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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올해 소비자보호 중점과제는 '소비자 중심 문화 정착ㆍ민생범죄 근절'
    금감원, 올해 소비자보호 중점과제는 '소비자 중심 문화 정착ㆍ민생범죄 근절'
    이와 관련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체계의 실질적 작동 여부 점검 강화 △불법사금융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민생금융범죄에 총력 대응 △근원적 금융분쟁 감축을 위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 및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등 5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 금소법...
    2023-06-08 10:00
  • SH공사, KB국민은행과 공공전세 혁신 ‘맞손’
    SH공사, KB국민은행과 공공전세 혁신 ‘맞손’
    KB부동산, 국민인증서, 전자문서, KB월렛 등을 활용해 KB부동산 플랫폼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위험 요소가 없는지 사전에 진단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두 기관은 금융 연계를 통해 ‘서울형 안심전세은행’에 민간 자금을 확보하고 전세물량 확대를 건의하는 등 공공전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협업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해나갈...
    2023-06-07 17:08
  •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정부는 기술탈취 사전 예방을 위해 혁신형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설계 도면 등 기술 관련 자료의 디지털 저장을 통해 거래증거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기술보호지원사업과 관련해선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기업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백신 바우처를...
    2023-06-07 16:32
  •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에 쓸 수 있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의결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에 쓸 수 있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의결
    또한 현재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는 비대면 일임계약 체결 이전에 1년6개월 간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수익률 등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해당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 사모펀드 관련 불건전영업행위 등 규율도 정비한다.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와 타법상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는 경우 해당 펀드들 간의...
    2023-06-07 14:56
  • ‘미공개 정보 이용’ 처벌 불가 입법 공백…가상자산 ‘공시’ 서비스 퇴출
    ‘미공개 정보 이용’ 처벌 불가 입법 공백…가상자산 ‘공시’ 서비스 퇴출
    빗썸은 2020년 6월 쟁글과 계약해 쟁글에서 공시 관련 정보를 빌려 제공해왔다. 하지만 최근 쟁글이 공시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빗썸 또한 정보 제공을 중단하게 된 것이다. 빗썸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쟁글에서 공시 관련 정보를 가져와서 제공을 해왔는데 쟁글이 서비스 제공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빗썸도 공시서비스를...
    2023-06-06 16:20
  • 전세사기 피해지원위, 인천·부산 242건 경·공매 정지 요청…“이달 내 피해자 지정”
    전세사기 피해지원위, 인천·부산 242건 경·공매 정지 요청…“이달 내 피해자 지정”
    인천 미추홀구 182건과 부산 진구 60건 등…첫 피해자 지원책 시행 갭투자 피해사례는 ‘계약 당시 채무불이행 의도’로 판단 가닥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위원회)가 첫 회의에서 인천 미추홀구와 부산 진구 일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242건에 대한 경·공매 유예 및 정지를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상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지정은 이르면...
    2023-06-01 17:12
  •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담합’이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가격 담합)하거나 일정 수량 이상의 물품 공급을 제한(공급량 담합), 경쟁사업자 간 사전에 입찰가격‧낙찰예정자를 정하고자 모의(입찰 담합)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속칭 ‘짬짜미’로 불린다. 담합에 따른 인위적인 가격‧산출량 결정‧조정은...
    2023-06-01 16:12
  • ‘GE, 포드처럼’ 퇴직연금 채권운용 비중 확대…DB형, 특수채 한도 50%까지
    ‘GE, 포드처럼’ 퇴직연금 채권운용 비중 확대…DB형, 특수채 한도 50%까지
    이 가운데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에 국채·통안채 등을 담보로 한 익일물 환매조건부매수계약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등을 추가한다.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으로 분류돼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율 체계에 맞춰 현행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상향한다. IRP형...
    2023-06-01 12:00
  • 한화 건설부문,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한화 건설부문,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공정거래협약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협약서에는 하도급 관련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협력 내용이 담겼다. 한화 건설부문은 전국 각지에 있는 협력사들이 직접...
    2023-05-30 09:31
  • 한미글로벌, 네옴시티 근로자 숙소단지 용역 계약…누적 8만 가구
    한미글로벌, 네옴시티 근로자 숙소단지 용역 계약…누적 8만 가구
    현재 일부 물량만 발주된 상태로 네옴시티의 본 건설사업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사전 인프라 성격의 사업인 만큼 추가계약도 기대된다. 한미글로벌은 건설사업 분야의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사업에서 프로젝트 모니터링을 맡는다. 프로젝트 모니터링이란 투자자를 대신해 설계와 시공품질, 프로젝트 전반의 자금흐름 등을 검수하며 기술자문을 제공하는...
