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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사전에 임원 개개인의 책무를 정해 내부통제에 관심을 두게 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아래 직원에게 떠넘길 수 없게 못 박아두기 위함입니다. 은행연 TF는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조치에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에 대한 모범사례를 마련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임원이...

2024-06-02 08:38
[단독]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 속도…TF꾸린 은행연 “6월 당국에 전달”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은 이달 23일부터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우로 구성된 ‘은행권 내부통제 관리조치 모범사례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운영을 시작했다. 금융사의 책무구조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해 ‘금융사고 발생 예방’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려는 취지다....

2024-05-31 05:00
인터넷은행, '혁신기술' 앞세워 금융사기 예방...사회적 책임 강화

이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고객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포통장 등의 금융사기를 사전에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 입금돼 지급정지된 계좌 수가 작년 4분기 대비 1분기 약 30%가량 줄었다. 케이뱅크는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신(新) 금융사기 예방정책’으로 금융사기를 크게 줄였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채권소멸절차...

2024-05-27 05:00
신축 아파트 '무더기 하자' 쏟아지자…국토부, 준공 임박 단지 특별점검

이 밖에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개선안에는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를 의무화하고 하자 조치기한을 입주 후 180일 이내로 설정한다.

2024-05-21 11:00
강원랜드, 청소년 도박중독예방 선도한다

염장수 센터장은 “재활 등 사후조치보다는 과몰입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관련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최근 사회적 이슈인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들과 활발한 협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KLACC는 8일 강원랜드마음채움센터(KangwonLand Attentive mind Care Center, KLACC)로 명칭을 변경했다. 센터는...

2024-05-20 17:21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시행…전국 1929곳 대상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마련했으며, 총 12개 기관에서 1204명의 점검인력을 투입한다. 먼저, 우기 집중호우 및 폭염에 사전 대응을 위해 취약현장 1828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건설현장 수해에 대비한 수방 대책 수립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조치 및 지하차도 등의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2024-05-19 11:00
"홍수대응 사각지대 없도록"…AI로 예보 3배 늘리고 댐 선제방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예측이 어려운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홍수 예방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의 치수대책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작동할 홍수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해 7월 500년 빈도의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2022년 8월에는 서울 동작에 시간당 141mm 강수, 2020년에는 최장...

2024-05-16 14:00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도 강화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를 하고 3분기 중 결과를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해외플랫폼...

2024-05-16 12:00
인천공항세관 찾은 한덕수 "해외직구 안전인증 강화, 유해성 제품 신속 차단"

이어 "해외직구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전방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 고객센터 운영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 스스로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직구로 영향을 받는 분야의...

2024-05-16 10:33
환경부, 비점오염원 신고사업장 점검…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 유역환경청별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고 비 예보 시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관련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2024-05-15 12:00
교육부, AI디지털기기·네트워크에 963억원 투입

데이터 전송량의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통합관제시스템의 기능을 확대하고, 이를 하반기 신규 구축 예정인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가칭)과 연계해 안정적인 접속 환경 유지를 위한 신속 대응 체제를 조성한다. 학교 현장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전담인력도 지원한다. 오는...

2024-05-14 12:00
관악구,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나서

대해 사전 조치를 완료해 안전 관리 강화에 만전을 다했다. 구는 저지대 지역이 많고, 도림천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수해 발생 위험이 커, 2012년부터 펌프장 신설, 저류조 설치, 하수관로 개량 등을 통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구조적 대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또한 하천 범람에 대비해 별빛내린천 통수단면 확장 사업을 통해 하천 수위 저감...

2024-05-13 14:25
영양제가 ‘몸속 염증 제거’?…부당광고 89건 적발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거짓·과장(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심의받지 아니한 광고(2건)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시행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5-03 09:20
'한도제한계좌' ATM서 하루 100만 원까지 출금…창구선 300만 원

금융당국,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 발표금융거래 시 필요한 서류 사전 안내하고공공 마이데이터로 은행이 자동 확인하도록사기이용계좌는 지급정지 해제해도 한도↓ #지방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A 씨는 2016년부터 한도제한 계좌를 사용 중이다. 자녀가 작년에 서울 소재 대학교에 진학해 자취하면서 매달 월세를 보내주고 있는데, 하루에 30만 원까지만 모바일 뱅킹...

2024-05-01 12:00
K-게임 매출 '30조원' 목표…문체부, 게임산업 집중 육성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제공하고, 사전 입소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게임산업법' 상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혁신해 게임산업 경영환경을 개선한다. 온라인게임 대상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이용자가 게임 시간을 스스로 정해 소위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시간선택제는 자율규제로...

2024-05-01 10:22
공사 중 사고나면 보험료 오를까?…국토부, 민간 분양 공사도 보험 의무화 검토한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사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건설공사보험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최근 제도개선을 위한 '건설공사보험을 통한 건설현장 선진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 입찰에 들어갔다. 건설공사보험은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위험을 보장한다.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공사 중에 일어난 사고로 공사 물건에...

2024-04-29 15:22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이는 여전업권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25일 금감원이 발표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개정안에 따르면 법령 준수와 건전경영을 위한 내부통제체계 기틀이 마련됐다. 이밖에 △중고차 금융·카드사 제휴업체 관리 강화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준법감시체제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먼저 금감원은 여전업권의 이사회, 대표이사...

2024-04-25 06:00
웰컴금융,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봄’ 문 열어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 부모 대신 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재단은 센터 내에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인근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2024-04-16 10:49
“반복되는 참사, 안전사회 구축 노력 결실 못 맺었다” 인권위, 세월호 10주기 성명

가지고 사전에 예방·대응해야 하는 일로 여겨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권리의식도 점차 강화돼 그간 시혜적 조치로 여겼던 피해자 지원 사항이 ‘당연한 피해자의 권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지난 10년 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세 번의 특별조사기구가 설치됐지만 침몰과 구조과정에서 304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2024-04-16 09:49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이번 점검은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 2023년 말 기준 총 412개다. 추진단은 412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산업단지 조성,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2024-04-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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