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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103건…절반은 신규 신고의무 위반
    작년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103건…절반은 신규 신고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개인이나 기업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본거래는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이 해당한다. 특히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거래는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0-04-01 12:00
  • [세무, 톡!] 부동산법인 주식거래 체크 리스트
    [세무, 톡!] 부동산법인 주식거래 체크 리스트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 중인 법인 주주의 경우 사전에 지분 정리를 한다면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비상장 부동산법인의 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 거래하는 경우 반드시 상증세법상 주식 가치평가를 해봐야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있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2020-03-11 07:00
  • 국세청, 서울ㆍ중부 등 7개 지방청에 '부동산거래 탈루' 전담조직 운영
    국세청, 서울ㆍ중부 등 7개 지방청에 '부동산거래 탈루' 전담조직 운영
    이는 변칙 증여 등을 통한 탈루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TF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합동 조사에서 걸러진 의심건뿐 아니라 지방청 자체적으로 발굴한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건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전관예우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전문직들도 올해 집중 세무조사 대상에 대거 포함될 예정이다. 퇴직 고위...
    2020-02-06 10:30
  • 김현준 국세청장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 [전문]
    새로 도입된 '중소기업 세무컨설팅'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일하는 저소득가구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도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는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을 통한...
    2020-01-29 11:34
  • 국세청, 부동산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ㆍ대기업 탈세 엄정 대응
    국세청, 부동산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ㆍ대기업 탈세 엄정 대응
    이를 위해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 관련 자금출처 전수분석 및 부채상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최근 부동산 투기 흐름에 편승한 변칙증여 등 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기업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와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 고액 사교육 관련 탈세에 대해 엄단하는 한편 세무서 내에 설치된 체납전담조직을...
    2020-01-29 11:31
  • 홍남기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등 세무조사…유튜버 세원관리 강화"
    홍남기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등 세무조사…유튜버 세원관리 강화"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세무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 기업들이 연구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행 중인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혁신성장 지원에도 힘써 달라"고 말했다.
    2020-01-29 11:00
  • [세무, 톡!] 부모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 자녀에게 넘길 때 세금은?
    [세무, 톡!] 부모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 자녀에게 넘길 때 세금은?
    소명이 어려운 경우 아버지는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자녀는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각각 낼 수도 있으니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 유의할 사항은 명의신탁을 소명했다고 해도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발생한 이익, 즉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은...
    2020-01-29 07:00
  • [연말정산 가이드⑦] 기부금 세액공제, 잘 받는 노하우는? 영수증 꼭꼭 챙기기!
    [연말정산 가이드⑦] 기부금 세액공제, 잘 받는 노하우는? 영수증 꼭꼭 챙기기!
    ⑨이것만 알면 연말정산 척척 "용어사전 따라잡기"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기부금이다. 기부금은 자신의 이익과 관련 없이 타인에게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이다. 하지만, 이런 기부금에도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니 잘 알아두고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꼭 받아야 한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사회복지 활동 참여 및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0-01-21 13:20
  • [자본시장 속으로] 개념의 오해와 제도의 흠결
    [자본시장 속으로] 개념의 오해와 제도의 흠결
    일례로, 한국의 기업 승계와 증여의 새로운 공식으로 정착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 원 이상’(비금융업종) 기업집단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자산 5조 원 미만의 기업집단은 부당지원금지 규제 적용은 받지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상의 제재는 받지 않는다. 법 제도가 ‘현실보다 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역시 전문가 동료들...
