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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먹튀 방지’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 국회 문턱 넘을까
    ‘대주주 먹튀 방지’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 국회 문턱 넘을까
    국회 정무위,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에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도 개정안 상정이용우 의원, 작년 4월에 발의…“블록딜 포함 장내 매도 사전공시의무 없어, 개선해야”사전공시 기간 논의 쟁점 될 듯, 15일·30일 등 다양…“다각도로 살펴야”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제도가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시에테제네랄(SG)발 폭락 사태 연장선으로 김익래...
    2023-05-15 15:54
  • 올해 대기업 하도급대금 공시 적용...공정위 설명회 개최
    올해 대기업 하도급대금 공시 적용...공정위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대기업집단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도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전에 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회사로 있는 하도급거래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수단, 지급하는 기간 및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반기...
    2023-05-15 10:00
  • [기자수첩] 비행기가 뜨는 원리
    [기자수첩] 비행기가 뜨는 원리
    2021년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며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입법 공백 상태다. 금융당국과 국회는 뒤늦게나마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야말로 ‘사후약방문’이지만, 무의미하진 않다. 제도를 손질하고 투자자와 시장의 믿음을 다시 모아야만 우리 증시가 또다시...
    2023-05-09 14:17
  •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아울러 상장주식·채권에 대해 외국인이 사전심사 없이 사후신고만으로 장외 거래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영문공시도 내년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 상장법인을 시작으로 시장에 필요한 중요정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투자자 등록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없다.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미...
    2023-05-08 14:23
  •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서 금융위는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규율 마련과 함께 합병가액 산정방법의 유연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주요사항보고서와 증권신고서 공시 항목을 구체화해 합병 진행 과정과 이사회 검토내용이 더욱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한다. 또한, 현재 상장법인-비상장법인 간 합병 등에...
    2023-05-07 12:00
  • 카카오페이 먹튀 2년째, 내부자 사전 공시제도 여전히 공방[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상)]
    카카오페이 먹튀 2년째, 내부자 사전 공시제도 여전히 공방[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상)]
    특히 지난달 SVB의 그레그 베커 회장이 SVB 파산 발표전에 SVB파이낸셜 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목소리가 커진 상태다. 오늘 5월 정무위 소위에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도 관련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 소위때 2월, 4월 안을 하나로 합쳐 올리고 금융위에선...
    2023-05-02 15:58
  • 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지위고하·재산유무 막론 엄정 조사”
    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지위고하·재산유무 막론 엄정 조사”
    다만, 현재 CFD 운영 현황상 이는 점검해야 할 부분이긴 하나 현실화된 우려는 아니다”라며 “공시나 정보의 투명성 등 측면에서 작년 말부터 꾸준히 봐왔다”고 했다. 그는 “사실 전문 투자자 제도라는 것이 시장에 대한 이해나 리스크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걸 전제로 설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전문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과다한 경쟁이 있었다”며...
    2023-04-28 13:04
  •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25일 예정…가상자산·BDC·내부자 사전공시제도 논의하나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서 가상자산 용어·증권성 판단 절차 등 논의 정부 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BDC 도입 재논의 가능성도 관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가상자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내부자 사전공시제도 등 계류안들이 다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를 열 예정이다. 안건은...
    2023-04-23 07:21
  • [ESG 2023] “서비스·유통 중소기업도 ESG 지원해야”…오픈 플랫폼 아이디어도 나와
    [ESG 2023] “서비스·유통 중소기업도 ESG 지원해야”…오픈 플랫폼 아이디어도 나와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ESG경영 시대를 앞두고 공시제도 정비를 비롯해 정부 지원정책,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도 ESG경영 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민관이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동열 대한경영학회 회장은 19일 ‘민간 ESG 생태계 조성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이투데이 ESG포럼 2023’에서 “(기업의...
    2023-04-19 17:39
  • "은행, 공동점포·이동점포 등 대체점포 없이 점포폐쇄 안 된다"
    "은행, 공동점포·이동점포 등 대체점포 없이 점포폐쇄 안 된다"
    앞으로는 기본정보에 더해 사전영향평가 주요내용, 대체점포 외 추가적으로 이용가능한 대체수단, 점포폐쇄 이후에도 문의할 수 있는 담당자 연락처 등도 추가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연 1회 실시하는 점포폐쇄 관련 경영공시를 연 4회(분기별 1회)로 확대하고, 신설 또는 폐쇄 점포수뿐만 아니라 폐쇄일자, 폐쇄사유와 대체수단을 추가 제공해야 한다. 이 같은 점포폐쇄...
    2023-04-13 14:19
  • [투자전략] “내 연금, 괜찮은 걸까” 高금리 시대 연금관리, ‘4가지’만 짚어보세요
    [투자전략] “내 연금, 괜찮은 걸까” 高금리 시대 연금관리, ‘4가지’만 짚어보세요
    직접 하기 어렵다면…디폴트옵션 내 타깃데이트펀드(TDF) 주목 직접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렵다면 지난해 7월에 퇴직연금에 도입된 디폴트옵션 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총 39개 퇴직연금사업자가 259개 상품을 승인받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입자들의 상품 선택이 시작됐습니다. '디폴트옵션'은 말 그대로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선택...
