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사이버안전 전문가 포럼 개최
6일(수)
△해수부 장관 11:00 방사능 안전성 조사 현장점검(부산)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예결위 소위(국회)
△대한민국-호주 해사안전정책회의 개최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지자체 설명회
7일(목)
△해수부 장관 14:00 대정부 질의(국회)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사이버·국제 안보, 기후변화 등도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클레벌리 장관은 성명에서 “기후변화부터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예방, 경제 불안, 핵확산까지 중요한 글로벌 문제를 중국 없이 해결할 수 없다”며 “중국의 규모와 역사를 볼 때 중국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지만 세계 무대에서는 책임도 따른다. 그 책임은 중국이 국제적 약속과...
상임위원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 착취, 사이버 해킹행위, 해상 밀수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NSC 상임위원회 논의결과를 보고받고 "캠프 데이비드...
이 중 첨단바이오(16.1%↑), 인공지능(4.5%↑), 사이버보안(14.5%↑), 양자(20.1%↑), 반도체(5.5%↑), 이차전지(19.7%↑), 우주(11.5%↑) 등 7대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글로벌 연대와 인재양성에는 2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보스턴 바이오협력 프로젝트 등 국내외 우수그룹간 세계최고 연구, 글로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협력하는 글로벌R&D...
북한의 불법 외화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북한 사이버 실무그룹'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3국은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공급망 3각 연대'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각자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핵심 공급망의 조기경보체계 업그레이드를 꾀하는 한편,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윤 대통령은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며 "협력 분야도 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 경제, 첨단 기술, 개발협력,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미사일...
이 대변인은 "이번 연합연습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반영한 범정부 통합 대응 연습을 포함했다"며 "사이버 공격, 테러 등 다양한 비전통 위협에도 대응하는 국가 총력전 수행능력을 배양토록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윤 대통령은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며 "협력 분야도 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 경제, 첨단 기술, 개발협력,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안보 협력 분야에서는 올해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3국 훈련을 연 단위로 실시하는 것도 합의했다. 북한의 불법 외화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북한 사이버 실무그룹'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세부 합의 내용으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 표명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 재확인 등이 포함됐다.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정보공유 확대와 잠재적 글로벌 공급망...
관계자는 "이 문건은 미일 동맹, 한미 동맹 조약을 침해, 방해하지 않고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며 "3국 중 특정한 한 나라가 특정한 역내에서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이버, 군사 위협에 대해 '우리나라한테는 위협이 아니니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안 해도 된다. 3국이 공히 위협이라고 느낄 때 정보 공유를 하는 것...
이 관계자는 또 "정상들이 합의하는 문건이니까 각급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역내외 어떤 통상 분규나 북한 미사일 위협, 아니면 중대한 해상 도발 등 군사안보나 경제통상, 사이버 위협 등 역내외에 발생한 위협에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문건"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문서에 협의에 대한 '의무'(duty)라는 표현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 경제안보, 사이버 정보협력 등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의체 신설로 인해 다가올 실질적인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한중 관계는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북한 대응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미국은 한미일 3국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3국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을 비롯해 공급망 정보 공유, 인공지능(AI)·사이버·경제안보 등 비군사 분야의 협력 방안 등의 수준을 세부 조율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3일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향후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핵심 골격을 만들고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3국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을 비롯해 공급망 정보 공유, 인공지능(AI)·사이버·경제안보 등 비군사 분야의 협력 방안 등의 수준을 세부 조율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3일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향후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핵심 골격을 만들고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군사와 정보, 사이버보안에 중요하고 민감한 기술·제품과 관련, 중국과 같은 국가들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세부 규칙은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되며, 행정명령은 내년 발효할 것으로 보인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규제 권한을 갖고 총괄할 예정이다.
다만 시장에선 애초...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군사와 정보, 사이버보안에 중요하고 민감한 기술ㆍ제품과 관련, 중국과 같은 국가들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다”고 전했다.
행정명령과 관련한 세부 규칙은 추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전체 감독권을 맡는다. 전날 블룸버그통신은 투자 제한 조치 대상에 첨단...
실제로 일본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사이버보안 예산을 70억 달러(약 9조2000억 원)로 10배 증액하고 인력도 4000명으로 4배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 국방부와 일본의 군사 정보 교류에 일정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네트워크 보안이 강화되지 않으면 최신 군사작전을 가능케 하는 정보공유 강화가 늦어질...
이어 "특히 이번 연습은 고도화된 북핵위협 상황과 사이버 공격, 드론 테러 등의 위협에 대응한 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충무계획과 매뉴얼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실제 상황에서 작동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동안은 주로 재난대비 민방위 훈련을 했으나 이번에는 6년 만에 전 국민이...
가치와 이익의 접점 찾는 외교정책 필요
우리는 2년 연속 나토 정상회담에 초청을 받았고 나토와 대테러 및 사이버방위 등 11개 분야 협력을 제도화하는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했다.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분리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미국 주도의 나토 확대에 우리도 동참했다. 그러나 중국은 나토의 아태 지역 확대를 강력하게...