    2020-01-08 17:43
  • 중소기업 77% “가업승계, 막대한 조세부담에 우려”
    중소기업 77% “가업승계, 막대한 조세부담에 우려”
    △‘사전증여’(28.1%) 또는 ‘일부 사전증여 후 사후상속’(51.0%)을 계획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신청할 의향이 ‘없다’고 68.2%가 응답했다. 응답한 기업 중 39.3%는 ‘업력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서’라고 답변했고, 제도 확산을 위해 우선 지원해야 할 정책은 ‘세제지원’(79.4%)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2019-11-28 12:00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끝이 보이는 신종 탈세 수법
    가족이 해외에 은닉한 자금 또는 변칙으로 증여한 자금을 활용해 자녀가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에게 있어 세금은 죽음과 달리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은 안중에도 없었을 것이다. 분명 과세당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2019-11-24 17:00
  • [세무, 톡!] 상속·증여세 오르는 ‘꼬마빌딩’
    [세무, 톡!] 상속·증여세 오르는 ‘꼬마빌딩’
    꼬마빌딩이 현행 기준시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와 내년 이후 감정평가액으로 과세되는 경우의 증여세액 차이는 큰 폭에 달할 것이 분명하며,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이루어져 해당 꼬마빌딩이 사전증여 재산에 포함된다고 해도 상속세는 증여세 신고가액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미리 증여를 해 두면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크지...
    2019-11-12 16:47
  • [세무, 톡!]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배려, 생전 상속세 준비
    [세무, 톡!]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배려, 생전 상속세 준비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상속 대상 재산을 사전에 파악해 피상속인이 생전 오랜 기간에 걸쳐 사전증여를 통해 자녀에게 미리 이전에 놓는 방법을 통해서 일시에 부과되는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상속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인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납세자금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재산을...
    2019-11-06 06:59
  • 집값 올라 세금 낼 바에…서울 아파트 증여 급증
    집값 올라 세금 낼 바에…서울 아파트 증여 급증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생각인 1주택자의 경우 상속보다는 사전에 증여하는 선택이 절세하는 방법이다. 우 팀장은 “최근에는 스스로 자산가로 여기지 않던 분들도 증여 문의를 해온다”며 “한 채 갖고 있던 집이 최근 몇 년간 꽤 비싸지면서 추후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2019-09-23 06:10
  • [세법 개정] 중소기업계 “투자세액공제 확대, 스마트공장 도입하는 중기에 도움”
    [세법 개정] 중소기업계 “투자세액공제 확대, 스마트공장 도입하는 중기에 도움”
    동시에 계획적 승계를 위한 사전증여제도(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향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조기에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 부담이 완화되도록 보완대책을 요청한다”며 “중소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농약 시판상에 대한...
    2019-07-25 14:55
  •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조사는 신중히…지능ㆍ악의적 탈세는 단호히 대처"
    사전 지원과 안내에 세정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국민이 세금을 쉽고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만들어 제공하는 한편, 대화형 신고방식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지능적·악의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키로 했다. 그는 "정당한 세금부담을 편법으로 회피하고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와...
    2019-06-26 10:28
  • 강호갑 중견련 회장, 가업상속 개편안 비판…“실속 없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 가업상속 개편안 비판…“실속 없다”
    조 원장은 “2014~2017년 가업상속공제제도 평균 활용 건수가 사후 상속 76건, 사전 증여 121건에 불과한 것은 과도한 적용 요건과 협소한 대상 기업 범위 탓”이라며 “공제 대상 기업을 대폭 확대하고, 신탁 제도 등 다양한 승계 방안을 도입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원장은 상속 세제 개편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여기에...
    2019-06-12 14:21
  • 하이투자증권 목동지점, 20일 투자설명회 개최
    하이투자증권 목동지점, 20일 투자설명회 개최
    또 채권투자 관련해서는 이대희 하이투자증권 상품 기획팀 팀장과 박재기 자산관리(WM)채권팀 이사가 ‘고수익 채권금융상품’, ‘돈 되는 채권투자’라는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이어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가 ‘지금 당장 실천해야할 상속증여 전략’이라는 주제로 절세 방법을 전한다. 이 설명회는 사전 예약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2019-06-12 10:14
  • 중견기업계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공제대상ㆍ한도 확대 외면당했다”
    중견기업계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공제대상ㆍ한도 확대 외면당했다”
    중견련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사전증여 활성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개선 조치가 추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9-06-11 16:52
  • 중소기업계 “가업상속세제 개편, 고용ㆍ자산 유지 의무 요건 아쉬워”
    중소기업계 “가업상속세제 개편, 고용ㆍ자산 유지 의무 요건 아쉬워”
    중소기업계가 가업상속지원 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 사전증여 사안 등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에서 “최근 기업승계 세제개편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정부와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열어...
    2019-06-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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