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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ㆍ26 공급대책 후속 조치 신속히 진행 중”…PF대출 등 금융 지원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9개 법령‧훈령)도 입법․행정예고를 모두 완료했다. 해당 입법안은 단축 입법예고 등 신속한 개정절차를 진행하여 11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11월), 뉴:홈 사전청약(12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2023-10-31 06:00
“3기 신도시, 기다리다 지쳐”…사전청약 후 본청약 신청 6.4% 수준

사전청약 제도가 부활한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시행된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주택 4만4352가구 가운데 실제 본청약 신청자 수는 2819명(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계약자는 이보다 적은 2306명이다. 사전청약을 받은 후 사업착공이 지연되면서 본청약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실제 분양계약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문 사례다. 올해 9월 기준 3기...

2023-10-27 10:42
[분양특집] 동대문구 ‘교통·편의·교욱’ 삼박자 갖춘 ‘래미안 라그란데’

한편, 삼성물산은 래미안 라그란데 분양에 앞서 사전 홍보관을 사업지 근처인 동대문구 청량리역 3번 출구 인근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2층에 마련했다. 이곳에선 전문 상담사를 통해 사업지 정보와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분양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2023-07-27 06:00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또 지난 3월 바뀐 건설사 벌점제도는 중견 건설사뿐 아니라 대형건설사에도 분양 지연 우려를 가중하고 있다. 기존에는 한 건설사가 현장 10곳에서 벌점 3점을 받으면 현장 수만큼 나눈 0.3점을 계산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단순 합산 방식으로 바뀌어 건설사에 그대로 3점이 부과된다. 벌점이 많으면 선분양이 제한될 수 있다. 그동안 현장이 많은 대형건설사는 벌점 부담이...

2023-07-06 05:00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또 국토부, LH 합동으로 공공 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를 추진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분양 확대를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하고, 사전청약도 늘린다.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한다. 3기 신도시 등에서는 연재 공공 분양주택 7만6000가구를 인허가하고, 사전청약을 늘린다....

2023-07-04 14:00
LH, 입주고객 서비스 ‘LH Q+’ 용역 시행…2만6130가구 대상

착공 이전에는 건설용 자재의 제조·유통점검으로 불량자재를 사전 차단하고 자재 성능을 확보한다. 동시에 공사 중에는 ‘건설품질 명장제도’를 운영해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기능인이 현장 작업자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하자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또 입주예정 단지를 대상으로 고객 눈높이에 맞는 품질 확보를 위해 전체 세대의 준공품질을 확인하는...

2023-06-02 09:37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매출 10% 폭리 취해6700억대 국고손실…소비자엔 가격부담 전가공공조달서 담합근절 땐 20% 이상 가격절감‘자진신고제’ 효과적 운영…공정위와 정보공유 약 2조3200억 원 규모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과 관련, 투찰가격을 공유하고 낙찰예정자를 미리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 담합해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킨 사건이...

2023-06-01 16:12
‘반값아파트’ 고덕강일3단지 첫삽...과제도 산적

31일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3 시공현장에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착공식이 열렸다. 이날 착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헌동 SH공사 사장, 고덕강일 3단지 사전청약 당첨자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세훈 시장은 “높은 사전청약 경쟁률은 안정적인 주거 공간, 내 집 마련에 대한 청년층과 무주택 시민들의 열망이 만든 결과라...

2023-05-31 15:47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반값아파트, 돈 걱정 없이 누구나 살 수 있는 '내 집' SH공사가 올해 2월 진행한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 예약은 전용면적 59㎡ 500가구 모집에 2만 명 정도가 몰려 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이란 평가, 매월 수십만 원의 토지 사용료란 장애물을 뚫고 흥행에 성공한 것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2023-04-10 07:00
與,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시동...尹 첨단산업단지 힘 싣기

산업단지 개발단계 시 규제혁신 방안으로 △실수요검증 강화 △국가산업단지의 임대용지 공급 확대 △사전에 개발 가능한 후보지 확보 △분양가격제도 개편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활성화 △산업단지 복합용지 도입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 서비스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2023-03-22 15:52
반값아파트 잠재수요 37만가구…"'로또' 없어야"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다양한 의견이 정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재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덕강일 3단지 사전 예약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미비점은 없는지 세밀히 검토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화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0 15:20
HUG, 미분양 관리지역 '15→10곳' 축소…충남 홍성 등 2곳 신규 지정

지난해 9월 30일 72차 지정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개선 등을 이유로 차기 공고를 미룬 지 5개월 만이다. 대구 중구·남구·수성구, 울산 울주군, 충남 아산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포항시 등 8곳이 재지정됐고, 충남 홍성군과 충북 음성권 2곳이 추가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역 수는 종전 15곳에서 10곳으로 줄었다. 기존 관리지역이었던 경기 안성·양주시...

2023-02-21 17:40
[신년 기획]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 웃을까?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되는 서울 고덕강일 3단지와 시세차익 나눔형인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 수도권에 시세보다 최대 30%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다음 달 사전청약 2298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임기 내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민간 분양 물량은 올해 25만 가구 규모가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최근 지난해 41만 가구 공급에...

2023-01-10 15:03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깡통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 빌라의 공정한 가격산정 체계를 마련해 임차인이 사전에 예정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29가구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승인 시 분양 예정가를 신고하도록 개정 건의할 방침이다. 전세계약 전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서울주거포털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던 ‘자치구...

2023-01-05 11:15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서진형: 부동산 조세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춰야만 부동산이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보유세를 부담할 수 있는 소비자만이 부동산을 소유해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김효선: 전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청약시장은...

2023-01-04 18:04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의원은 △페이퍼컴퍼니 사전 확인 절차 강화 △벌떼 입찰 관련 처벌자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부터 ‘벌떼 입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왔다”며 “향후 3기 신도시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이 예정된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2023-01-04 16:54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방안으로 사전 예방이 될 것으로 보느냐”며 “신규 주택은 감정평가사와 짜고 집값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불법 건축물을 지어 반환보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HUG가 공시지가의 150%까지 보증해주고 거래가 없는 신축주택 감정평가를 세입자에게 맡겼다”며 “사기 예방 홍보 이전에...

2023-01-04 15:23
고양창릉·고덕강일3 등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작…전용 84㎡ ‘5억’

분양제도 개편으로 새로 도입된 추첨제는 일반공급 중 잔여공급(나눔형, 일반형 공통)을 대상으로 한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과 입주자 저축 가입만으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 일정은 2월 특별공급부터 차례대로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내년 3월 2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 당첨자를 발표하고, 3월 30일에는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당첨자를 발표할...

2022-12-28 11:00
“부모 찬스 막으려다 역차별 논란만?”…청년특공, 부모자산 산입에 ‘부글부글’

정부는 이러한 역차별 지적에 관해 실제 제도 시행 이후 청약 경쟁률, 시장 반응 등을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 처음부터 완벽한 기준을 잡기는 어렵다”며 “먼저 실제로 적용해보고 후에 사전청약 결과 등 여러 데이터를 보고 필요한 부분은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특공은...

2022-11-29 17:00
물량 ‘줄고’, 경쟁률 ‘뚝뚝’…또 불거지는 민간 사전청약 존폐론

민간 사전청약 제도가 폐지 문턱에 섰다. 정부가 최근 분양물량 공급 조절을 이유로 향후 3년간 사전청약 물량을 대폭 축소하면서 사실상 폐지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청약 시장을 찾는 발길도 끊겼다. 이에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최근 시작한 본청약을 대거 포기하는 사태마저 발생하는 등 제도 존폐론이 확산하는...

2022-11-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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