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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결국 전세와 전세보증보험 등 제도 허점을 노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선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은 전세 계약 후 계약서를 HUG에 제출해야만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사후 보증 체계인데, 이를 수정해 계약 이전에도 물건별로 얼마까지 보증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사전적 보증 체계로 바꿔 전세보증금을...
    2023-01-11 17:22
  •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8일 사전브리핑에서 “지금은 법적 근거가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 내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내 괴롭힘 등 5대 불법·부조리가 신고 대상이다. 포괄임금과 관련해선 2월 중...
    2023-01-09 17:35
  •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방안으로 사전 예방이 될 것으로 보느냐”며 “신규 주택은 감정평가사와 짜고 집값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불법 건축물을 지어 반환보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HUG가 공시지가의 150%까지 보증해주고 거래가 없는 신축주택 감정평가를 세입자에게 맡겼다”며 “사기 예방 홍보 이전에...
    2023-01-04 15:23
  • [종합] 尹 “정부·기업, 대·중소기업 ‘한 몸’…수출·투자 돕고 노동개혁”
    [종합] 尹 “정부·기업, 대·중소기업 ‘한 몸’…수출·투자 돕고 노동개혁”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낡은 제도와 규제를 타파하고 세제와 금융으로 투자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 (또)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시작으로 노동개혁도 확실히 추진하겠다”며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 정부는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토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여러분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2023-01-02 19:54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제가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다”고 했다.  민간 주도 성장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규제 혁신의 큰 틀은 규제혁신전략회의와...
    2023-01-02 06:00
  •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어려웠던 올해 증시…믿고 투자하는 환경 조성해”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어려웠던 올해 증시…믿고 투자하는 환경 조성해”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올해 우리 자본시장이 많은 악재와 불확실성에 시달렸으나 한편으로는 시장의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물적분할 시 주주보호,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인수합병(M&A)시 의무공개매수 등 일반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22-12-29 17:29
  • SK·네이버 등 38개 그룹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8.4억 부과
    SK·네이버 등 38개 그룹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8.4억 부과
    위반 건 모두 지연공시였으며 임원 변동 관련 위반(8건)이 대부분이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공시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시제도 목적에 부합하고 정보제공자 및 정보이용자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도...
    2022-12-25 12:00
  • 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8.55% 내린다…공시가 인상 ‘급제동’
    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8.55% 내린다…공시가 인상 ‘급제동’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올해 8월에 마련한 단기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가격 열람 전 시‧도 및 시‧군‧구의 사전 검토를 거쳤다”며 “열람 중에도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 청취...
    2022-12-14 06:00
  • 자본시장 혁신하자더니, 국회 파행에 법안 개정도 ‘첩첩산중’
    자본시장 혁신하자더니, 국회 파행에 법안 개정도 ‘첩첩산중’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는 임원, 주요 주주 등 상장회사 내부자는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사거나 팔때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매매예정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 강화방안은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규율을 위반한 자를 ‘거래제한...
    2022-12-05 16:33
  • [데스크칼럼] 코인의 배신, 혁신까지 때려잡진 말자
    [데스크칼럼] 코인의 배신, 혁신까지 때려잡진 말자
    이번 사태는 위메이드가 사전에 밝힌 위믹스 유통량보다 30%가량 많은 양을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게 발단이었다. 위믹스의 상폐 파장은 컸다. 위믹스 투자자 대부분이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만큼,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1년 전 2만9800원까지 치솟았던 위믹스는 상폐 발표 후 500원대로 폭락했다. 같은 날 발행사인 위메이드와 계열사 주가는 일제히...
    2022-11-29 05:00
  • ‘先 배당액·後 기준일’...‘배당 절차’ 선진화하고 ‘외국인 등록제’ 폐지한다
    ‘先 배당액·後 기준일’...‘배당 절차’ 선진화하고 ‘외국인 등록제’ 폐지한다
    외국인 사전등록 의무 폐지·영문 공시 확대...외국인 투자자 문턱 낮춘다 두 번째 발표자인 송 상무는 기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에 대해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이 의무이고, 사전 등록 시 서류 부담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등록번호를 통해 투자자별 투자전략이 실시간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외국인에게 우리 시장을 개방한 1992년...