    2023-04-08 06:00
  • 자동차보험 중소형사 반격 시작된다…소비자 보험료 상승 우려도
    자동차보험 중소형사 반격 시작된다…소비자 보험료 상승 우려도
    서비스 변경·중단, 알고리즘 변경 등 중요사항 발생 시 보험사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통지도 의무화된다. 설계사들의 생존권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당국은 "향후, 보험대리점·설계사 관련 제도개선 추진 시 모집시장 변화를 고려해 설계사 역량 제고 및 상생발전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이 85%가량을 점유한...
    2023-04-06 12:00
  • 대기업집단 10곳 중 8곳 “최근 5년간 공시 부담 늘어”
    대기업집단 10곳 중 8곳 “최근 5년간 공시 부담 늘어”
    1%) △공시 의무 간 중복사항 통합(12.6%) 등을 꼽았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 투명성 제고와 준법 경영 강화 차원에서 공시제도가 순기능을 하는 면도 있지만 사전규제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이유로 각종 공시의무가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다”며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공시의무를 개선해 기업 현장의 부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4-05 09:08
  • [종합] “기업 M&A 제도 개선 촉구…합병가액 산정 유연화해야”
    [종합] “기업 M&A 제도 개선 촉구…합병가액 산정 유연화해야”
    김 교수는 상장회사 합병제도의 정합성 제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식의 유연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합병공시 확대, 외부평가 규율 강화 등과 함께 추진해 적정가액에 대한 충실한 검토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욱 건국대 교수는 패널토론에서 “전반적인...
    2023-03-27 14:05
  •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범위, 대출확약 등으로 확대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범위, 대출확약 등으로 확대
    금융위는 ‘기업공시 실무안내’ 개정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공개매수제도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주식 등의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밖에서 그 주식 등을 매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에 공고·신고서를 제출하고 20~60일 내에 매수하고, 이후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2023-03-27 12:00
  • “무상증자 테마주 주의하세요”…지난해 시장경보 지정 2021년比 21% 감소
    “무상증자 테마주 주의하세요”…지난해 시장경보 지정 2021년比 21% 감소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 지정 및 시황변동에 따른 조회공시 의뢰 제도'의 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가 변동성 안정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경보 지정 건수 총 2062건으로 전년(2599건) 대비 약 21% 감소했다. 지난해 인플레이션에 따른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는 설명이다....
    2023-03-24 10:36
  • 금감원, 올해 보험 감독 '건전성 관리ㆍ소비자 보호' 방점
    금감원, 올해 보험 감독 '건전성 관리ㆍ소비자 보호' 방점
    보험회사의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적 검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시장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등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감시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차 부원장보는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금감원은 모집제도 개선, 보험금 지급 공시 강화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할 것”...
    2023-03-22 14:04
  • 비상장법인·코넥스 상장법이 소액공모 한도 10억→30억 확대…자금조달 길 튼다
    비상장법인·코넥스 상장법이 소액공모 한도 10억→30억 확대…자금조달 길 튼다
    소액공모는 공모 형식이지만 금액에 제한을 두면서 공시부담을 간소화한 제도다. 공모의 경우 자금모집 전후에 증권신고서, 기업현황 공시 등 27종(2019년 기준)의 서식 제출 의무를 갖고 있다. 반면 소액공모는 서식 제출 의무수가 17종이다. 소액공모는 공시서류를 제출하면 감독당국의 사전 심사없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 그러다 투자자 보호 문제로 인해 지난...
    2023-03-21 15:48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E-discovery는 전자증거 개시 제도로, 수사를 뜻하는 Investigation과 합쳐져 e-디스커버리‧포렌식 등의 수사 기법이 수사 단계부터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25년 동안 검찰에서 특수 사건과 기업금융 사건을 지휘해 온 검찰 대표 ‘특수통’ 노 대표 변호사는 조세범죄수사대응팀을 이끌고 있기도 하다. 태평양은 2016년부터 조세형사팀을 운영해오면서 쌓은...
    2023-03-17 06:00
  • 코스닥 제약·바이오기업, 임상시험 공시 때 ‘임상정보확인서’ 제출해야
    코스닥 제약·바이오기업, 임상시험 공시 때 ‘임상정보확인서’ 제출해야
    임상시험결과 공시에서는 사전에 임상시험계획 승인시 기재·공시한 지표에 대해서만 결과 값을 기재하면 된다. 또 거래소는 임상시험계획 승인 공시에 임상시험의 주요 정보를 기재한 임상정보확인서를 임상시험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거래소에 제출하게 했다.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법인 업무 프로세스 정비 및 거래소 시스템·서식 준비 등을 마쳐 개정...
    2023-02-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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