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물 부문에선 사전청약 부담 완화를 통한 주택 분양물량 분산을 유도한다. 이에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한다. 이미 매각한 택지는 사전청약 시행 시기를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준다.
또한 2020년 이후 혜택이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제도는 연내 합리적 개편안을 마련한다. 과거 지원제도 운영 시 효과와 매매 및 임대차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한편 LH는 직원 인센티브 및 보호 강화를 위해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사전컨설팅 제도 및 적극행정 면책요건 충족추정 규정을 확대하는 등 적극행정문화를 더욱 확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영오 LH 공정경영혁신본부장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업무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직원이 우대받고 보호받는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또한 국토부는 청약제도를 개편해 청년층의 당첨기회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돼 미혼 청년의 청약 기회가 적었다. 이에 국토부는 새로운 공공분양 공급유형인 선택형・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한다.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배려하되 부모 자산이...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인천 영종지구 ‘제일풍경채 영종국제도시 A16BL’는 지난달 일반분양사전청약 접수결과 전체 1212가구 모집에 408건만 접수되면서 전 타입 모두 미달됐다. 전용면적 84㎡A형은 745가구가, 전용 84㎡B형은 59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일반분양에 앞서 신청받았던 특별공급 역시 896가구를 공급했지만 27명만 청약에 나서면서...
구체적인 사전청약 일정을 비롯해 세부 공급방안, 청약제도 개편, 금융지원 강화방안 등은 이달 중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 분양시장 청약경쟁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입지 좋은 곳에서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는 사전청약은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며 “사전청약의 증가와 신규...
지난해 LH가 공급한 분양·임대주택은 총 13만8000여 가구로 2020년(11만3000여 가구) 대비 약 2만5000 가구가 증가했다. 또한, 공공 사전청약을 통해 3만2000여 가구를 공급했다.
이를 기반으로 LH는 지난해 5조6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부채 규모도 축소했다. 지난해 부채비율은 221%로 2020년 대비 13%포인트(p) 줄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사전청약 일정과 세부 공급안, 청약제도 개편, 금융지원 강화안 등을 발표한다.
민간분양 주택, 임대·분양 혼합한 새 모델 내놓는다
아울러 정부는 새 분양주택 유형인 임대·분양 혼합 민간분양 모델도 도입한다.
해당 유형은 최장 10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리츠주택’(가칭)으로, 분양가의 절반을 입주 때...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의 한 아파트가 할인 분양을 진행하자 반발한 입주 예정자들이 집회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1명이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체와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며 “할인 폭을 제한한다든지,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끔 정부가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전세가율 급등지역 사전 관리 △보증가입 활성화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지원한다.
정부는 6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전입의무 및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완화 등을 통한 ‘공급 확대’, 월세 세액 공제 확대 등 ‘전·월세 부담 경감’, ‘상생임대인 제도 개선’ 등이 핵심 내용이었다....
내달 4일 '사후확인제' 시행시공 후 소음차단 확인 의무대우 '스마트 3중 바닥구조'롯데 '벽체 지지형 천장' 등건설사 관련 기술 개발 한창
정부가 다음 달 4일부터 아파트 완공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하고 바닥 소음 기준을 강화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데...
그간 혼합단지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법령 및 제도가 달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 분양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르지만, 임대주택은 민간임대특별법·공공주택특별법 등을 따른다. 한 단지를 두고 적용되는 법이 각기 다르자 주택관리업자 선정이나 주민공동시설 이용 제한, 잡수익 배분 및 활용 등 여러 곳에서 잡음이 생겼다.
최근에는 서울 내...
완화 △청약제도 개편 △청년 임대주택 혁신 △정책 설계과정에서 청년 직접 참여 등을 제안했다.
먼저 청년,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대상자에게 원가주택 등 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역세권 등 입지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새로운 청년주택 모델을 마련해 연내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보다 저렴한...
사전청약이란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이후 공공분양은 3만4000가구, 민간분양은 1만3000가구를 공급해왔다.
이번 회차에는 공공사전청약 최초의 전국구 청약 단지인 평택 고덕지구가 포함됐다. 민간사전청약은 파주 운정3·인천 가정2지구 등 수도권...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공공분양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총 3만4000가구를 공급했다.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사전 청약을 진행한 결과,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2 6.8대 1, 인천 계양 6.1대 1, 남양주 왕숙 3.8대 1 순으로 높은 청약률을 보였다. 이중 남양주 왕숙 전용면적 55㎡ 테라스형에서 43대 1의 가장 높은...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공공분양은 공공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1800가구와 민간분양사전청약 4300가구 등 총 6100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되는 지구에는 신혼부부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55㎡형이 공급된다....
마련된 제도로 공공 주도로 도심 내 노후화된 지역을 고밀 개발해 획기적인 속도로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행은 공공기관이 맡지만, 시공은 주민이 정한 민간건설사가 수행한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은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약 13년가량 소요되지만, 이 사업은 지구지정 후 사전청약을 통해 약 1.5년 만에 분양할 수 있다.
최도수 인천시...
정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주택을 2024년까지 공공 6만4000가구, 민간 10만7000가구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사전청약은 지난해 11월과 처음 시행된 제도로 주변 시세보다 최대 40% 싼 가격에 공급되고, 전체 물량의 30%는 추첨제로 공급해 무주택자 누구나 당첨을 노릴 수 있다.
다만 분양가 규제와 전매제한제도, 청약자격제한 강화, 투기지역 강화 등의 거래 규제에 관해서는 현행 수준을 선호하는 응답 비중이 각각 38%, 46%로 가장 우세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등을 설립해 투기 억제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44%로 높게 나타났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에 대해서는 모두 ‘완화’를 선택한 응답자가 50% 내외의 비중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게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역시 이번 4차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사전청약의 결과에 따라 공급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1분기부터 전용면적 55㎡ 이상 평형 공급을 확대하고, 하반기부터는 제도 개선 및 계획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