    2023-05-30 09:24
  • “우리금융지주, 종금·벤처파트너스 완전자회사화 기업가치에 긍정적”
    “우리금융지주, 종금·벤처파트너스 완전자회사화 기업가치에 긍정적”
    지주가 기존에 각각 59%, 52% 보유했던 양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든다는 복안"이라며 "지주가 우리벤처파트너스 자사주 3.5%를 주식교환 계약일 전인 5월 30일에 매수함으로써 신주 발행 축소를 통한 희석 효과 최소화를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백 연구원은 "주식 교환을 통한 우리금융지주의 신주 발행분은 3247만 주로 기존 지주 발행주식수...
    2023-05-30 08:07
  • 미미쉐프, 가맹 정보 은폐에도 가맹금 반환 거절...시정명령 부과
    미미쉐프, 가맹 정보 은폐에도 가맹금 반환 거절...시정명령 부과
    기만적인 정보제공으로 인한 가맹계약 시 가맹점주가 가맹금 반환 요청하면 가맹금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미미쉐프는 예치가맹금을 미예치하고,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미교부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2023-05-29 12:00
  • 배터리 포트폴리오 확대…전기차 시장서 중국 따돌린다
    배터리 포트폴리오 확대…전기차 시장서 중국 따돌린다
    1억 원에 육박하는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사전계약 8일 만에 1만 대 계약을 달성했다는 사실만 봐도 산업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전략도 속속 쏟아지고 있다. 하반기부터 국내업체들이 테슬라가 개발 중인 4680 등 다양한 규격을 충족하는 신제품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중국 업체들이 선점한 LFP(리튬·인산·철)...
    2023-05-25 18:00
  • 세컨신드롬, ‘다락 앱’ 사용자 경험(UX) 개선…모바일 편의성 향상
    세컨신드롬, ‘다락 앱’ 사용자 경험(UX) 개선…모바일 편의성 향상
    도심형 보관 편의서비스 ‘다락’ 운영사 세컨신드롬은 다락 이용자가 모바일 안에서 지점 검색, 방문 투어, 사전 예약, 구독 결제 등 지점 이용에 필요한 기능을 원스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락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다락 앱의 사용자 경험(UX)을 한층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세컨신드롬은 다락 이용자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 신규 이용자가 더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2023-05-25 17:36
  • 서울시, 공인중개사 협회와 손잡고 ‘불법중개’ 뿌리 뽑는다
    서울시, 공인중개사 협회와 손잡고 ‘불법중개’ 뿌리 뽑는다
    서울시는 25일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 이번 대책은 △서울시-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업무협약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 신설 △찾아가는 상담센터 및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
    2023-05-25 14:00
  • [CEO칼럼]‘스타트업 복수의결권’ 보완할 데 많다
    [CEO칼럼]‘스타트업 복수의결권’ 보완할 데 많다
    2021년 9월 고등법원은 ‘주주 간 계약을 했더라도 사전동의권은 주주 평등 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져 온 투자 관행에 제동이 걸리나 싶었지만 아직은 사전동의권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거버넌스에 큰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아직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주주 평등이라는 상법의 대원칙에 비춰봤을 때 앞으로 투자자의...
    2023-05-25 05:00
  • “골든타임” 의식했나…검찰 ‘SG발 주가조작’ 키움·KB證 한 달 만 압수수색
    “골든타임” 의식했나…검찰 ‘SG발 주가조작’ 키움·KB證 한 달 만 압수수색
    김익래 전 키움증권 회장은 다우데이타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기 이틀 전에 보유 중이던 주식을 처분해 사전에 주가 폭락을 예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태의 매도 창구인 SG증권이 키움증권과 CFD 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도 의혹을 키우는 부분이다. 김 전 회장은 이달 초 다우키움그룹 회장직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고 다우데이타...
    2023-05-24 15:05
  •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이어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노조법상 사용자 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사용자 개념 확대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은 하청근로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사용자의...
    2023-05-24 06:00
  • [종합] 금감원, 증권업계 ‘채권 자전거래’ 전면조사 착수
    [종합] 금감원, 증권업계 ‘채권 자전거래’ 전면조사 착수
    금융당국은 이를 불법거래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이날 KB증권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계약 기간보다 긴 자산을 활용해 운용하는 '미스 매칭 운용'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상품 가입 시 해당 운용 전략에 대해 사전 설명했고 고객 설명서에 계약 기간보다 남은 기간이 긴 자산이 편입돼 운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돼 있다”고 주장했다.
    2023-05-23 20:10
  • 현대공업, 450억 원 규모 고부가가치 내장재 수주계약 체결…“기아 EV9에 공급”
    현대공업, 450억 원 규모 고부가가치 내장재 수주계약 체결…“기아 EV9에 공급”
    “끊임없이 발전하는 자동차 시장보다 한발 앞선 기술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공업은 이번 EV9 공급 이전에도 아이오닉5, EV6, GV80, GV70 등에 고부가가치 내장재를 공급하며 전기차 라인업을 지속 확대했다. 한편, EV9은 기아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전기 대형 SUV로 영업일 기준 8일 만에 사전 계약 1만 대를 돌파했다.
    2023-05-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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