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선 신탁·랩을 통한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기준에는 고객에게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고,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으로 교체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며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매출의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산해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순액법을 적용하고...
가상계좌 발급계약 심사 시점부터 사전통제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은행이 PG사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할 때 PG사가 하위가맹점의 업종, 거래이력 등을 관리하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가상계좌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계좌이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한다.
가상계좌 이용실적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통제도 강화한다....
지난 달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사전 미팅(Pre-IND)을 진행하고, 글로벌 임상에 필요한 요건 등을 확인했다.
진양곤 HLB 회장 “간암 신약, 9월 3일 미국 론칭”
진양곤 HLB회장은 14일 서울 강남구 교보증권 강남금융센터에서 열린 기업설명회(IR)에서 9월 3일(한국시간) 간암 신약을 미국에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HLB는 이에 맞춰 생산·유통·마케팅을 준비하고...
김 차관은 “이러한 성과는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연초부터 발빠르게 사업 사전절차에 돌입해 계약(협약)체결, 선금 지급 등 집행에 박차를 가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중점 관리 중인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집행도 2월 말 기준 각각 18조6000억 원, 4조5000억 원, 4조8000억 원 등으로...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개막식에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외국인 환자 유치와 K-의료 해외진출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2027년 외국인 환자 70만 명 유치 달성을 위해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를 확대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외국인 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를 강화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상품 발행인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 투자자보호 체계 등을 자체적으로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당국은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공시심사실 내)을 운영, 공동사업 내용 및 증권발행구조, 투자자보호 체계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한다.
자산의 가치가 합리적으로 측정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조각투자업체들은 과거엔 자산에 대한 매입가를...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한 달간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익명신고를 받아 6월까지 현장점검을 벌이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은 그간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다....
지난해 말 최초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된 이후 부동산과 음악을 중심으로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발행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들은 카사(그레인바운더리빌딩)와 소유(신도림 핀포인트타워) 등이 새로운 상업용 부동산 공모 진행을 발표한 상태다.
업계에선 부동산이 향후 STO기초자산의 주요 시장이 될 거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시세를 직접...
LG화학이 품질 예측, 공정 최적화 등 제조 영역부터 법무 계약 검토, 환율 예측 등 비제조 영역까지 비즈니스 전방위에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변혁(DX)을 추진한다.
LG화학은 임직원 누구나 활용 가능한 AI 분석 솔루션 ‘CDS(Citizen Data Scientist)’ 플랫폼을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딩이나 분석 관련 전문 역량이 없는 임직원도 자신이 보유한 업무 지식과...
로피바이오는 올해 1월 미국 FDA와 IND 제출을 위한 사전 회의(BPD TYPE II)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IND를 신속히 구성해 제출 완료했다. 이번 IND 신청을 기점으로 로피바이오는 유럽 여러 제약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로피바이오는 이번 임상 3상에서 신생혈관성(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RBS-001’과 아일리아 간의...
이때 재판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양측이 사전에 작성한 계약서다.
아무리 큰 소송금액이 걸려있는 사건이라도 명백한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재판부는 그 내용을 토대로 빠르게 판단을 내린다. 이야기 맥락을 파악해보면 한 쪽이 다소 억울할 수 있겠다 싶을지라도 재판 자체는 2~3회 만에 종결되는 경우도 많다.
민사소송상 계약서의 지위는 그만큼...
사전 운영 기간에만 국내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를 비롯해 5개 기업에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으며, 연간 1억 원 이상의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근로자지원프로그램) 계약을 앞두고 있는 등 기업 측의 잠재적 수요를 확인한 바 있다.
유쾌한프로젝트를 창업한 홍주열 대표는 2015년 밀키트 스타트업 ‘테이스티나인’을 창업하고, 2022년 프레시지와의 M&A...
채권사는 사전에 최대주주 소유주식 담보물량을 장내에 매도해 대규모 손실을 면했다.
#C사는 사업다각화 부진으로 영업손실이 확대하고, 대규모 순손실이 나던 상황이었다. 결국,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매매거래도 정지됐다.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에 C사는 보유주식의 매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최대주주 변경수반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을...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및 변경계약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올해 2월 시공자로부터 증액 요청이 들어온 현장에 직접 나가 협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엔 선제적으로 조정‧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현장조사는 서울시·자치구 정비사업 담당부서, 서울시 정비사업 전문 코디네이터가 합동으로 참여하고, 공사비 증액 사유 및 증액...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두 곳과 2017년 6월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을 포함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A 씨는 같은 달 22일 군복무 중 운전병의 과실로 사고가 나 경추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음 달인 2017년 7월 A 씨 측은 삼성화재에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해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삼성화재는 중복보험자인 현대해상에 일부 분담을...
지난해 기상 재해 여파로 과일 생산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대형마트들은 사전 계약 물량을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3.1% 상승했다.
특히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과일값 상승세가 두드러져 졌다. 지난해 기상 여건 악화로 생산이 감소하자...
또 '테일러 스위프트 디 에라스 투어'는 미국 최대 극장 체인인 AMC에서 103년 역사상 가장 높은 사전 예매율을 기록,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을 제치고 역대 최다 예매량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개봉 방식에 있었다. 영화 배급사를 통하지 않고 극장 체인인 AMC와의 직접 계약을 통해 영화를 개봉했다는 점이다. 제작-배급-극장 체인을 통해 이뤄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