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분양 계약자를 위한 입주 예정일 사전통보와 입주 지정 기간을 신설했다.
현재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에 개략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알려 잔금 마련과 기존 주택 처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실입주가 가능한...
다만, 조합들은 현재 분양가상한제 면제나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감면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당정은 이와 관련해선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15개 재건축 조합이 정부에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와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입에 따른 혜택이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 기회로 제공될 것”이라며 “지난 8ㆍ4 공급 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내년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노리는 대기 수요 때문에 청약 수요가 줄 수는 있겠지만 과천 지식정보타운 워낙 선호도가 높은 곳이어서 60점 안팎의 점수로도 당첨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단지별 분양 물량 중 과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전체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한다. 나머지는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20...
미만이면 ‘미분양 해소 저조'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가구 수 기준이 1000가구로 완화된다. 미분양 관리 모니터링 기간도 3개월에서 2개월로 짧아진다.
HUG는 분양 보증을 발급받는 데 필요한 예비ㆍ사전심사 기준 점수도 62점에서 60점으로 낮췄다.
HUG 측은 "앞으로도 주택시장 변화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토지 매입비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받으려니 리스크가 있다"며 협의 과정이나 재평가 요구 가능성을 고려할 때 보상 절차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보상과 청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 경우 향후 추가 분양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만 가구를 조기에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본청약(일반청약) 1~2년 전에 미리 청약을 진행해 입주자를...
사전청약은 본청약을 받기 1~2년 전에 미리 청약을 진행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사전청약 자격 역시 본청약과 같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입주자 저축 가입,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별공급(특공)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 공급 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거주 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때도 사전청약 제도를 운영했는데,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이 길어져서 당첨된 분들이 기다리다가 포기한 경우도 생기고 문제가 많았다. 이번에 기본 원칙이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을 최대한 줄이자는 것이다. 1~2년 이후에는 본청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태릉과 과천은 교통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과천청사는 청사 이전 계획을...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청약(일반청약) 신청ㆍ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다.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요건 유지가 필요하다.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는?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이번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내기 위해 계획됐다.
우선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분양 물량은 총 12만 가구 중, 2만여 가구가 사전청약되며, 서울에서 나오는 사전청약 물량은 용산역 정비창...
사전청약은 사업 승인에 앞서 일부 물량을 미리 분양하는 제도다. 내년 7월 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남양주 왕숙지구, 부천 대장지구, 고양 창릉지구, 하남 교산지구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사전 청약도 기본적인 구조는 일반적인 청약과 유사하다. 무주택 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등을 종합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거주 요건의...
사전청약 분양 대상지로 3기 신도시 중 먼저 발표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신도시부터 우선 검토 중이다. 사업 일정상 상대적으로 개발 계획이 늦은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신도시는 내후년 사전청약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에 일부 물량을 넣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미리 청약을 받는 제도다....
◇투기수요 사전 차단…사업 추진 이후 들어온 조합원엔 분양가 가산
개정안에는 공공재개발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 지정 이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은 사람에겐 감정평가액보다 비싸게 분양토록 한 것이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부족했던 구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2021년 사전분양 3만 호의 분양 대상지(태릉 CC 포함)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 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홍 부총리는 또 "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 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수요가 완화돼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며 "2021년 사전분양 3만 호의 분양 대상지(태릉 CC 포함)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등록...
국토부와 LH는 지난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8ㆍ4 대책)에서 공공분양 물량 중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호에서 6만 호로 대폭 늘린 바 있다.
3기 신도시별 총 분양 물량은 △남양주 왕숙 6만6000호 △하남 교산 3만2000호 △인천 계양 1만7000호 △고양 창릉 3만8000호 △부천 대장 2만 호 규모다.
이 중 먼저 발표한 지구인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통합지원센터는 공공정비사업 제도 상담, 공공재건축에 대한 사전 컨설팅 등을 주요 업무로 하며, 추후 공공재개발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컨설팅 신청 자격은 사전 컨설팅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사업시행계획인가 전(前) 단계인 초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추진위가 구성된 경우에는 조합장ㆍ추진위원회 위원장, 추진위원회 구성 전에는 추진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역시 제도 개선 및 운용 기준 마련을 위한 국토부·서울시의 실무TF가 즉시 가동된다. 제도 완성에 속도를 내고, 국토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지원해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정부와 서울시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발표한 만큼 시는 서울 내 11만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