기업 지배구조 라운드2 ⑨신세계그룹] 남매 ‘분리경영’ 가닥? 지켜보고 있는 이명희 회장

2011년 이뤄진 신세계와 이마트의 분할, 작년 말 이뤄진 이마트와 신세계 부문의 조직개편, 정 총괄사장의 승진 등도 이번 지분 교환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던 것이다. 아울러 ‘정 부회장-이마트, 정 총괄사장-신세계’의 분리 경영에 방점을 찍는 행보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반대로 말하면 그간 유력시됐던 정 부회장의 통합 경영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2016-08-08 10:22
한경연 “경영권 승계, 규제가 오히려 편법승계 조장해”

BMW는 자녀에게 직접 지분을 증여하지 않고 지분관리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6년에 걸쳐 증여했다. 이에 상속증여세 납부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또 독일의 헨켈(Henkel)은 1985년 가족지분풀링협약(Family share-pooling agreement)을 체결해 승계과정에서 지분율 희석을 방지해왔다. 가족지분풀링협약이란 가족 주주들이...

2016-07-18 06:00
[기업 지배구조 라운드2 ①삼성그룹] 이재용 ‘뉴삼성 만들기’, 종착지는 삼성물산 지주사 전환

◇20년 끌어온 이재용 체제, 마침표만 남았다 = 이 부회장은 1994~1996년 61억여원을 이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옛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사들였다. 당시 구입한 전환사채는 주식 전환 후 최근 3년래 이어진 이재용식 체제 개편과 자산 가치 증가 등을 통해 6조~7조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이 부회장은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통합 삼성물산 17.2...

2016-06-13 11:00
한라, 임직원 대상 제3자 배정방식 150억 규모 유상증자 실시

무상증여한다. 한라(舊 한라건설)는 9일 이사회를 열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통주 300만주(약1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행가격은 액면가인 주당 5000원이며 배정받은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가 적용된다. 청약일은 10일로 신주권교부예정일은 21일, 신주상장 예정일은 오는 22일이다. 한라 관계자는 “유상증자와 관련해 사전에...

2016-06-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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