    2022-11-28 11:03
  • 페이프로토콜, ‘페이코인 이용자 보호센터’ 신설…“투명한 정보 공개 등 마련해 시장안정성 확보”
    페이프로토콜, ‘페이코인 이용자 보호센터’ 신설…“투명한 정보 공개 등 마련해 시장안정성 확보”
    7일 페이프로토콜 관계자는 “페이코인은 이용자와 투자자와 결제 가맹점 보호와 함께,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다양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페이코인 이용자 보호센터는 △유통계획 사전 공시 △회사 소유 지갑의 보유 내역 실시간 공개 △결제 이용자 및 결제 가맹점 보호기금 신설 △결제서비스 피해 신고센터 기능을...
    2022-11-07 09:31
  • “의무공개매수 제도, 지배주주 많은 국내 상황 고려해야...피인수회사 ‘주주 보호장치’ 미흡”
    “의무공개매수 제도, 지배주주 많은 국내 상황 고려해야...피인수회사 ‘주주 보호장치’ 미흡”
    정 교수는 내부자 주식 거래를 막을 방안으로 미국의 사전공시제도를 제시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사회의 적극적인 역할 및 발달된 민사소송제도 등을 통해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라며 “상장회사 주요주주 및 임원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일정 기간(30일) 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2022-11-03 16:17
  • LH, 벌떼입찰 뿌리 뽑는다…1사1필지 제도 본격 시행
    LH, 벌떼입찰 뿌리 뽑는다…1사1필지 제도 본격 시행
    LH는 대책 발표 후 한 달간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제도도입 사전 공지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제도는 공공택지 경쟁률 과열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의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3년간 시행되며 성과 등을 점검한 이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계열관계 판단은 '독점규제 및...
    2022-10-27 09:20
  •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이중구조 문제는 원하청 노사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기존과 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나 재정투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22-10-19 09:30
  • [국감핫이슈]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여야 한목소리…HUG 사장 사임 압박 ‘공방’ 지속
    [국감핫이슈]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여야 한목소리…HUG 사장 사임 압박 ‘공방’ 지속
    현재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10%포인트(p) 하향하고, 전세가율이 90% 넘는 경우 깡통전세 주의지역으로 통보하는 방안으로 사전 예방이 될 것으로 보느냐”며 “특히 신규 주택은 감정평가사와 짜고 집값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불법 건축물을 지어 반환보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4~5년간 전세...
    2022-10-12 15:49
  • 교보생명의 소비자보호 행보…우수조직 선정해 고객 불만 최소화
    교보생명의 소비자보호 행보…우수조직 선정해 고객 불만 최소화
    조직 부문에서는 정보보안팀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사전예방 조치를, 시스템2팀이 고객불만 사전예방 조치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 조직으로 선발됐다.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과 제도 운영을 체계화한 점도 눈에 띈다. 대표이사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실을 두고 소비자보호실장(최고고객책임자·CCO)이 독립적으로...
    2022-10-12 10:03
  • [종합] 2022 건전증시포럼 개최…"효과적 불공정거래 제재 방안 필요"
    [종합] 2022 건전증시포럼 개최…"효과적 불공정거래 제재 방안 필요"
    한국거래소, 2022 건전증시포럼 개최 "사후적 공시나 제재만으로는 내부자의 불법행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전공시제도가 필요하다“ 김유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7일 서울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2 건전증시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거래계획의 중복공시를 금지하고, 연기금...
    2022-10-07 16:42
  • “사전공시제도, 내부자 불법행위 예방 필요성 인정…연기금은 면제해야”
    “사전공시제도, 내부자 불법행위 예방 필요성 인정…연기금은 면제해야”
    한국거래소, ‘2022 건전증시포럼’ 개최 불공정거래 제재수단·리딩방 불공정거래 논의 내부자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사전공시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유성 연세대 교수는 7일 열린 ‘2022 건전증시포럼’에서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불공정거래자 자본시장 거래 제한 및 임원선임 제한방안’의 주요 쟁점을 발표했다....
    2022-10-07 15:00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투자자 보호”...건전증시포럼 개최
    김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불공정 거래자 자본시장 거래 제한 및 임원선임 제한방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김은향 금융위원회 사무관과 김연미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승범 한국거래소 상무의 패널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전양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특사경팀장이 리딩방 불공정거래의...
    2022-10-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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